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41건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프로야구

43세에 FA 이적이라니, 또 최초·최고령 얼마나 대단한가...방출생이 쓴 새 역사

'현역 최고령 타자' 최형우(42)가 자유계약선수(FA) 새 역사를 썼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 최대 26억원에 FA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다. 2016년 종료 후 KIA 타이거즈와 4년 총 100억원의 FA 계약으로 삼성을 떠났던 그가 9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왔다. 비공식이지만,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FA 계약자가 됐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40대 FA 계약자는 지난해까지 총 7명이었다. 2006년 한화 이글스 송진우(2년 14억원)를 시작으로 LG 트윈스 이병규(2014년·3년 25억5000만원) 삼성 이승엽(2016년·2년 36억원) 한화 이글스 조인성(2016년·2년 10억원) 한화 박정진(2018년·2년 7억5000만원) LG 박용택(2019년·2년 25억원) 삼성 오승환(2024년·2년 22억원) 등이다. 만43세 시즌를 앞두고 FA 계약을 한 선수는 최형우가 처음이다. 최형우는 2024년 초에는 KIA와 1+1년 22억원에 계약, 역대 최고령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가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 속에 이적한 것이다. 또한 40대 FA 이적생은 최형우가 최초다. 앞서 40대에 FA 계약한 7명은 모두 원소속팀과 계약했다. FA C등급 최형우는 지난해 연봉이 10억원. 삼성은 보상금으로만 15억원(C등급 전년도 연봉 150%)을 KIA에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최형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최형우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기록 경신도 예약했다. 현재 KBO 타자 최고령 주요 기록은 모두 추신수 SSG 랜더스 보좌역이 보유하고 있다. 추신수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출장(42세 2개월 17일) 안타(42세 1개월 26일) 홈런(42세 22일) 기록을 작성하고 은퇴했다.2025시즌에 'KBO 현역 최고령 타자' 타이틀을 달았던 그는 내년 개막전을 밟을 경우 최고령 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후 안타나 홈런을 추가하면, 역시 '최고령' 타이틀을 추가하게 된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전체 48순위 포수로 삼성에 지명된 최형우는 방출 통보받고 경찰 야구단에 입대했다.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선보였던 그는 삼성에 재입단했고 2008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삼성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한국시리즈 우승 4회, 정규시즌 우승 5회를 견인했다. KBO리그 최초 100억원대 FA 계약한 그는 2017년부터 KIA 유니폼을 입어 두 차례 통합 우승(2017년, 2024년)을 이끈 바 있다. 올 시즌 타율 0.307(11위), 24홈런(공동 7위), 86타점(13위), 출루율 0.399(5위), 장타율 0.529(7위), OPS 0.928(5위)을 기록했다.한편 최형우는 손 편지를 통해 KIA와 삼성 팬들에게 인사했다. 이형석 기자 2025.12.04 07:33
스타

더본코리아 “전가협, 백종원 ‘남극의 셰프’ 여론 몰이… 부정적 이슈화” [공식]

더본코리아 측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의 ‘남극의 셰프’ 방송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더본코리아 측은 “기자회견 내용은 더본코리아 약 3000여 개 가맹점주님들 중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1개의 5명의 점주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전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제작 중인 방송 프로그램까지 마무리 후 회사 살리기와 상생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가협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미 제작이 마무리된 방송 편성을 부정적으로 이슈화 하기 위해 극히 일부 5명의 점주 의견을 더본코리아 전체 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본코리아는 “당사는 지금까지 전가협과 그에 소속된 일부 특정 브랜드 점주 5명의 끊임없는 ‘나쁜 기업 만들기’ 프레임에 나머지 더본코리아 브랜드 점주님들께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들은 점주를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더본코리아를 위법하고 갑질을 일삼는 나쁜 기업으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실제로는 전가협에 소속된 5명의 점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암묵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앞으로 더본코리아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모든 점주님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남극의 셰프’ 측은 일간스포츠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는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MBC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의 방송을 보류하거나, 최소한 백 대표의 분량을 편집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남극의 셰프’는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월동대원들을 위해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는다. 오는 17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1 16:52
산업

