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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LG 상여금 여파 근로소득 줄어 '적자살림' 증가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가량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였다. 1년 전(26.7%)과 비교하면 0.1%포인트(p) 소폭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직전 분기인 4분기(14.8%)와 비교하면 3.4%p 늘었다.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 가까이가 소비 여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적자 살림'을 했다는 의미다.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중산층·고소득층 가구 '적자 살림 증가'의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부진한 소득 증가가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지 못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1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다. 하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4000원(11.2%) 늘었다.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000원(1.1%) 줄며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하면서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0% 감소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6 10:02
산업

연 1억 아닌 월 1억 버는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는 누구?

연봉 1억원이 아니라 월급만 1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상위 0.00019%의 고소득자들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11:27
금융·보험·재테크

은행·보험사, 1분기 역대급 실적…순이익 12조원 넘어

경기 불황에도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권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1분기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6조2400여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다. 전년 동기의 13조4800여억원보다 2조760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순이익의 대부분은 은행과 보험사가 차지했다. 이들의 1분기 순이익을 합치면 12조2300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6700억원)보다 3조5600억원이 증가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7조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합친 보험회사는 5조2300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보다 각각 1조4000억원과 2조16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9742억원, 신한은행이 9316억원으로 각각 45.5%, 7.9% 증가했다.보험회사들도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 손해보험업계 빅5인 삼성화재가 1분기에 순이익 6133억원을 거뒀고, DB손해보험이 4060억원, 메리츠화재가 4047억원, 현대해상이 3336억원, KB손해보험이 2538억원이었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과 보험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장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만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05 09:32
사회

직장인 건보료 정산, 4월에 21만원 더 낸다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이 4월에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21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1 12:46
산업

'바닥 보이는'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를 때 고갈 몇년 늦추나 보니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이다.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70년과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에 달하게 된다.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수익률 제고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09:29
경제일반

2055년 국민연금 바닥?…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4:59
자동차

내년 자동차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료 오른다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는 소폭 내리고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경제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로 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만 2000만여 명에 달해 자동차 보험료 변동은 물가에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삼성화재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1.2% 내린다고 밝힌 이후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연이어 동참한 바 있다. 당시 현대해상은 1.2%,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1.3%, KB손해보험은 1.4%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10%대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렸다. 병원 치료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77만명(3월 기준)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로서는 그만큼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셈이라 10%대 후반까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이 물가 등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 10% 초·중반대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04 15:43
금융·보험·재테크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 출시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N Pay) 신용대출비교’를 30일 정식 출시했다.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는 사용자가 실제 소득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금리·한도를 조회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실행한 이후 최종 상환할 때까지 연체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전자증명서를 활용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금리·한도의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에서 대출을 조회한 후 금융사 플랫폼에서 실행하기까지,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별도 수기 입력하지 않고 네이버 전자증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소득 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비교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심사결과와 가까운 금리·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시 시점에는 우리은행·하나은행·전북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권을 포함해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제 2금융권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총 50개 금융사가 입점한다. 연내 연동 예정인 SC제일은행을 비롯해 제휴 금융사는 내년 1월까지 7개가 추가되며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페이 모바일 홈 상단 내 '대출비교' 메뉴에 들어가 본인인증 후 네이버 인증서로 전자증명서 발급 제출에 동의하면 50개 금융사의 신용평가 및 심사를 거치며, 개인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약 2분만에 금리·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은 개별 금융사 플랫폼에 연결돼 진행된다.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더라도 가족에게 대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사용자가 상해사망 또는 50%이상 고도후유장해로 남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사고발생 시점의 대출 잔액을 최대 1억원까지 대신 갚아주는 ‘대출안심케어’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금리 인상기일수록,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한도를 찾아주는 믿을 수 있는 대출비교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네이버페이 신용대출비교’는 사용자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잘 빌리고, 연체 없이 잘 상환하며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비교 서비스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30 13:06
경제일반

대출금리 7% 되면 190만명 원리금 못 갚는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수치이자, 부채 금액도 122조9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다. 서민 가계 부실화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8 10:20
경제

가격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빨간불 들어온 테슬라

수입 전기차 판매 1위 테슬라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겨울철 주행거리 과장 광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판매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센터마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량 가격마저 연이어 올리고 있어 올해 판매 실적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 광고…집단소송 가나 16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파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주행 가능 거리는 528㎞"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적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 운행하거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거리가 줄어드는 점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1조1000억원)를 고려할 때 테슬라에 100억원이 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테슬라는 막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 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서비스 센터 부족…보험료도 치솟아 테슬라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만7828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3만2672대를 판매했지만, 공식 서비스센터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테슬라에 이어 수입차 판매 5위에 오른 볼보(1만5056대)가 31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반경을 넓히면 테슬라의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수입차 판매량 1위인 메르세데스 벤츠는 75곳, 2위인 BMW는 72곳, 3위인 아우디는 40곳이다. 한 테슬라 모델3 차주는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며 "결함이 나와도 본사 방침만 기다린다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보험료도 치솟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를 포함한 모델Y, 모델S의 보험료 등급은 지난해 7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는 람보르기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람보르기니는 7등급으로 책정됐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때 차의 손상 가능성과 수리비 등을 추산해 각 차량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이 떨어질수록(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자동차 가격 대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자동차는 가격과 상관없이 부품값도 비싸고 부품 수급 기간도 길어서 서비스센터와 손해사 모두 한 번 고장 나면 처리하는 게 골칫거리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 '제로'…가격은 계속 인상 판매량 대비 미흡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홈페이지 등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테슬라코리아의 공시자료에는 '기부금'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최근 강원도 산불 사태만 봐도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테슬라는 유독 조용했다. 대신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 가격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15일 모델3 롱레인지와 모델Y 퍼포먼스·롱레인지 가격을 최대 440만원 올렸다. 11일 이들 모델 가격을 100만~200만 원가량 올렸던 테슬라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한번 추가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델3 롱레인지는 350만 원(7079만→7429만 원), 모델Y 롱레인지는 310만 원(8189만→ 8499만 원), 모델Y 퍼포먼스는 440만 원(8799만→ 9239만 원) 각각 올랐다.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3 롱레인지(5990만 원)는 약 24%, 모델Y 롱레인지(6990만 원) 약 22%, 모델Y 퍼포먼스(7990만 원) 약 16% 각각 인상됐다.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트렌드코리아 2022' 사무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남녀 2098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38%·807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아(18%·384명) 순으로 집계됐다. 테슬라(17%·349명)는 3위에 그쳤다. 사무국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합산 선호도는 63%에 이르렀다"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테슬라에 잇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올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2월 단 206대 판매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싹쓸이'로 판매 성장세를 누렸던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올려 보조금 100%(차량가 5500만원 미만)를 받지 못한다"며 "경쟁사들도 굵직한 전기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올해 테슬라의 수입 전기차 1위 자리는 위태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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