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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산업

민간주도 첫 누리호 발사 성공, "민간 중심의 전환점"

민간주도로 첫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에 성공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7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탑재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을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되기도 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예정된 0시 55분보다 18분 지연되며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겨놓고 발사됐지만 이륙과 비행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 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이륙 후 122.3초쯤 고도 약 65.7㎞에서 1단 분리 및 2단 점화, 230.2초쯤 고도 약 211.1㎞에서 페어링 분리, 263.1초쯤 고도 약 263㎞에서 2단 분리 및 3단 점화까지 진행 후 741.2초쯤 고도 600.5㎞에 도달했다.이후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790.9초쯤 고도 601.3㎞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으며 813.6초경부터 914.4초경까지 12기 큐브위성을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1시 55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부탑재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항우연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과 항우연, 산업체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했다.윤 청장은 여기에 더해 2028년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매년 1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우주청은 누리호 7차 발사를 위한 예산 50억 원을 내년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민간에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난 3차 발사 이후 4차 발사까지 2년 6개월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며 "기술인력 이탈 등 문제가 어려웠지만 협력업체가 잘 극복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발사체가 경제성 갖는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의존해서는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 누리호를 하고 있지만 차세대발사체나 또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도 있는 만큼 상업적 고민을 하면서 우주발사 능력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7 11:47
금융·보험·재테크

한국은행, 4연속 기준금리 동결...환율 비상·집값 상승 우려 고려

한국은행이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인하 행렬을 멈추고 7·8·10·11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무엇보다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원화 가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서학개미 등 거주자의 해외 달러 투자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날 환율은 1460원대(주간거래 종가 1465.6원)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다.이런 '환율 비상'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원론적으로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이와 함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환율뿐 아니라 자칫 집값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0% 높아졌다.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0.50%)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아울러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세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연초보다 크지 않은 점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각 0.9%, 1.6%에서 1.0%로 1.8%로 올려 잡았다.김두용 기자 2025.11.27 10:37
IT

카카오, 'AI 톱 100' 경진대회 성료…AI로 일상 문제 해결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가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AI와의 협업으로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이번 대회의 예선은 지난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3000여 명의 지원자는 AI를 활용해 제한 시간 내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예선에는 테크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창업자, 변호사까지 폭넓은 직업군이 참여했다. 연령도 15세부터 67세까지 전 세대를 아울렀다.예선을 거쳐 선발된 100명의 본선 참가자들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중년의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비개발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각종 AI 툴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대한 자료만 남기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전임자의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 새로운 사업 및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식이다.상금 규모는 ▲대상 1명(3000만원) ▲금상 2명(1000만원) ▲은상 3명(500만원) ▲동상 4명(250만원) ▲특별상(총 2500만원) 등 1억5000만원 규모다. 대상은 대학생인 제태호 씨가 차지했다.대상 시상자로 나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대회에서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이 보여준 역량과 도전 정신은 대한민국 'AI 기본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상을 시상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옛 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언러닝'에 있다"며 "AI를 도구 삼아 잠재력의 최대치를 실험하는 도전에 나서준 참가자들에게서 기술보다 위대한 '사람의 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23 14:45
스타

KBS N, ‘AI토피아’ 오픈 토크 30일 개최…”국민과 지식 교류의 장”

KBS N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룸 (지하3층)에서 'AI'의 현재와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 교류의 장을 위한 오픈 토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인공지능의 A부터 Z까지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AI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전달해온 KBS N의 대표 지식프로그램 'AI토피아'의 확장판으로 방송을 넘어 '현장 속 공론장'으로 확장되는 시도이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개강연의 진행을 맡아, 앞으로의 2~3년이 대한민국 AI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역설하고,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여기에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학계 전문가로 참여해 '우수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7대 액션 플랜'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가 업계의 대표로 참여, '공공 데이터 확보의 시급성과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이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인사로 참여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업계, 학계 연사와 함께 AI시대 인재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현장의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AI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강덕 KBS N 사장은 “AI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며, “KBS N은 이번 'AI토피아 오픈 토크'를 통해 국민이 직접 AI의 현재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1.06 15:18
산업

구윤철, 석유화학 구조개편 "마지막 기회이자 연말까지가 골든타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을 점검한 뒤 "민관이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도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자율 구조조정이 부진한 석유화학 업계에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놨다.그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은 지난 8월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금융권도 공동협약으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 진정성에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구 부총리는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구 부총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그는 "이원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보제공 플랫폼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11.04 15:17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검은 옷' 시위, 결국 금융당국 개편 철회 이끌어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그러나 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는 평가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18:00
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
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WB그룹과 현지 합작법인 설립 '유럽 시장 확대 겨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현지시간)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기업인 WB그룹과 다연장로켓 천무의 유도탄 생산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서 열린 합작법인 계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피오트르 보이첵 WB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양국 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는 이번 전시회에 299㎡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합작법인은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현지채용 등을 통해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km급 유도탄(CGR-080)을 생산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추후 양사 협의를 통해 탄종을 다양화하고, 유럽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추진한다.손 대표는 “유럽의 방산 블록화로 수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합작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별 맞춤 현지화 전략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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