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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넥슨,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원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넥슨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2 17:11
경제일반

다낭∼인천 제주항공 여객기, 결함으로 13시간 넘게 지연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항공편이 13시간 30분 지연됐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날 오전 1시 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제주항공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후 이날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57명이었다.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5 13:45
해외축구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 선수 방출 위해 90억원 이상 지불…“조만간 결별 발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 선수인 탕기 은돔벨레와 조기 결별하기 위해 500만 파운드(약 90억원)가 넘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돔벨레는 2025년까지 구단과 계약된 상태지만, 이미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됐다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2일(한국시간)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토트넘은 은돔벨레에게 500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하면서 조기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애초 은돔벨레는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된 상태인데, 1년 먼저 결별하기 위해 합의금을 내준 모양새다.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몇 달 동안이나 은돔벨레와의 계약을 조기에 마치기 위해 합의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돔벨레는 주급으로만 20만 파운드(약 3억5000만원)를 수령하고 있어, 합의금 규모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은돔벨레는 지난 2019~20시즌 리옹(프랑스)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중앙 미드필더인 그는 탁월한 전진 능력을 뽐낸 바 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당시 토트넘은 은돔벨레 영입을 위해 6200만 유로(약 924억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투자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다. 하지만 은돔벨레는 토트넘에서 5년 동안 공식전 91경기 10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중 75경기가 첫 2시즌에 이뤄진 경기다. 부상과 기복으로 인해 긴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고, 입지를 잃은 뒤엔 임대 생활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그를 판매하기 위해 임대계약마다 이적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리옹·나폴리(이탈리아)·갈라타사라이(튀르키예) 모두 그와의 동행을 택하지 않았다. 임대 끝난 뒤엔 연이어 방출설이 이어지고 있다.계약 만료가 1년 남은 상황이지만, 토트넘은 일찌감치 그를 전력 외로 평가한 모양새다. 일정 수준의 합의금까지 지불하며 동행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매체 역시 토트넘이 곧 은돔벨레와의 공식 결별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 내다봤다.김우중 기자 2024.06.12 14:48
해외축구

‘진짜 뮌헨 온다’ 강등팀 감독 콤파니 선임, 다음주 발표 예정…보상금·계약기간까지 합의

바이에른 뮌헨의 새 사령탑으로 뱅상 콤파니(38·벨기에) 번리 감독의 선임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쯤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번리에 지급할 보상금 액수와 콤파니 감독과의 계약기간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제 사실상 ‘사인’만 남은 분위기다.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26일(한국시간)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선임을 위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다”며 “번리는 보상금으로 1200만 유로(약 179억원)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콤파니 변호사를 통해 2027년 6월까지 3년 계약에도 합의했다. 발표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로마노뿐만 아니라 이미 현지에선 꾸준히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 선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번리 구단과 보상금 액수까지 합의를 본 만큼 큰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할 예정이다.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건 예상밖의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충격적이게도 콤파니 감독과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을 정도다. 이번 시즌 콤파니 감독이 이끈 번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9위에 머무르며 다음 시즌 챔피언십(2부)으로 강등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은 물론이고 매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바이에른 뮌헨이 EPL 잔류에 실패한 사령탑을 선임하는 셈이다. 1986년생으로 감독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보니, 검증된 다른 명장들의 선임 대신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배경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선수 시절 안더레흐트와 함부르크,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콤파니 감독은 지난 2019년 안더레흐트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부임하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번리 지휘봉을 잡아 번리의 2022~23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우승과 승격을 이끌었다. 해당 시즌 챔피언십 최우수 감독상 영예도 안았다.다만 EPL에선 한계에 부딪혔다. 이번 시즌 번리는 5승 9무 24패(승점 24)의 성적으로 EPL 19위로 추락, 승격 한 시즌 만에 다시 챔피언십으로 강등됐다. 이처럼 아직 EPL 무대에서 검증받지 못한 콤파니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이 많은 배경이다. 심지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발생한다. 번리와 콤파니 감독의 계약은 2028년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남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보상금이 필요하다. 협상을 통해 낮춘 것도 1200만 유로에 달한다. 바이에른 뮌헨은 계약 기간 3년까지 보장하면서 콤파니 감독에게 힘까지 실어줄 전망이다. 현지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이제는 서명과 사인 단계만 남았다.김명석 기자 2024.05.26 17:15
자동차

현대차,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 혜택 9개 차종으로 확대

현대자동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이달 현대차·제네시스 9개 차종으로 확대하고 현금 할인액을 늘렸다고 9일 밝혔다.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중고 제품을 제조사에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지난달에는 이 방식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이달에는 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 등 총 9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할인 대상은 아이오닉5·6,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팰리세이드(이상 100만원 할인),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상 200만원 할인)이다.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이나 웹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현대차는 "트레이드-인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해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09:43
배구

강소휘, 이소영, 정지윤 FA 행선지는···1명→1명→5명→올해는?

