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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셋값 강세에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15대책 등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은 전셋값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7%로 지난해 31.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신규보다는 재계약을 선택한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작년 32.6%에서 올해는 49.3%로 급증했다.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갱신권을 썼다.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역전세난이 심각하던 2023년 30%대까지 급감했다가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 전세보다 월세 상승이 두드러졌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가격은 누적 3.29% 올라 동기간 전셋값 상승률(3.06%)을 추월했다.지난해는 전세가 5.23%, 월세가 2.86% 오르는 등 통상 전셋값 상승기에는 월세보다 전세 상승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올해들어 월세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15대책 등 규제 확대로 임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전세까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인상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거래 시장이 침체하며 전반적인 임대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또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이 중형(95.86㎡)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달 130.2까지 오르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월세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평균 5억7천479만원에서 올해는 6억87만원으로 4.5% 올랐으나 월세액(보증금 제외)은 지난해 평균 108만3천원에서 올해는 114만6천원으로 5.8% 상승했다.특히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규 월세 계약의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112만6천원에서 올해 130만9천원으로 16.3% 상승했다.이는 월세를 끼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작년 5억7천666만원에서 올해 6억3천439만원으로 10% 오른 것과 비교해 유독 월세 상승폭이 가팔랐음을 알 수 있다.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대책까지 규제 확대로 주택 갈아타기와 상향 이동이 어렵게 되면서 임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월세 전환도 가팔라질 것"이라며 "내년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7
스타

전역한 송강, 67억에 성수동 고급 아파트 매입...역대 최고가

배우 송강이 서울 성수동 고급 주거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거래가는 67억 원이다.17일 부동산 업계와 대법원 등기소 자료를 종합하면, 송강은 지난 6월 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위치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227㎡ 1가구를 67억 원에 매입했다. 송간은 이후 지난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며 거래를 확정 지었다. 해당 금액은 이 단지가 분양된 이후 기록된 최고가로 전해진다.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약 46억 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근저당권이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에서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강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최대 약 4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매입가의 약 60% 수준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됐지만, 송강은 대책 발표 당일 매매 계약을 체결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숲 힐스테이트’는 연예계 인사들의 거주지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이다. 배우 남궁민을 비롯해 이상윤, 에릭, 그룹 비투비의 육성재, 전 야구선수 박찬호 등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단지로 전해진다.한편 송강은 지난 10월 만기 전역했으며, 현재 차기작으로 새 드라마 ‘포핸즈’를 검토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7 15:02
산업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작년보다 176%↑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는 인허가·착공·준공이 감소하고 분양은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천718건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로는 10.0%,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23.2% 각각 증가했다.수도권(3만9644건)은 전월보다 26.7%, 작년 같은 달 대비로는 58.5% 늘었다. 서울(1만5531건)은 작년 10월 대비 116.8%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41.3% 늘었다.반면 지방(3만74건)은 전월 대비 6.2%, 작년 동월 대비로는 4.7% 각각 감소했다.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전월 대비 13.5%, 작년 동월 대비 31.3% 증가했다.서울(1만1041건)이 전월보다 62.5%,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6.0%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1220건으로 전월 대비 35.5%, 작년 대비 79.4% 늘었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 등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1건으로 9월 대비 13.4% 감소했다.임차 유형별로는 전세(7만1891건)가 전월 대비 9.0%,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2만6860건)는 15.8% 각각 줄었다.다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는 20.3% 줄었으나 월세는 5.9% 증가했다.1∼10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포인트 상승했다.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 대비 3.5%(2307가구) 증가했다.수도권(1만7551가구)이 14.3%(2200가구), 지방(5만1518가구)은 0.2%(107가구) 각각 늘었다.준공 후 미분양(2만8080가구)은 3.1%(832가구) 증가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33가구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경기(2236가구), 충남(2146가구), 제주(1965가구) 등 순이었다.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 대비 39.8% 감소했다.수도권(1만4078가구)은 전월보다 28.7%, 지방(1만3964가구)은 48.0% 각각 줄었다.착공 역시 전월 대비 40.6% 감소한 1만7777가구로 집계됐다.수도권(1만108가구)이 38.5%, 지방(7669가구)은 43.1% 줄었다.공동주택 분양(2만4455가구)은 전월 대비 6.7% 늘어 3대 지표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수도권(1만4681가구)은 18.0% 증가한 반면 지방(9774가구)은 6.7% 감소했다.준공은 2만1904가구로 전월 대비 1.0% 줄었다. 수도권(7093가구)은 12.6% 감소했고 지방(1만4811가구)은 5.8% 증가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18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4연속 기준금리 동결...환율 비상·집값 상승 우려 고려

