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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규제 입법 급물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미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 역시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놔 논란이 됐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이날 열리는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담배 업계에서는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업계 관계자는 “연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다른 담배 제품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만 세금을 안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8 07:00
프로축구

“정말 필요했던 자리” 전문가들도 반긴 K리그 그라운드 심포지엄

올 시즌 내내 논란이 된 K리그 그라운드 관리 개선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마이크를 잡고 방안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했던 자리”라면서도, 향후 과제를 위한 심층 토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프로축구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그라운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즌 내내 논란이 된 저조한 잔디 상태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가 마이크를 잡았다.올 시즌 축구계는 ‘저조한’ 잔디 상태와 관련해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대개 경기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구단 등은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또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지난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E) 경기는 실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기장이 바뀌는 논란도 있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후 울산시설공단 차장, 최규영 천안시설관리공단 반장, 김경남 삼육대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 류주현 이앤엘 잔디연구소장이 다양한 시각으로 K리그 잔디 상황에 대해 제언했다. 진행은 심상렬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맡았다.먼저 김재후 차장은 울산문수축구전용경기장의 실태와 향후 잔디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문수축구전용경기장은 경기장 구조상 상시 그늘 지역이 존재한다. 잔디 특성상 6시간 이상의 일조가 필요한데, 경기장 남쪽은 상시 그늘이 진다. 이에 공단 측은 별도의 인조광원을 배치해 잔디를 관리 중이다. 지난 여름 이후 무너진 잔디는 보조경기장의 잔디를 보식해 보완했다. 김 차장은 “아파트로 치면 지하 2.5층에 위치해 채광도 안 되고, 환기도 안 된다. 여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오는 12월 일본으로 향해 3~4경기장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지온자동제어시스템 등 관리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짚었다. 이밖에 고성능 미스트 송풍기, 성장조명 도입 등 계획을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최규영 반장은 천안종합운동장 잔디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종합운동장은 올 시즌 K리그 내 가장 관리 상태가 뛰어난 경기장으로 평가받았다. 최 반장은 “지난해 관리 비용 1억 7800만원, 올해 위탁 비용 1억 8000만원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하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방법을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 때문에 연간 관리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반장이 공유한 잔디 연간 관리표에 현장을 찾은 많은 관계자가 카메라를 들어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특히 최 반장은 “과제거리를 100%다 지키려 하면 ‘논두렁’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품종 개량, 오버시딩 등도 과제지만, 현장에서도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이어 김경남 교수는 국내 경기장 토양 환경과 품질에 대해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강공원, 골프장 등을 예시로 들며 토양 관리 분석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부 환경에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잔디품질과 물질대사를 언급하며 채광·수분·온도·산소·이산화탄소 공급의 연관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완벽한 토양 조성을 위해선 ▶적절한 지반 준비 ▶적합한 초종 식재 ▶과학적 잔디 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외국 품종, 종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전문가 검증 단계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골프장 잔디 산업은 잘 구축돼 있으나, 축구장은 그렇지 않다. 대한축구협회에 제언하자면 별도의 기술행정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주현 소장은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토트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의 잔디 관리 방법을 짚으며 국내 잔디 관리 접근을 설명했다.올 시즌 논란이 된 ‘잔디 관리 부족’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외국의 전문가가 와도 쉽지 않다. 전국 골프장 용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려면 어려운 게 많다. 부족한 건 전문 인력과, 그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말했다.이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잔디 도입과 추춘제 도입으로 인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시간도 있었다.특히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여름의 과제가 심도 깊게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여름 저조한 잔디 상태에 대한 책임을 ‘관리 부실’로 치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장비 도입 등은 보조적인 장치다. 이런 문제는 경기장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협회, 연맹에서 조직을 운영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대전시설공단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연구와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날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을 얻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미흡했다. 작년에는 40일 연속 비가 왔고, 올해는 폭염이 길었다. 당장 내년 여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즉각적인 대응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취재진이 ‘향후 도입될 추춘제를 감안한 겨울철 경기장 사용 방안’에 대해 물었는데, 최규영 반장은 “일단 겨울에 관중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여름에 논두렁 잔디로 선수가 다친다는데, 겨울에는 땅이 얼어 다치지 않을까. 휴식기를 6~7월에 가질지, 12~2월에 가질지의 차이인데, 두 개 다 똑같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낫다”고 답했다.김재후 차장 역시 “결정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겨울 경기장 사용을 하기 위해선 자동지열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디 회복이 어렵다. 한 두푼 드는 문제도 아니다. 여름 일정을 중단하는 것 보단, 연맹이 획기적으로 게임 수를 줄이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종로=김우중 기자 2024.11.20 17:31
생활문화

