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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스타

김지연, 악성글에 법적 대응 예고 “명백한 불법 행위…선처無” [공식]

우주소녀 출신 배우 김지연(보나)가 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지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하여 당사는 법적 절차를 토대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소속 아티스트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지연은 우주소녀로 데뷔한 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SBS 금토드라마 ‘귀궁’에 출연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2 17:16
산업

'26조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서명 연기 '날벼락' 안덕근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한국 정부가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경쟁사의 소송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체코로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날 1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원단의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안 장관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왔다.이에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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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엑셀 방송 논란 후…“엄청나게 시달리는 중”

엑셀 방송 출연으로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서유리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2일 서유리는 자신의 계정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중. 이쯤되면 내가 서있는게 신기할 지경“이라고 적었다. 구체적인 주체를 적시하진 않았다. 서유리는 지난 달 27일 SOOP(구 아프리카TV)의 엑셀 방송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엑셀 방송은 BJ들이 받은 별풍선의 개수를 엑셀 시트처럼 순위로 매겨 보여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며 선정성 논란이 큰 방송이다.해당 방송 출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인터넷 방송. 소위 말하는 엑셀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서유리는 “저는 억울한 마음을 삼키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핑계 대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감당하고 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봐주는 세상이 있다고 믿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끝으로 “부디 가볍게 던진 말한 마디가 가벼이쓴 한 글줄이 누군가의 어떤 하루를. 어떤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오늘도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버티고 있다. 조금만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인해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특히 서유리는 “X(최병길)와의 합의금은 작년 12월 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X가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저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싶지 않다. 제 스스로 만든 빚은 아니지만, 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부채 현황을 밝히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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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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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내가 밤무대에? 100% 모두 다 거짓” 반박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미국 밤무대 루머를 거세게 반박했다.유승준은 30일 자신의 SNS에 밤무대 관련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퍼센트 모두 다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게재된 사생활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낚이는 줄 알면서도 또 반응한다”면서 공명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나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던 모든 거짓들도 수많은 거짓과 논란으로 그대로 멈춰 있다”고 자신의 병역 관련 내용도 다시 언급했다. 유승준은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 되어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아무런 판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아는가? 언론이 보여주는 그대로 봤을 것”이라며 “행정청의 그런 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23년 동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적법했다면 그 처사의 소효 기간은 얼마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 내려진 그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사회의 위험함 인물이기 때문이란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사회다.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끝나는 이런 톡식한 사회를 만든 당신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답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도 밤무대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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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쥬비트레인 등 명예훼손·모욕 혐의 추가 고소 [전문]

가수 이하늘 측이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20일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최근 일부 개인 및 단체가 소속 아티스트 이하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그 경위 및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펑키타운은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중재한 아티스트 이하늘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들은 사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전적 퇴사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회사 측에서는 즉시 해고처리를 했다”고 해고까지의 비하인드를 언급했다. 펑키타운은 “이에 앙심을 품었던 이연규 및 쥬비트레인은 회사 측에는 절차 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짜깁기함으로서 증거를 날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며 “아쉽게도 부당해고 구제 심사 중, 이들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은 전혀 심사내용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절차 상의 하자만 판단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다행히 원본 및 반박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들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증거 날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들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티스트 이하늘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회사 측과의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본인들의 위법행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퇴사 직후부터 이들은 아티스트 이하늘을 그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괴롭힘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펑키타운은 “현재 아티스트 이하늘은 이들이 고소한 총 4건의 고소 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접수받았으며, 그 중 그들이 아티스트 이하늘이 쥬비트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 측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수사 중”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이어 “펑키타운에서는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부디 사실과 무관한 선동성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다음은 펑키타운 입장문 전문>소속사 펑키타운은 최근 일부 개인 및 단체가 소속 아티스트 이하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그 경위 및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중재한 '아티스트 이하늘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들은 사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전적 퇴사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회사 측에서는 즉시 해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었던 이연규 및 쥬비트레인은 회사 측에는 절차 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짜깁기함으로서 증거를 날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아쉽게도 부당해고 구제 심사 중, 이들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은 전혀 심사내용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절차 상의 하자만 판단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다행히 원본 및 반박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들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이처럼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증거 날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들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티스트 이하늘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회사 측과의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본인들의 위법행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퇴사 직후부터 이들은 아티스트 이하늘을 그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괴롭힘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아티스트 이하늘은 공인으로서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습니다만,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그 중 일부 발언만을 발췌, 왜곡하여 ‘하나만 걸려라’ 식의 고소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아티스트 이하늘은 이들이 고소한 총 4건의 고소 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접수받았으며, 그 중 그들이 아티스트 이하늘이 쥬비트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 측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수사 중입니다.펑키타운에서는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펑키타운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티스트의 명예를 장기적이며 상습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벌이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펑키타운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사실과 무관한 선동성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0 11:40
연예일반

(여자)아이들 측 “악의적 영상 무분별 확산... 법적 책임 물을 것” [공식]

그룹 (여자)아이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18일 “(여자)아이들 멤버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 및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모욕, 인신공격, 악의적 추측성 댓글 또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소속사는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의 초상권, 명예권,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현재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해당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확산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12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원 재계약을 맺었다. 오는 5월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8 09:26
스타

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비용 못 냈다?…변호사 “사실 아냐 전액 납부” [공식]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방성훈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4월 10일자로 소송 비용은 전액 납부했다”며 “보정 기한을 연장 신청한 부분은 인지대, 송달료와는 상관없으며 피고들의 주소 보정 때문에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이 매체는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수현 측이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수현이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냔 추측이 나왔다.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완전히 오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17 11:14
뮤직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장 제출” [공식]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다.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멤버들은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9일 열린 심문기일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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