V리그 여자부 FA(자유계약선수) 시장이 문을 열었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휘(GS칼텍스)와 이소영(정관장)의 FA 거취에 관심을 모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4일 FA 자격을 얻은 여자부 FA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협상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2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선수는 A등급, 연봉 5000만원∼1억원 미만인 선수는 B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시즌 연봉 200%와 6명의 보호 선수 이외의 보상 선수 1명 또는 전 시즌 연봉 300%를 원소속팀에 줘야 한다. B등급과 C등급을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V리그 여자부 FA 시장은 2020~21시즌, 2021~22시즌 타 구단 이적이 1명뿐이었다. 총 20명의 FA 자격을 얻은 지난해엔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도로공사의 2022~23시즌 리버스 스윕을 이끈 박정아가 최고 연봉 7억7500만원에 3년 계약에 사인, 페퍼저축은행으로 옮겼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은 KGC인삼공사 아웃사이드 히터였던 채선아도 영입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미들 블로커 정대영은 한국도로공사를 떠나 GS칼텍스로 이적했다. 김수지는 IBK기업은행에서 흥국생명, 황민경은 현대건설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옮겼다. 이번 시즌에도 대어급 FA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단연 강소휘와 이소영의 FA 행선지가 관심이다.강소휘는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39.30%로 전체 10위, 국내 선수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리시브 8위, 디그 9위, 수비 7위로 존재감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 막판 부진이 걸림돌이지만, FA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세 번째 FA 자격을 얻은 이소영은 살림꾼이다. 부상 복귀 후 궂은 일을 도맡아 정관장을 7년 만의 봄 배구 무대로 이끌었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발목을 다쳐 정작 포스트시즌에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으나 주장으로 선수단을 똘똘 뭉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시즌 보수 총액에서 이소영이 6억 5000만원으로 전체 3위, 강소휘가 5억 5000만원으로 공동 5위였다. 국가대표 출신 정지윤(현대건설) 역시 공격력을 갖춘 데다 나이도 어려 매력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김미연, 이원정, 이주아(이상 흥국생명), 박혜민(정관장), 한수지(GS칼텍스), 김하경(IBK기업은행) 등이 FA 시장에 나온다.벌써부터 FA 시장에선 주축 선수의 이적과 잔류에 관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2024.04.05 13:34
자동차

'출범 100일' 현대 중고차 1500대 팔았다…"올해 1만5000대 목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인증 중고차 판매 대수가 1057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에 현대차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매로 넘긴 물량, 소비자로부터 사들였다가 되판 타 브랜드 차량 등을 더하면 지난 100일간 판매량은 1555대다.차종별로 살펴보면 그랜저(181대)가 가장 많고, 싼타페(89대), 팰리세이드(81대) 순으로 집계됐다. 제네시스에선 G80(128대), GV70(92대) 순이다.현대차는 올해부터 매물 확보를 비롯해 사업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고차 매입에 따른 보상 혜택을 늘린다. 지난해 차량 견적 금액의 2%만 차주에게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최대 4%까지 비율을 높인다.일반 고객 대상으로 100일 맞이 중고차 매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인기 차종에 대해선 방문 평가만 받아도 1만원어치 상품권(CU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방문 평가는 차주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춰 인증 중고차 평가사가 매물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다. 아반떼 AD(2019~21년식), 그랜저 IG, 베뉴, 코나 1세대(OS), GV80 2.5 터보(20~21년식), GV70 2.5 터보(21년식)를 보유한 차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현대차는 올해 중고차 사업 목표를 1만5000대로 잡았다.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인증 중고차에 기업 간 거래(B2B) 판매분, 소비자로부터 사들였다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매로 처리한 물량 등을 모두 더한 숫자다.3월부터는 전기차(EV)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 아이오닉 5·6, GV60 등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포함해 코나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동화 모델까지 인증 중고차로 살 수 있다.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검증한 수준 높은 중고차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04 13:33
해외축구