"백종원 대표 과밀출점에 손실" 전가협에 더본, "기업죽이기" 맞대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백종원 대표 MBC 방송 편성 철회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자, 더본코리아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11일 더본코리아는 "특정 1개 브랜드 5명의 점주와 이를 지원하는 전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MBC 예능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을 보류하거나 백 대표의 출연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협의회 측은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브랜드 확장과 과밀 출점으로 가맹점주는 폐업과 손실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더본코리아는 '전가협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더 이상 전가협과 5명의 점주, 그와 밀접한 유튜버 등이 연결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 공격에 참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회견은 더본코리아의 약 3000개 가맹점 점주 중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점주의 주장"이라며 "전가협은 이미 제작이 마무리된 방송을 이슈화해 더본코리아를 '나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점주 5명의 의견을 전체 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들은 더본코리아를 나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몰이하면서 실제로는 전가협에 소속된 5명의 점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왜곡된 여론몰이에 더본코리아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고 이 피해는 다수의 점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더본코리아는 "올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며 "전가협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 기업과 점주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1.11 15:33
부동산일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수혜 기대되는 ‘세종 에버파크’

세종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 국가산단’이 오는 9월부터 보상금 지급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 연서면 일원 27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 6,170억원이 투입되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바이오 등 세종시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ICT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산단 모델로 개발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지급할 보상금은 그 규모만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해당 자금이 세종시 내 주택 및 토지 등의 유입으로 이어지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산단 조성으로 인해 유입될 신규 인구를 고려할 때, 인근 주택시장이 최대 수혜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 산단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로써 가치가 높아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 역시 주목할 만하다.다만 최근 치솟는 분양가와 고금리,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매수 부담이 높은 만큼, 기존 주택이나 일반 분양 단지의 접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금마련 및 세금 부담이 적은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세종 에버파크’다.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세종시 연기면 세종로 1858-25 일원 233,086㎡에 대해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2개 블록에 전용 74·84㎡ 총 2,789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이곳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체로 합리적인 임대 가격으로 장기간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데다, 임차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해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사업승인 시 확정되는 분양가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가치 상승분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HUG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걱정도 없다. 특히,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고급 마감재와 다양한 특화 설계는 물론,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실거주 시 만족도도 높고, 추후 분양 전환 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 ‘세종 에버파크’ 관계자는 "세종 에버파크는 이달 장기 일반형에 대한 모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장기일반형은 의무임대기간에도 지위양도가 가능해 실거주에 대한 부담도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 에버파크’는 최근 공급촉진지구로 승인·고시가 완료돼 사업 안정성 및 빠른 추진 속도도 보장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며,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2025.08.14 15:00
프로축구

‘울산전 노쇼’ 산둥 타이산, 2년간 AFC 주관 대회 출전권 박탈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울산 HD와의 2025 AFC 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경기를 당일에 불참 통보하고 대회에 기권한 것에 대한 징계다.4일(한국시간) ESPN은 “올해 초 ACLE 경기에 불참한 산둥이 향후 2년간 AFC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AFC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산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회에 기권한 산둥은 벌금 5만 달러(약 7000만원), 참가비와 성과 보너스로 받은 80만 달러(약 11억원)를 AFC에 반환해야 한다. 울산에 대해서도 손해 및 손실 보상금 4만 달러(약 55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산둥은 지난 2월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의 2024~25 ACLE 리그스테이지 경기 당일 출전을 포기했다. 당시 산둥은 “팀 구성원들의 심각한 신체적 불편”을 이유로 경기 당일 킥오프를 몇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논란이 됐다. 구단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단이 없기 때문에, 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AFC는 산둥을 두고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상황이 묘했던 건 당시 산둥이 무승부만 거둬도 대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둥이 기권하자, AFC는 이들의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게 됐다. 이 결과 산둥과 맞붙은 7개 팀은 조별리그 8경기 중 7경기의 결과만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산둥을 상대로 승점을 쌓았던 포항 스틸러스가 9위로 내려앉으며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ESPN 아시아판은 이 사건을 두고 “산둥의 경기 불참을 둘러싸고 SNS에서는 각종 음모론도 제기됐다”며 “일부는 선수단이 머물던 호텔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시위를 벌이며 팀의 심리적·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산둥이 직전 홈경기에서 광주 FC를 상대한 경기에서 일부 중국 팬들이 민감한 인물의 사진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울산전 불참이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라고 돌아봤다.한편 산둥은 지난 시즌 리그 5위에 그쳐 2025~26시즌 AFC 주관 클럽 대항전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김우중 기자 2025.08.05 08:36
IT