하온바이오솔루션스, 비임상 시험 결과 효과적으로 공유·관리·소통 원스톱 해결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지원하는 기업이 있다. 생명과학에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 하온바이오솔루션스(대표 이나현)가 바로 그곳. 주요 업무는 생명과학 분야 공정 최적화, 공정 자동화, 시험 관리 플랫폼 개발, 스마트 협업 관련 디지털 아이템 개발 등이다. 생명과학연구 분야 스마트 파트너로서 비임상 CRO 결과 관리 프로그램 ‘크로트리’(CROTree)를 개발(특허출원)했다. 이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을 갖춘 CRO 기업에 비임상 시험 용역을 의뢰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과정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공유, 보고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크로트리를 활용하면 비임상 시험기관이 시험 의뢰 기업에 시험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문서 업로드, 의뢰 기업에 시험 일정 변경 사항 실시간 전달, 채팅 기능 기반 문의 사항 소통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연락이 줄게 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의뢰 기업이 진행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과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과학 D/B와의 통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 유지할 수 있고, 고객사별 용역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 과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하온바이오솔루션스는 고객사에 바이오 정제 공정 최적화, 원가 절감 컨설팅, 기본 바이오 공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제 프로젝트 관리 자격을 보유한 이나현 대표는 “현재 ‘크로트리’ 데모 버전을 토대로 고객사 논의를 거쳐 실정에 맞는 완벽한 맞춤 제품을 공급한다”면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분석,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 범용성을 높여 내년 하반기 고도화된 제품을 출시한 후 시험 용역이 빈번히 발생되는 화장품, 식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4.09.12 12:00
자동차

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코리아 등 압수수색

경찰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본사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점검 용역업체, 소방시설 납품‧보수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화재가 확산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앞서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기차에서 ‘배터리 관리장치(BMU)’를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화재 원인을 찾고,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한 이유 등 전반적인 소방안전 관리 실태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8:04
연예일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VS “레이블 독자 계약권”…어도어 사태 소용돌이 [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으나, 하이브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다수의 주요 엔터사는 아티스트 전속계약 관련 논의 진행시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언제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 같은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날 “지난 1월 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의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측이 민 대표 관련 인센티브, 풋옵션, 경업금지(노예계약) 등의 이슈를 내밀며 ‘금전적 욕망’ 프레임을 씌우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득력 떨어지는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가요계에선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강조해 온 하이브는 그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특정 레이블의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요구는 사실상 자회사의 ‘전권’을 직접 갖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 하이브가 이에 대한 반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멀티 레이블 체제이기에, 개별 레이블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모기업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다만 이 경우라도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기에,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유지 혹은 해지 관련해선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진스가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어도어는 설립 2년 만이었던 지난해 매출 1103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뉴진스 하나로 벌어들인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뉴진스는 존재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칭해질만 한 유례 없는 시장가치를 입증했다. 올해 데뷔 3년차인 뉴진스는 이변이 없는 한 표준계약서상 향후 5년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될 예정인데, 민 대표와 하이브간 물밑에서 전속계약 권한을 둔 예민한 논의까지 진행됐던 게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태 향방 속 멤버들의 거취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전문가들 또한 향후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하이브 CEO는 같은 날 오전 열린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을 위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어도어 사태’를 언급하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CEO는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CEO는 “하이브는 멀티레이블을 통해 성장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사안을 잘 마무리 짓고 멀티레이블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어도어 경영진들과 함께 하이브의 감사를 받았으며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며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가처분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총 허가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이 이달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을 예고한 만큼, 뉴진스의 더블 싱글 컴백 프로젝트는 외부 이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더블 싱글을 발표하며 6월엔 일본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29
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 절반이 총수 일가 대표자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71.5%가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늘었다.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였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유가증권(14개)과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이번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 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18 17:55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부동산일반

아파트 40여채 계약·해지 반복도…'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이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뒤 추격 매수가 붙어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계약 해제를 신고하기 전 끌어올린 가격으로 법인 보유 주택을 다수 매도했다.계약 해제 이후엔 법인이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법인직원' 사이 자전거래가 의심된다.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허위 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특히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0 12:29
경제일반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각 150원·300원 인상