FIFA 바이러스 여파…레알, 부상 보상금으로 21억원 수령 전망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이번 11월 A매치 기간에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브라질) 에두아르도 카마빙가(프랑스)의 부상 소식을 접했다. 레알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정한 부상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나,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국가의 스타 선수들도 부상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매체 90min은 이번 A매치 기간 레알이 FIFA로부터 받아낼 보상금에 대해 전했다. FIFA는 A매치 기간 중 선수가 부상을 입어 장기 이탈했을 때 보상금을 소속 클럽에 지급한다. 먼저 쓰러진 건 카마빙가였다. 그는 프랑스 대표팀 훈련 중 무릎 부상을 입어 최대 10주간 결장한다. 이어 비니시우스 역시 A매치 소화 뒤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해 올해 복귀가 불가능하다. 매체는 “비니시우스와 카마빙가 모두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다. 28일 이상 선수를 잃게 된 클럽에 지급하는 FIFA의 보상금을 받을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레알은 두 선수의 부상으로 총 150만 유로(약 21억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 돈은 임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레알 입장에선 1군 선수 두 명을 동시에 잃게 되는 악재를 맞이했다. 동시에 1군 부상자 명단도 10명으로 늘었다. 레알은 개막 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 수비수 에데르 밀리탕이 나란히 무릎 부상으로 장기 이탈했다. 올 시즌 복귀 역시 불투명하다. 이어 기대를 모은 아르다 귈러, 다니 세바요스는 연이은 근육 부상 문제로 번갈아 자리를 비우고 있다. 오렐리앙 추아메니는 발 부상으로 복귀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팀 내 최다 득점자 주드 벨링엄도 어깨 부상으로 최대 2주 이탈 중이다. 이번 A매치 기간 부상으로 고통받은 건 레알뿐만이 아니다. 당장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팀 내 최고 유망주 가비가 십자인대 파열로 쓰러졌다. 가비는 20일 조지아와의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 A조 경기에 나섰는데, 전반 20분경 충돌 후 큰 통증을 호소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미 시즌 아웃 판정이 나왔다. 데뷔 후 대부분의 공식전을 거른 적이 없는 가비의 나이는 만 19세. 이른 나이에 데뷔했는데, 쉼없이 달려오다 탈이 난 모양새다. 가비는 이미 바르셀로나에서만 111경기를 소화했고, 대표팀에서도 27경기나 뛰는 등 강행군을 펼친 바 있다.다른 국가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 프랑스는 워렌 자이르-에머리가 경기 중 부상으로 이탈했다. 강도 높은 A매치 일정 속에 선수들의 부상 빈도가 잦아지는 모양새다.김우중 기자 2023.11.20 17:54
뮤직

연제협, 음반 제작자 위한 ‘음악사용 미분배 보상금’ 찾기 독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음반 제작자를 위해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독려한다.연제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업무를 개시하며 음반 제작자가 제작한 음반에 대해서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보상금의 종류로는 방송(KBS, MBC 등), 디지털음성송신(매장음악서비스 등), 공연(호텔, 마트 등)이 있으며 사용된 음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해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연제협은 지난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 권리자들이 직접 미분배 곡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3억 원의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한 바 있다.‘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코드를 활용해 권리자인 음반 제작자가 직접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음반 제작자들은 본인이 제작한 음반이 미분배 사용 내역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사용된 음원에 대해 보상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시스템을 통한 미분배 곡 검색은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미분배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연제협 홈페이지에서 본인 곡 검색 후 권리자가 직접 UCI 코드를 선택한 뒤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담당자 검토 후 보상금이 지급된다. 곡명, 가수명, 앨범명별로 검색해 미분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배 시기에 맞춰 지급된다. 보상금 분배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공연보상금), 2월, 5월, 8월, 11월(방송보상금), 3월, 6월, 9월, 12월(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다.연제협은 “보다 더 많은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해 2023년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확인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미분배 보상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하며 음반 제작자들의 ‘내 보상금 찾기’ 신청을 독려했다.연제협은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코드를 확보함으로써 미분배 보상금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된 보상금 저작물에 대해 UCI 코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권리자 저작물 관리 효율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31 08:32
영화

영상창작자 단체,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당한 보상받아야”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지난해 8월 31일과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토론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치고, 문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문체위 법안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등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심의 속개와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진행을 맡은 DGK 부대표 강대규 감독은 모두 발언에서 “K콘텐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하면서, K창작자들의 위태로운 구호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염없이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회견 시작을 알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법을 발의한 1년 사이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할리우드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파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보상 없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며 호소했다.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재 뉴스는 연일 한국 영화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영상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제작사가 독점하는 불공정 생태계 또한 한국 영화 위기론의 한 컷을 채우고 있다”며 “정의당은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창작하는 일이 더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영상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로 당사자 발언에 나선 DGK의 정주리 감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창작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SGK의 김병인 대표는 “작품이 시장에 공개되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는 보상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상식”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대표는 “OTT 산업시대에 영화영상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지름길은 창작자 권리보호다. 음악 저작권자들로 인해 음반산업은 축소된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창작으로 산업계를 몇 단계 점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창작자연대 창공(준)의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은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빼앗기고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고소를 당해 싸우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열악한 다른 분야 창작자의 현실도 영상창작자들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또 “법적 기반이 없기에,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치로 벌어지는 비극이다. 이것이 K콘텐츠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창작자 보호가 없는 현 제도의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품 창작에 매진할 수 없어 대중적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로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창작의 다양성이 위축되면서 영화계는 저예산과 블록버스터 영화만으로 양극화됐고, 중소형규모의 영화는 사라지고 있다”고 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매체의 독점과 장르의 편중에 따른 다양성 파괴는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결국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를 붙잡지 못한다.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은 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DGK 이사 정승구 감독이 낭독한 회견문의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승구 감독은 창작자들 또한 국내 플랫폼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야말로 두터운 창작자 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 않나. 승자 독식의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2023년 현재, 전세계 콘텐츠 문명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연간 8700억 원 규모의 국제 저작권료 시장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부가 실시간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끝으로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재능 있는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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