"갤S25·아이폰16 공짜" 진실은…'단통법 폐지' 신도림 성지 가보니

신도림 '성지'가 휴대전화 지원금 규제 일몰로 후끈 달아올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감시 체계가 사라져 판매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 유연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발품과 흥정 노력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6개월 뒤 요금제 바꾸면 끝?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인 지난 28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시세를 살펴봤다.이달 22일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금액 제한 없이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이통 3사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유통점에 가입자 유치 비용을 풀어 가격이 확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단말기 비용을 크게 낮춰주는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 단통법이 없어졌어도 특정 상품 가입 및 유지 강요는 여전히 불법이다.알뜰폰에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하자 A 판매점 직원은 "지금은 KT의 정책이 가장 안 좋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 초 출시한 출고가 115만5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25' 256GB 기본형의 경우 SK텔레콤 10만9000원(5GX 프리미엄) 6개월 납부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는 12만5000원(5G 프리미어 슈퍼+부가서비스) 3개월 이후 9만5000원(5G 프리미어 레귤러) 3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두 곳 모두 6개월 뒤에 4만원 중반대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초기 6개월의 요금제 차액으로 계산하면 4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다. 또 125만원인 '아이폰16' 128GB 기본형에는 LG유플러스 기준 13만5000원(5G 시그니처+부가서비스) 3개월에 10만5000원(5G 프리미어 플러스) 3개월 납부 조건이 달렸다. 다른 판매점도 보고 오겠다고 하자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다시 제안하며 붙잡았다.해당 직원은 계산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팔아서 1만7000원 남는다. 원래는 케이스(2만~3만원)를 팔아 더 남기는데 그것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다.B 판매점에는 지난 25일 출시한 148만5000원의 '갤럭시Z 플립7'(갤Z플립7) 256GB 모델을 문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면 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자체적으로 63만원을 얹어 단말기 가격을 35만5000원으로 맞춰주겠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었다.해당 직원은 "단통법 폐지 후 첫 주말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갤Z플립7'이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와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방문한 C 판매점은 SK텔레콤 10만9000원 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면 B 판매점보다 저렴한 32만원에 '갤Z플립7'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샀는지' 알아둬야과거와 비교해 '단말기 0원'의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다. 이들 판매점 모두 제휴카드 발급이나 IPTV·인터넷 교체를 적극 권유하지는 않았다. 물론 IPTV·인터넷을 교체하면 70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곳도 있었다.C 판매점 직원은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판매점들은 공통적으로 100만원 중반대를 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플래그십을 추천했다. 마침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이 요동을 쳐 이통 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해 무리하지 않아도 공짜 스마트폰이 되는 착시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이 1대를 개통했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보상금)는 60만~80만원 정도로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지기 전과 거의 비슷하다"며 "개통량이 많아 박리다매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집단 상가들은 웬만하면 리베이트를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입한 부가서비스의 위약금 발생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할인을 받고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인지, 다시 말해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분명히 기억해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31 08:00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생활문화