한국은행이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날 환율은 1460원대(주간거래 종가 1465.6원)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이런 '환율 비상'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원론적으로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각 0.9%, 1.6%에서 1.0%로 1.8%로 올려 잡았다.김두용 기자 2025.11.27 10:37
산업

KB부동산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5년2개월만에 최고"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고,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11월10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됐다.강화된 대출규제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동작구(3.94%)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4.4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송파구(2.74%), 중구(2.70%), 강동구(2.35%)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월에 이어 이달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0.78%)은 서울과 경기(0.49%), 인천(0.02%) 모두 상승했다.경기도는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3.81%)와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용인시 수지구(1.87%), 안양시 동안구(1.50%), 성남시 중원구(1.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 50' 지수는 130.7로 10월 대비 1.1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률은 10월(2.18%) 대비 약 1%포인트 축소됐다.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올랐다.수도권(0.57%)은 서울 1.03%, 인천 0.01%, 경기 0.3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점 100을 넘어서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서울은 전월 대비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이었고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수도권 전체로 0.39% 오른 가운데 서울(0.56%)과 경기(0.37%), 인천(0.06%) 모두 상승했다.서울은 28개월째 전세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동구(1.58%),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성북구(0.79%), 서초구(0.78%), 중구(0.64%) 등의 상승폭이 컸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5:20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10.23 11:33
부동산일반

[AI복덕방]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집값 잡을 수 있니?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신규 지정됐습니다.극약 처방 수준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일부터 무주택자의 LTV 40%와 무주택자 0%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갭투자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일제히 몰렸기 때문입니다. AI에 이번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 지 물었습니다. 🏠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어렵게 만들겠다”며 규제의 고삐를 있는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까?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이미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지역도 있어요① 강남·용산 등 비싼 동네이곳은 이미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래서 대출 규제를 세게 해도 영향을 덜 받아요.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②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 아파트를 짓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새 아파트가 생길 가능성이 큰 지역,예를 들어 압구정·목동·여의도 같은 곳은“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③ 지방의 규제가 덜한 도시정부가 수도권을 꽉 조이면, 사람들의 돈이 부산·대구·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로 이동할 수 있어요.규제가 덜하니까 오히려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지역도 있어요수도권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래가 끊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입지나 학교가 약한 신축 아파트→ 금리와 세금이 부담돼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밀릴 수 있어요. 💬 결론정부의 10·15 대책은 집값을 당장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에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죠.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이번 대책은 전체 시장을 식히기보다는‘부동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 2025.10.16 14:03
산업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화들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먹통'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부 홈페이지가 먹통이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이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내일부터 기존 강남3구·용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2개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지정된다.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로 내일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실거주 없이 집을 살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국토부는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 중이다.현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계약 해제 건수 4856건 중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 이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국토부는 또한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부정청약, 불법전매)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서울 한강에 접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정부가 ‘폭탄급’ 규제를 내놓자, 국토부 홈페이지가 들썩였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2025.10.15 10:24
산업

[9.7 공급대책]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애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7 17:04
경제일반

[AI 로컬 핫키워드] 서울은 집값, 대구는 폭염…뜨거워진 여름 민심

2025년 7월 둘째 주(7~11일), 주요 광역시도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키워드는 뚜렷한 지역 특색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했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부동산 정책, 여름휴가, 게임·문화행사 등 실생활과 여가 중심의 키워드가, 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세종)은 지역경제, 문화축제, 의료·AI, 교통 등 지역 현안과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계절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서울에서는 6.2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이 주요 이슈였다.경기 지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휴가 계획, 항공권 특가, 국내외 여행지 정보가 검색 상위를 차지했다. 가족 단위 여행 수요와 휴가비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인천에서는 7월 11일 개막한 ‘인천 게임 페스티벌’이 지역 최대 이슈로, e스포츠 대회와 아이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게임산업과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적 기대감이 반영됐다.부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로 부산의 글로벌 도시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회의 참가자 대상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별명답게 7월 초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주의보와 기상정보, 무더위 대책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기후 변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광주에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거리공연, 지역 특화 행사들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가 주요 배경이다.대전은 스마트농산업 혁신, 도시관광 마케팅 등 지역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정책·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첨단산업과 관광 활성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울산시는 2025년 시정 방향으로 ‘일자리’, ‘문화’, ‘삶’을 제시하며, 산업·문화·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경제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건강 빅데이터와 AI 기반 혁신사업이 본격화되며, 관련 정책과 기업 성과가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첨단 의료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세종에서는 7월 10~11일 열린 국제 사이버보안 경진대회와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지역 내 주요 이슈였다. 미래 인재 육성과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의지가 반영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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