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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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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연예일반

아이돌 출신 30대男, 병역기피 목적으로 진료기록 위조…결국 재판行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5월 모친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나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0 16:30
스타

[단독] ‘만취 스쿠터’ 슈가, 모자이크 굴욕 당할까…KBS 출연금지는 “미정” [종합]

KBS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27%로 알려졌는데 이는 KBS로부터 출연금지를 당한 배우 김새론, 곽도원보다 높은 터라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KBS는 일간스포츠에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출연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포함해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수치인 0.227%로 알려졌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K팝 아이돌 중 역대 최고 수치다. KBS는 앞서 2022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새론이 입건되자 그해 한시적 출연 금지를 시킨 데 이어 2년째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던 곽도원도 KBS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다. 최근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도 KBS는 한시적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김호중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슈가의 KBS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KBS에선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연이 어려울 뿐더러 방탄소년단 자료화면에서도 슈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16 12:40
뮤직

[단독] 슈가, KBS 출연금지 되나..“미정” But 김새론·곽도원보다 혈중알코올농도↑

KBS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조차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BS는 일간스포츠에 “슈가의 방송출연심의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출연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건,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포함해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앞서 KBS는 2022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였던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새론이 입건되자 그해 한시적 출연 금지를 시킨 데 이어 2년째 해지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였던 곽도원도 KBS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 0.227%로 알려졌다. 슈가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김새론, 곽도원보다 훨씬 높기에 KBS 출연금지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KBS에선 방탄소년단 완전체 출연이 어려울 뿐더러 방탄소년단 자료화면에서도 슈가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16 10:00
스포츠일반

UFC에 유승준 떴다…코리안 파이터 경기 직관+응원, “韓 선수들 너무 수고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UFC 한국 파이터들의 경기를 직관했다.유승준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레모스 vs 잔디로바’ 대회를 직관했다.이 대회에 한국인 파이터 최두호, 최승우, 이정영이 출전했다. 유승준은 한국 선수 셋을 응원 차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유승준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UFC 팬으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라며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글을 남겼다. 다음 날인 22일에도 글을 남긴 유승준은 UFC 챔피언 벨트를 어깨에 두른 사진, 현역 파이터들과 찍은 사진 등을 함께 게시했다.유승준이 직관한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중 최두호만 승전고를 울렸다.김희웅 기자 2024.07.22 17:51
연예일반

[왓IS] 김호중 흔적 지우기 계속…KBS, ‘불후’ VOD→’미녀와 순정남’ OST 방송 중단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흔적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김호중이 출연한 ‘불후의 명곡’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김호중이 가창한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OST ‘결국엔 당신입니다’ 방송 사용을 중단했다. 앞서 KBS ‘편스토랑’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김호중 출연분은 다시보기 서비스가 삭제됐다. OTT 플랫폼 웨이브도 김호중이 출연한 ‘편스토랑’ 218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1~253회를 삭제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KBS는 김호중의 한시적 출연 정지 조치와 관련해 “법원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등이 접수됐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03 15:41
연예일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정지→’편스토랑’‧’사당귀’ 다시보기 삭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출연한 KBS2 예능프로그램 ‘편스토랑’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삭제됐다. 2일 OTT 플랫폼 웨이브는 김호중이 출연한 ‘편스토랑’ 218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1~253회를 삭제했다.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02 17:09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KBS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공식]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BS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한 사람을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29 14:44
연예일반

김호중, KBS 출연 정지 되나…”내일(29일) 심사위 개최” [공식]

KBS가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출연 규제 여부를 심의한다.28일 KBS는 일간스포츠에 “오는 29일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규제 여부는 심사 당일 또는 이튿날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논란 후 KBS는 빠르게 ‘손절’에 나섰다. 김호중이 출연 예정이었던 KBS 2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 제작진은 출연 분량을 통편집했다. 또 김호중이 출연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의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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