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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관광공사, 2025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대상지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0개 지자체, 20개 관광지를 신규 선정해 31일 발표했다.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2025년 열린 관광지는 파주시 제3땅굴, 도라전망대, 춘천시 레고랜드, 김유정문학촌,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지구,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김천시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산내들오토캠핑장,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예움터마을, 영주시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상주시 상주국제승마장, 경천섬, 진주시 진주성, 월아산 숲속의 진주, 거제시 거제식물원,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합천영상테마파크다.선정된 지자체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후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관광 체험 콘텐츠를 확충한다.파주 DMZ 관광지(제3땅굴, 도라전망대)와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소수서원 등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과 문학관 점자 시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콘텐츠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주성희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여행 활동 전반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관광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 도입,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인적 서비스 강화 등 관광 활동에 있어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31 10:18
산업

'수입 늘고 수출 줄고' 기조 지속...3분기 성장률 0.1% 그쳐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깜짝 성장'(1.3%)의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2분기에는 -0.2%까지 떨어진 뒤 3분기에 다시 성장 흐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0.1% 성장률은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에 2.8% 줄었다.반대로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불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9%나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를 기록했다. 거의 1%p 가까이 성장률을 깎아내렸다는 뜻이다.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0.9%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내수 중 세부 항목별 기여도는 설비투자 0.6%p, 민간소비 0.2%p, 정부소비 0.1%p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건설투자의 경우 성장률을 0.4%p 주저앉혔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 3.4%, 0.2%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지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건설 위주로 0.7% 감소했다.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한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해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전기 대비 소폭 성장(0.1%)에 그쳤다"며 "수출의 경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던데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4 09:35
IT

카카오, 정신아 대표 이끌던 '쇄신TF' 해체

카카오가 정신아 대표가 이끌던 '쇄신TF(실무작업반)'를 해체하고 새 TF를 가동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쇄신TF를 해체하고, '인사&조직문화쇄신TF'를 신설했다. 인사&조직문화쇄신TF장에는 인사 총괄 임원인 이승현 HR성과리더(FO)가 선임됐다. 이 TF장은 SK텔레콤과 네이버, 로블록스, 위즈덤하우스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카카오 HR성과리더를 맡고 있다.쇄신TF가 조직 쇄신을 위한 기틀을 잡는 과제들을 수행했다면 인사&조직문화쇄신TF는 장기적으로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등 쇄신 노력을 이어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인사 총괄 리더가 TF장을 맡은 만큼 세부적으로 인사, 복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카카오 쇄신TF 해체로 정 대표는 다른 계열사들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비상 경영과 쇄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지난달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그룹 콘트롤타워)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이후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해 작년 12월 쇄신TF를 설립하고 정신아 당시 대표 내정자를 쇄신TF장으로 선임했다.정 대표는 올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임직원 약 1000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크루톡'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5단계로 돼 있던 관리자 직급 체계를 성과리더·리더 2단계로 간소화하며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했다.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스페이스 합병과 인공지능(AI)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주요 업무 인수를 거쳐 지난 6월 AI 통합 조직 '카나나'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4 10:18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시스템 재구축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시스템을 ‘웹 환경’으로 구축한 이래 20년 만에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여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운영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스포츠지원포털의 체육인 내 생애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신분증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바로 선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스포츠지원포털에 접속하고 로그인하면 내 생애주기에서 본인의 경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내 생애주기의 본인 사진은 경기인 등록신청 시 등록한 사진으로, AI를 활용한 사진 오류 검증을 거쳐 사물·자연 등이 아닌 인물 사진만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누적 체육인은 166만9328명, 2023년 기준 등록 체육인은 40만7774명이다.내 생애주기 서비스는 경기인 등록이력, 대회 경기실적, 전국체전 참가이력, e진로지원 교육이력, 국제 파견이력, 국가대표이력, 대회경기영상 등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나의 이력을 찾아서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다. 또한 추천 정보로 대회추천, 채용정보, 국제파견신청, 체육인복지, 교육정보 등을 제공한다.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 홈페이지는 최근 종료경기, 오늘의 신기록 및 다관왕, 경기동영상, 토너먼트 세부전적 및 출전선수 등을 대회 기간에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그 밖에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1920년 조선체육회 때부터의 대회 정보를 모아 통계로 보는 국내종합경기대회 및 역대 전국체육대회별 정보를 서비스하고 공공데이터개방으로 제공하고 있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의 스포츠활동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하여 체육인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4.05.27 15:08
스포츠일반

