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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줄 소송... “기자회견은 공익목적”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줄소송’에서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측 모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재판부 “재판 결과 핵심은 ‘카피 여부’”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며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지만,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적혀있다. 또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주장한 광고, 매출과 관련한 손해 위자료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의해 아일릿 공식 SNS 팔로워 수 감소, 앨범 판매량 하락, KT, 포카리 스웨트 등 광고 계약 무산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결과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카피’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 소장을 읽으며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글로벌 오디션, 첫 공식 석상 스타일링, 콘셉트 포토, 한복 관련 화보, 로고 및 앨범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다. ‘고의’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빌리프랩 “좌표 찍기” vs 민 전 대표 “감정호소”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변호인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 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있었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민 전대표 측은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며 안무 표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쏘스뮤직 “뉴진스 우리가 캐스팅” vs 민 전 대표 “근거 없는 주장”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캐스팅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먼저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 소장을 보며 “원고는 뉴진스를 캐스팅했고, 피고가 르세라핌 데뷔 시기에 동의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 데뷔 형성 경위와 관련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면서 앞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N팀(현 뉴진스)을 방치했다” “20억 원을 받고 피고에 N팀을 팔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내용이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에 대한 원고 측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원고는 N팀의 데뷔가 늦어진 경위가 피고의 허술한 브랜딩 업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양아X’ ‘돈을 받고 팔았다’는 목욕적인 허위 발언도 했으며, 르세라핌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혔다”고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정리했다. 피고 측 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고, 하이브 측의 역량 부족으로 뉴진스 데뷔 준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원고는 사쿠라, 김채원을 영입해 새 그룹(르세라핌)을 론칭시켰다”면서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신규 레이블(어도어)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도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뉴진스가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으며,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부모님 의견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과 반론권 행사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하며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한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수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7일,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8:37
문화

민희진 측 “쏘스뮤직이 뉴진스 캐스팅? 연습생 기간만으로 근거 NO”

쏘스뮤직과 민희진 측이 ‘뉴진스 캐스팅’ 관련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됐다.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피고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기자회견 중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들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민 전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한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에서 캐스팅돼서 몇 년 동안 트레이닝했다. 팜하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뽑았고, 이 오디션 자체도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해서 개최했다”면서 “오디션 개최 과정에 있어서 피고가 아이디어는 제공해도 결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머지 멤버들(다니엘, 혜인, 해린) 역시 원고가 캐스팅했다. 피고가 (쏘스뮤직에) 영입돼서 맡은 업무는 브랜딩이다. 또 프로젝트에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그 기한 동안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 데뷔가 미뤄졌다”며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연습생으로 선별한 것으로, 캐스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뉴진스에 대한 콘셉트나 기획은 전부 민희진이 했다. 애초에 빅히트 뮤직에서 민희진 감성을 가지고 걸 그룹을 론칭하겠다고 했고, 그 임무를 맡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들어진 첫 그룹이 뉴진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원고 측에서 뉴진스를 캐스팅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 내부 문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두 그룹(뉴진스+르세라핌)은 함께 데뷔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가 방치됐다. 멤버들 부모님 심정은 어땠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론칭되지 얼마 안 된 그룹에는 지원도 필요하다. 동시에 쏘스뮤직에서 또 다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면 팬들이 갈라진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뉴진스가 데뷔할 없었고, 민희진이 하이브에 멀티레이블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갔기 때문에 데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45
문화

“좌표 찍기”vs“감정호소”... 빌리프랩·민희진 측,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법률대리인과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이 ‘표절’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쏘스뮤직이 민 전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됐다. 먼저 빌리프랩 법률대리인 측은 “피고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좌표 찍기라는 불법행위를 했다. 상당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뉴진스가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빌리프랩 측은 뉴진스가 제기한 ‘안무 표절’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었다.이들은 “태권도 품새는 다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떤 동작을하는가, 어디에 힘을 주는 가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다. 개별 걸그룹이 얼굴, 몸매, 형태, 복장 등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 전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이후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다.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서 표절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하이브 쪽에서 위법한 감사를 행사했고, 민 전 대표는 사태의 본질과 출발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언급했다.이어 “표절 문제는 대중과 언론에 의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K팝 과정에 관련해 공론화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익목적’”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관해 빌리프랩 측은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피고가 취한 태도와 원고 소속에 대한 태도가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또 빌리프랩 측은 안무 부분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 전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민 전대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0 17:21
뮤직