올해 8월부터는 서울 버스 요금이, 10월부터는 서울 지하철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1250원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은 1400원으로, 1200원이었던 서울 시내버스(간선·지선)는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요금을 한 번에 300원 인상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먼저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순차 올리기로 했다.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 인상돼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00원이 1500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각각 인상된다.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5년까지 지하철은 3162억원, 버스는 2481억의 운송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서울 외에도 부산·대전·대구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적자 해소를 위해 현행 1300원인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전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1월 대전시에 요금 인상을 건의한 상태다. 대구시는 7월말에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정 요금 검토 용역을 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2 15:35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외부 세력’ 논란 도마 위…가요계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일까 팩트일까? [줌인]

‘중소돌의 기적’을 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세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요계에 또 한 번 거센 파장이 일었다. 극적으로 화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가수와 소속사 사이에 외부세력이 언급되자 이들 사이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부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으며, 사건 배후에 외주용역업체 A사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힌 어트랙트는 “A사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 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해명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4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워너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워너레코드는 지난해 세계 주요 음악 레이블 중 점유율 6위(4.86%)를 기록한 대형 레이블로, 세계 3대 대중음악 그룹 워너뮤직 산하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이 워너뮤직의 한국 지사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에 대해 ‘A사의 제안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전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내용증명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관건은 어트랙트 측이 ‘외부세력’이라고 언급한 A사의 실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신인그룹이다. 신인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7년간 전속계약을 맺는다. 데뷔 1년도 안된 신인그룹과 소속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A사가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A사와 그 배경에 대해선 여러 내부 사정이 떠도는 탓에, 가요계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어트랙트는 중소기획사면서 회사 자체로는 업력도 짧지만 피프티 피프티가 2월 발매한 곡 ‘큐피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3주 연속 차트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 전홍준 대표는 조관우, 바비킴, 윤미래, 윤건 등을 배출한 베테랑 제작자로 피프티 피프티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한창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구설에 오르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사실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에 외부세력 의혹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엑소 첸백시(젠, 백현, 시우민)는 소속사 SM에 정산과 장기 계약을 이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한 외부세력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다. SM과 첸백시가 갈등을 봉합하면서, SM은 “외부 세력 개입에 관해 당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했면서 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2019년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선발된 강다니엘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속사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한 매체의 보도로 엔터주의 큰손으로 통하는 B씨가 강다니엘 사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소속사와 소송에만 집중했다. 법원은 소송 5개월 만에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워너원 멤버였던 라이관린도 같은 해 큐브에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중국 내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 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큐브는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배후세력설’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항고심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라이관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큐브의 승소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해 현재 중국에서 자신 명의의 공작소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2014년 TS엔터테인먼트는 소속그룹 B.A.P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관련 배후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8월 양측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B.A.P.는 다시 TS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공백기에 팬들이 이탈하면서 한창 때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고 리더 방용국을 시작으로 멤버 모두가 전속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2011년에는 카라 멤버 3인(한승연, 강지영, 정니콜)이 DSP미디어를 상대로 “정당하게 수익을 분배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DSP가 카라 멤버 3인의 배후 인물을 지목하며 사태는 커졌다. 양측은 갈등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내 강지영과 니콜이 계약 만료와 함께 DSP를 떠나면서 끝내 흩어졌다.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소속사와 가수 간 분쟁시 개입된 외부세력의 윤곽이 드러난 적도 적지 않았다. 외부세력 개입 의혹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다. 대부분은 가수의 가족에게 접근해 파격적인 영입조건을 제시하고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 요소를 만들거나 갈등이 더욱 심화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수와 소속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인기 가수로 발돋움한 스타를 영입, 신인 육성 비용 등 위험요소를 줄이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자본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신규로 준비하며 손쉽게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들이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은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려 악의적으로 아티스트에 접근하는 제3의 세력이 있다.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티스트 회유에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받기에 손해볼 게 없다”며 “이들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없다. 법적 분쟁으로 간다 해도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기에 제3자인 브로커는 승패에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사무국장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법적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소속사를 ‘갑’, 아티스트를 ‘을’로 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투자를 하는 형태라, 계약기간 중 연예인이 스타가 된 후 소속사를 옮기려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하니, 아티스트를 노리는 외부세력에 대한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매니저 출신인 한 가요계 관계자는 “가수 제작에 함께한 관계자끼리 갈등을 빚을 경우, 이 가수를 데려가기 위해 관계자가 다른 소속사와 모의해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 외부세력은 가수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도록 조종하거나 회유하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피프티 피프티라는 중소기업의 이례적인 성공으로 수익을 가로채고자 하는 다른 세력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고약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간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를 회유하려는 시도는 가요계에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K팝의 위상에 따라 흙수저 아이돌도 타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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