토보행정사사무소 오재돌 행정사 , 토지보상 행정 분야의 새 패러다임 제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택지개발, 도로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토지현황조사 및 가치평가 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데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때는 토보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재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오재돌 대표는 36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행정사다. 2017년 경기도 수원시 매탄권선역 인근에 토보행정사사사무소를 열고 공공주택건설, 도로조성 등 공공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 행정 업무만 행정사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뢰인(토지주)들이 복잡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민원 신청 서류,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한다. 또 가능한 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금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되, 의뢰인의 보상금을 더 받아주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싸우거나 양측을 직접 중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토보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평택브레인시티,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수원당수, 인천계양, 화성어천 등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백제목암지구, 남이도시계획시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천작전현대아파트구역, 세교1구역 등 재개발 현장이나 세종-포천, 광명-서울 등 도로사업과 관련한 현장에서 의뢰인들의 토지보상 수용 행정 업무를 대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탁월한 토지보상 행정 업무 능력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행정사 업계에서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오재돌 대표는 “작은 면적의 토지를 수용당하고 소액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에게는 봉사 개념으로 실비 수수료만 받고 토지보상 행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행정사의 역할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원하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실현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2025.02.13 16:30
산업

“이럴 줄 몰랐다” 배터리업계 '보너스 0% 방전' 충격

성과급 시즌이 다가오면서 업종별 성과급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년 전과는 달라진 업황으로 업종별 성과급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특히 ‘제2의 반도체’로 주목받으며 높은 성과급을 받았던 배터리업계는 역성장 등의 침체로 '보너스 0%' 충격에 빠졌다. 반면 한국의 주축 산업인 반도체는 반등하며 다시 웃었다. 870% → 360% → 0% 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K배터리를 대표하는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모두 성과급 0%를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SDI가 배터리 사업부문 0% 성과급 책정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올해 초 삼성SDI 배터리 사업 부문은 0%의 OPI(초과이익성과급) 예상 지급률을 공지한 바 있다. OPI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로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성과급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870%, 2023년 360%로 배터리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급을 자랑했지만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과급 시즌에는 웃지 못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첫 역성장 실적으로 사실상 적자를 냈기 때문에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2024년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2024년 실적은 매출 25조6196억원, 영업이익 5754억원이다. 2023년 매출 33조7455억, 영업이익 2조1632억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각각 24.1%, 73.4%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고객사의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와 메탈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에 적자로 전환했다. 4분기 영업손실은 2255억원을 기록했다. SK온도 계속되고 있는 연간 적자 행진으로 성과급 0%가 전망되고 있다. 비상 경영에 돌입한 SK온은 지난해 3분기에 깜짝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4분기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온이 적자 행진을 벌였을 때도 격려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소정의 격려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성과급은 0%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3사, IRA 보조금 빼면 ‘울상’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면서 배터리 3사는 올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업계 선두주자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영업이익 5754억원을 기록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기당 3000억~5000억원의 AMPC를 받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AMPC 3773억원을 더하면 영업손실 규모가 6028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상 적자’ 행진이 이어지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2월 전사 차원의 위기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대폭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투자·비용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글로벌 생산공장 호환성 강화와 매각을 통한 자산 효율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의 2024년 실적 추정치는 매출 16조5973억원, 영업이익 4302억원이다. 실적 발표 이전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SDI가 지난해 4분기에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매출 22조7083억원, 영업이익 1조6334억원과 비교하면 실적이 대폭 축소됐다. SK온은 2024년에도 적자 행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에 2000억원대 적자를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 일회성 요인의 보상금인 2115억원이 반영되면서 240억원이라는 깜짝 흑자를 냈지만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SK온의 2024년 영업손실은 2023년 8609억원에서 9000억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매출은 2023년 8조4697억원에서 2024년 5조원대로 조그라들었다.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캐즘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2기 리스크로 인한 세제혜택 축소 우려 등이 겹치면서 2025년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2026년 이후가 돼서야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암흑기’ 겪었던 반도체, 다시 ‘방긋’ 1년 전 ‘성과급 0%’ 충격을 겪었던 반도체업계는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대규모 적자(14조8700억원)로 인해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OPI가 0%였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나면서 2024년 DS부문의 OPI는 12~16%로 책정됐다. 2024년 삼성전자 DS부문의 매출은 109조원, 영업이익 16조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이 예전의 호황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OPI 도입 이후 처음으로 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에 역대급 성과급이 예고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초과이익분배금(PS)의 일부(최대 50%)를 자사주로 선택하는 옵션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증권가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약 23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PS로 기본급 1000%가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특별기여금도 200~500% 가량 더 붙을 수도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설 연휴 이전에 PS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20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