민희진 VS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오늘(10일) 열린다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 등 하이브 레이블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또한 같은 날 진행된다.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램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속에서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쏘스뮤직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쏘스뮤직에 대해 제기한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났다. 또 같은 달 뉴진스 멤버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0 08:09
국가대표

‘가처분 신청 인용’ 허정무 후보, 선거 연기에 환영 “나이 제한 걸리더라도, 징검다리 역할”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졌고, 허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후 허 후보 측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법원은 지난 6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는 점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63) 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점 ▶선거인단이 돌연 축소된 점 등을 이유로 선거의 불공정성을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협회 측은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맞선 바 있다.법원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반겼다.이어 나이 제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 입장에선 선거 일정이 장기간 미뤄지면 만 70세를 넘어선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허 후보 측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끝으로 허정무 후보는 “설령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둔다.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협회는 같은 날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데로 공지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 2025.01.07 17:21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법원 "중대한 절차적 위법" 판단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허정무(70)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이번 회장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앞서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 의견을 들었다.허정무 후보 측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는 점,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63) 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점, 선거인단이 돌연 축소된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측은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해 진행된다는 건 왜곡”이라고 맞섰다.법원은 변론기일 하루 만에 허정무 후보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정무 후보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가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돼 온 만큼, 이대로 진행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환영하고, 또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일정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허정무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선거인단 추첨을 마친 뒤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적은 173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정 선거를 주장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K리그 구단들이 해외 전지훈련 도중 선거가 열리는 만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투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협회가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해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 1~3번)이 출마하는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소식을 접한 뒤 “추후 선거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알렸다.김명석 기자 2025.01.07 16:59
축구일반

[속보] 축구협회 “회장 선거일 잠정 연기…추후 일정 공지”

대한축구협회(KFA)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연기됐다고 7일 발표했다.KFA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린다”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드리겠다”고 전했다.법원은 같은 날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측이 낸 KFA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허정무 전 이사장은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애초 내일(8일) 열리기로 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미뤄졌다.김희웅 기자 2025.01.07 16:08
국가대표

[1보]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공정 현저 침해 중대한 절차적 위법"

법원이 지난달 30일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측이 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향후 4년 동안 한국축구를 이끌 새 회장을 뽑는 선거는 정몽규(63) 현 회장과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감독(이상 기호 1~3번)이 출마해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앞서 허 후보 측은 변론기일에서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이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축구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며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맞섰다.이후 법원은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정무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김명석 기자 2025.01.07 15:49
스타

[단독] 최정원 “난 두 사람 이혼에 이용된 피해자…정서적 불륜? 인정 어려워” [인터뷰]

“A씨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된 피해자입니다.”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했다.최정원은 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판결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제가 불륜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제가 그 친구(A씨)에게 스킨십했다는 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잘 가’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조심하라’고 잡아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지난 2023년 2월 지인인 여성 A씨와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인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최정원과 A씨의 부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최정원은 “정서적인 교류를 불륜이라고 판단한 건데, A씨를 좋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세 번 만났고 1시간 남짓 만났다. 그런 법의 잣대라면 이성 친구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 커피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A씨가 아들을 두고 데이트를 나왔다’는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많은데 정말 아니다. 저는 아들을 두고 온지도 몰랐고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최정원은 또 “마치 저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이에 금이 가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두 사람이 이혼하는 데 이용됐다”며 “B씨는 제가 불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온갖 협박을 했고, 밤새 욕을 하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최정원은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3년 7월 B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며, 1심에서 B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정원은 “B씨는 재판 중에도 저에게 여자가 11명이 있다는 등 악의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최정원은“저에 대한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이야기들은 바로잡고 싶다. 이젠 법정에서 이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9:22
스타

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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