[경마]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마·농 문화체험 전국 확대 시행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기환)은 올해 말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사회공헌 사업인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마·농 문화체험은 전국의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며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마·농 문화체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촌체험’과 더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인류와 함께해온 ‘말’을 체험할 기회를 선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주관으로 2018년 시작된 ‘마·농 문화체험’은 지난 6년간 7천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업을 이관 받았으며 내실을 강화해 확대 시행에 나선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사업비를 대폭 증액, 올해는 전국 3천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말 자원이 풍부한 경마공원 및 경주마 목장 소재지역과 연계해 말 체험의 내실을 강화하며, 기존 초등학교 중심에서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및 폭력상담 교사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마·농 문화체험의 세부 콘텐츠로는 ▲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승마를 체험하는 ‘말 문화 체험’, ▲지역의 전통과 향토문화를 체험하는 ‘농어촌 문화체험’, ▲말산업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수의사, 장제사, 승마선수 등)를 체험하는 ‘말산업 및 직업 진로체험’이 제공된다.2024년도 ‘Horse & Farm Tour! 마·농(馬·農) 문화체험’은 체험비용부터 버스, 식비까지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기관, 단체는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쿨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행사 참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스쿨김영사 (031-955-3149~50)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4.05.02 18:46
생활문화

안동과학대학교, ‘개물림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동과학대학교는 경찰인재개발원과 함께 ‘개물림 사고 예방과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물림사고예방 및 효과적인 후속조치에 중점을 둔 국내 최대 국제심포지엄이다. 공무원, 교수, 업계 종사자 등 반려동물 관련 총 96개 기관 및 단체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야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이에 안동과학대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은 미국·독일·중국·한국의 권위자를 초빙해 우리나라 반려견 관련 공무원 및 대학,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물림사고 예방과 후속조치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이 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독일·중국 등 세계 각국의 개물림사고와 대응방안을 공유해 효과적인 대처 방안 도출했다. 또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공격성 테스트 방법을 모색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정부 및 학계, 민간 전문가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시간도 가졌다.세부적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종류와 원인(이혜원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장) △개물림사고의 현황 및 문제점(김민철 경찰견종합훈련센터 교수요원) △개물림사고 예방관리(노혜란부산과학기술대 교수) △중국의 개물림사고와 공격행동의 교정방법(Chen wei min 국제동물행동학협회원) △공격성 치료를 위한 약물 적용(김선아 미국동물행동의학전문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또한 △미국의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Karen Deeds IAABC 반려동물 행동 컨설턴트) △독일의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Viviane Theby 반려동물 행동 독일 권위자) △대한민국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 K-TEST(김병부 안동과학대 교수) △과학기술을 적용한 반려견 공격성 테스트(김선중 KAIST, 호모미미쿠스 대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안동과학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반려견의 공격성과 테스트 방법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한 국내·외 선진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자리였다”며 “반려견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3.12.08 11:15
스포츠일반

