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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중소기업 위한 '디지털 신용보증 팩토링' 출시

신한은행은 테크핀레이팅스,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 디지털 신용보증 팩토링' 상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매출채권 팩토링은 금융회사가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신한 디지털 팩토링은 신청 단계부터 심사 및 최종 실행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테크핀레이팅스의 매출채권 중개 플랫폼이 적용됐다.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으로 일반 매출채권 팩토링보다 금리가 낮다.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혁신적 전환으로 중소기업 고객들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2 16:45
경제일반

줄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지난달에만 3000억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첫 달에만 3000억원에 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원, 사고 건수는 1333건이다.사고액 기준으로는 작년 1월(2232억원)보다 31.1%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세 보증보험 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집값 상승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역전세는 여전하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늘면서 HUG의 보증 잔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49조3930억원이었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 잔액은 2020년 63조7904억원, 2021년 85조481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말에는 104조7641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론 119조2619억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1:11
연예일반

덱스, 전세사기 피해 응징 “집주인 너도 당해봐라…보복으로 철거”

방송인 덱스가 덱스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다.25일 덱스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산타는 존재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덱스는 협찬 받은 냉장고를 소개하며 “나중에 장가갈 때 대비해서 혼수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냉장고 설치를 위해 집을 찾은 기사가 냉장고를 창문에 넣기 위해선 비받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덱스는 “그걸 떼고 나서 원상 복구는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기사가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덱스는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 집은 사실 집주인이 없다”며 “보복으로 철거하겠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보복이 비받이 제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덱스는 “잘됐다”며 “이것들이 나한테 칼침을 놓고 감히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려 해? 비받이 제거당해 봐라”라고 통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뉴스로 많이 나온 ‘뻥전세’라고 하나? 그중에 한 명이 나다”라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덱스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뻥전세라 원래 전셋값보다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26 13:41
금융·보험·재테크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은행, 손해 안 보고 이익 챙겨

올해 금융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은 대위변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실적 신기록을 쓰고 있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원이다.지난해 연간 합산 대위변제액인 5조8297억원 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2배에 달할 전망이다.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해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조57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 3배 넘게 불었다.경기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향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작년 1조3599억원에서 올해 10월까지 1조749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3703억원으로 증가했다.이 밖에도 주택금융공사가 3375억원에서 5026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3673억원에서 7498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4946억원에서 7521억원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다.이에 반해 은행들은 공적기관의 보증으로 사실상 무위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자를 챙기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중 보증부대출은 2013년 44조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9월 263조5000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는데, 이 중 250조3000억원이 은행권 대출이다.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 은행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은행은 보증기관에 법정출연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등으로 메워진다.오기형 의원은 "고금리의 여파로 올해 10개월 만에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엑이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결국 세금으로 부담한다"며 "은행들은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3 15:40
산업

'악성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서울 강서·인천 부천에 집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 40%가량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신 돌려준 액수(대위변제액)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5035억원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하고 있다.이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의 보증 사고는 강서구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다.HUG는 강서구 주택 세입자에게 116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는 상위 10명 대위변제액의 23.1%를 차지한다.경기 부천 주택의 대위변제액이 726억원(14.4%)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구로(370억원)·양천(338억원), 인천 부평(401억원)·미추홀(340억원) 대위변제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악성 임대인 A씨는 강서구에서만 160세대의 전세보증금 325억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B씨는 부천시에서 98세대 보증금 244억원을 떼어먹었다.C씨는 강서구에서 152억원(62세대), 미추홀에서 114억원(58세대), 부평에서 85억원(43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보증 사고 주택이 최근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과 겹치는 것을 보면 악성 임대인 관리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게 실효성 있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07
연예일반

풍자 “20살 때 지인에게 명의 빌려주고 압류 통보 당해” (도망쳐)

