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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금융·보험·재테크

횡령·고객 미공개 정보 활용, KB국민은행 '도덕적 해이'에 경종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아울러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터지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BNK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올해 2억2300만원의 횡령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마음 먹고 강행하는 '개인의 일탈'까지는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9 14:21
금융·보험·재테크

김익래 전 회장 연루 의혹, 검찰 'SG사태' 키움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발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대규모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씨와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8 09:22
금융·보험·재테크

'5종목 하한가' 부당이익 104억→359억, 일당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5개 종목은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동일산업과 대한방직은 거래 재개와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5종목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15만4000원에 거래가 재개됐던 동일산업의 경우 6일 오후 2시40분 현재 9% 이상 떨어지며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연이은 불공정거래 사태에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4:45
산업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익'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결국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1 17:35
산업

쿠팡 물류·IT 부문 내부거래 100%...현대백화점·농심 IT 전액 의존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을 돌파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18.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도 11.6%로 전년(11.4%)보다 0.2% 올랐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다.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10대 그룹 가운데는 현대차(0.16%), 현대중공업(1.32%)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이었다. 전년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집단은 쿠팡(7.4%)이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6.1%)의 3배를 웃돌았다. 더구나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받는다. 2년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8조원이었다. 대여 금액은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반도홀딩스(1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한 기업집단은 52곳이었으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발표부터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했다. 물류 분야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특히 쿠팡은 내부 매출 비중이 100%에 달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13조1000억원) 비중이 68.3%로 물류 분야보다도 더 높았다. 이러한 매출 가운데 최소 76.5%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도 100%였다.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역시 매출 전액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1 17:09
산업

계열사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배불린 한국타이어…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한국타이어그룹이 부품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을 만드는 틀인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2011년 10월에 인수했다.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나머지 49.9%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인수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부터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다. 타이어몰드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부풀려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거래조건은 경쟁사보다 약 15% 가격이 높은 것이었는데, 공정위는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과반을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타이어는 이를 약 4년 간 유지해 인수 과정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았고, 이 같은 경영 성과를 토대로 당시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모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 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8 16:16
경제

최태원·SK, 2000억 지분 상승에도 과징금 16억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2 12:00
연예

'영탁 통편집'됐는데···"음원사재기 영탁도 알았다" 불송치 이의신청

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A씨는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A씨는 음원 순위 조작을 공모했던 단체 대화방에 영탁도 있었고, 다수의 음원사이트의 화면 캡처가 전송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영탁이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영탁과 이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영탁은 불송치됐다. 영탁은 수사과정에서 음원 사재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2018년 10월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 업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예상만큼 효과가 없어 1500만원을 돌려받았고 다시 2019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음원 사재기가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영탁과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단체대화방에서 영탁은 자신의 곡이 실시간 순위 1위를 기록한 순간을 캡쳐해 공유하기도 했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건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며 단체대화방에 대해서는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방으로 다른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한편 음원 사재가 논란이 거세지면서 KBS2 ‘불후의 명곡’, KBS1 ‘아침마당’, SBS ‘신발 벗고돌싱포맨’ 등에서 영탁의 출연 장면이 편집돼 삭제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2021.1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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