'가을 승마주간' 맞이, 국내 최대 규모 '한국마사회장배 승마 대회' 개최

한국마사회가 가을 승마주간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제51회 한국마사회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중심으로 말·승마 관련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올해 51회를 맞이한 한국마사회장배 전국 승마대회는 국내 승마대회 중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 국산마 유통 활성화와 승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렛츠런파크 서울 86승마경기장과 88승마경기장에서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총 9개 종목, 25개 경기가 열리며 세부적인 대회 운영종목은 마장마술 7경기(국산마 4, 유소년 2, 경주퇴역마 1)와 장애물 18경기(국산마 6, 유소년 4, 경주퇴역마 4, 유소년 1, 포니 1, 낙아웃 1, 단일고도 1)다. 한국마사회가 지정한 ‘국내 수준급 3개 대회’ 예선전을 통과한 상위 30두만이 경기에 뛸 수 있다.장애물 경기엔 이벤트 종목으로 ‘낙아웃(knock-out)’ 경기와 ‘단일고도’ 경기를 편성했다. ‘낙아웃’이란 동일한 경기장에 장애물 2개 코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2두의 말이 동시 진행하는 토너먼트 경기다. ‘단일고도’는 일반 장애물 종목과 달리 단 1개의 장애물만 넘어 가장 높이 뛰어넘는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또 한국마사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말복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더러브렛 경주퇴역마 기금을 활용한 경주퇴역마 종목을 운영해 경주퇴역마의 활용도 제고에도 힘쓴다. 오는 24~26일 사흘간은 실내승마장에서 기승능력인증제(3~5급)가 개최된다. 기승능력인증제란 승마 기승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단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 표준화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승마인구 확대를 위해 전국의 민간승마장(그린승마존)으로 시행주체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26일~27일엔 ‘펫페어’가 88승마경기장 잔디마장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질리티(개와 핸들러가 짝을 이루어 장애물을 넘는 경기) 체험 및 대회 ▶디스크독(원반던지기) 체험 ▶수의사 반려동물 검진·상담, △반려동물 쿠키·악세사리 제작 ▶반려동물 용품·사료·의약부외품 판매부스 ▶반려견 행동교정·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88승마경기장 잔디마장(26~27일) 및 포니랜드(28~29일)에서는 승마 및 말 먹이주기 체험과 미니어처 호스 관람이 가능하다. 승마체험은 체험마 2두로 운영되며, 1일 100명에 한정해 참여 가능하다. ‘국내 최고 장제사‘ 타이틀을 걸고 펼치는 ’2023 제7회 한국마사회장배 전국장제사챔피언십‘ 도 오는 28일 88승마경기장 잔디마장에서 열린다. 장제사는 말의 신발에 해당하는 편자를 만드는 사람으로, 최근 말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색 전문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대회는 호주국제장제사대회 1등을 한 장제사, 현 장제회사 대표로 재직중인 48년 경력의 장제사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평가의 공신력을 높인다. 또한 국제장제사대회와 동일한 평가종목과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적 대회수준을 갖췄다. 대회는 9개 종목(초급 5, 중급 2, 상급 1, 프리스타일 1)으로 진행되며 종목별 3위까지 총 27명이 수상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자 중 최대 4명은 특전으로 내년에 열리는 국제장제사대회 참가자격을 우선 부여받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한국 승마계의 큰 이벤트인 한국마사회장배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올해는 가을 승마주간을 맞이하여 예전보다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고객들이 기관과 승마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고 행사를 만끽하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윤승재 기자 2023.10.19 18:00
경제일반

미국, 디폴트 피하나…'2년간 부채한도 상향·지출 감축' 잠정합의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걸쳐서 의회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 변수로 꼽힌다.이에 따라 실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또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했다.백악관은 28일 오후 5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NBC 방송이 전했다.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잠정 합의의 의미를 적극 부각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것이 통치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면서 "앞으로 협상팀은 문안을 조문화하고 이를 상·하원으로 보낼 것이다. 저는 상·하원이 이를 바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매카시 의장도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다.재무부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가 전날 이 시한을 6월 5일로 조정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측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14:01
생활문화

1일부터 격리도 없다…40개월만에 완전한 자유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8:55
산업

구광모, 가족과 함께 LG CNS 관련 '상속세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과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 회장은 상속 재요구를 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상속세를 일부 대납해주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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