풍자가 지인에게 사기당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도망쳐-악마와 손절하는 완벽한 타이밍’(이하 ‘도망쳐’)에는 돈 문제로 지인과 손절한 사연들이 공개됐다. 풍자는 갓 스무 살이 됐을 때 친한 언니의 권유로 핸드폰을 해준 적 있다고 하면서 “어차피 요금은 언니가 알알아 낼 테니까 해줬다. 그런데 3달 뒤에 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보증보험은 풍자에게 모든 게 압류될 거라고 경고했다고. 풍자는 “당시 200만 원이 되는 돈이었다. 그때는 너무 큰돈이라 도움을 요청할 때가 없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돈이 있었으면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했겠니?’ 그러더라 말문이 턱 막혔었다”라고 전해 분노를 자아냈다. 이를 듣던 한혜진은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주변 언니, 오빠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9.11 12:36
연예일반

박명수, 전세사기에 분노 “덱스도 당해…제발 처벌 강화해달라” (이하 ‘라디오쇼’)

방송인 박명수가 전세사기에 분노했다.박명수는 9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청취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자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한다”며 “전세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사람들의 인생과 꿈을 꺾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나”라며 “제발 처벌을 강화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심지어 나랑 친한 덱스도 전세사기로 수억을 날렸다고 한다. 처벌 후 회수도 안 되고 있더라”며 “그들의 잘못은 사회를 믿었던 것 밖에 없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뉴스로 많이 나온 ‘뻥전세’라고 하나? 그중에 한 명이 나다”라고 털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고백한 덱스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뻥전세라 원래 전셋값보다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박명수와 덱스는 MBC에브리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에 함께 출연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9.09 15:39
산업

내일부터 1년간 집주인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도록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반환 대출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은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해준다.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SGI서울보증에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 완화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음 달 출시된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26 12:04
연예일반

덱스, 전세사기 피해 後 심경고백 “멍청해서 당한 건가”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전세사기 피해 후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덱스의 유튜브 채널 ‘덱스 101’에는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덱스는 은행으로 향하면서 “오래간만에 은행을 가니까 큰 퀘스트를 깨는 느낌이다. 모바일은 한계가 있다. 나의 가려운 곳을 100% 긁어 주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도착한 덱스는 약 2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 최근 화제가 된 전세 사기 피해 고백에 대해 언급했다. 덱스는 “전세 사기 기사까지 났더라. 맞긴 맞는데 사실 외면하는 부분도 있었다. 외면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전세사기 당한 걸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기 치는 사람들도 똑똑한 거 같다. 머리가 비상한 거다. 멍청한 애들은 사기를 못 친다. 내가 멍청해서 사기를 당한 건가”라고 자책했다. 앞서 덱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뉴스로 많이 나온 ‘뻥전세’라고 하나? 그중에 한 명이 나다”라고 털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고백한 덱스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보증보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뻥전세라 원래 전셋값보다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집이 안 팔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7.25 13:42
연예일반

[TVis] ‘물어보살’ 서장훈·이수근, 전세 사기꾼에 분노…“눈에서 피눈물 날 것”

방송인 서장훈과 코미디언 이수근이 전세 사기꾼에게 경고했다.3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의뢰인은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 이후로 집이 풍비박산 났다”며 “전세 사기를 당하고 아내와 잘잘못을 따지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됐다. 뭘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왔다”고 고민을 토로했다.의뢰인은 “부동산 소개로 신축 건물에 들어갔다. 분양 사무소에서 ‘사고가 안 난 안전한 곳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계약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사고가 터졌다. 집주인에게 집 뺄 거라며 그때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냐’고 묻더라. ‘당연히 가입했다’고 하니 그걸 받아서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에 이수근은 “지금 전세 사기가 이슈고 내 주변 사람도 당했지만,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있으면 기다려보자고 할 텐데 이건 해결된 게 기사로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이어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해”라며 “사기꾼을 잡아내야 하는데 잡는다고 돈이 있겠냐. 신축 빌라로 마음먹고 사기 친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의뢰인은 “전세 사기 이후 나와 아내는 말도 없어졌다. 딸은 우리가 싸우니 방문을 닫고 안 나오기 시작했다”며 씁쓸해했다.이를 들은 서장훈은 “사기 친 놈하고 싸워야지. 왜 부부끼리 싸우냐”며 “돈은 없다가도 나중에 벌 수 있지만 아이가 한창 민감한 시기에 부모님이 매일 싸우면 아이에게도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잘못하면 가족을 잃게 될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 긍정적으로 지내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온다. 희망을 잃지 마라.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이어 “많은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번 생에 본인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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