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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2:44
IT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김난도 교수 참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안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했다.SK텔레콤은 지난 16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독립 기구인 위원회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가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한다.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역할도 한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는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회장과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을 역임한 안완기 위원장은 국내 기업, 기관들의 소비자 만족 평가 컨설팅 및 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재임했다.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 위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집단 분쟁 해결에 정통한 전문가다. 손 위원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권 및 공익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도 합류한다. 김 위원은 과거 소비자정책포럼 간사를 역임하며 소비자 보호와 정책 자문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개선안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한다.위원회는 5월 16일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앞으로 위원회는 매 격주로 개최되며, 수시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 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8 13:32
부동산일반

'최다 하자 오명 벗은 뉴자이'… 허윤홍 대표 만나 확 달라진 GS건설

‘뉴자이’로 태어난 GS건설이 달라지고 있다. ‘자이’의 명성에 상처를 입혔던 하자를 먼저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지를 돌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입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곤두박질쳤던 GS건설의 이미지와 실적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런 변화 뒤에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표가 먼저 나서 건설업 특유의 수직적 분위기를 깨고, 현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직원들과 어묵 나눠 먹는 허윤홍 각 기업의 대표는 회사 직원들과 갖는 시무식에 마음을 담게 마련이다. 그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독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대표로 올라선 허 대표도 마찬가지다. 허 대표는 선임 이듬해부터 신년 맞이 시무식을 2년 연속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했다. GS건설의 현장 시무식은 창립 이래 허 대표가 처음이었다. 고리타분하지 않았다. ‘대표님은 말하고 직원은 듣는’ 시무식만은 아니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첫 현장 시무식에서 정장 대신 방한복을 입고 직원들과 아침 체조를 했다. 유달리 큰 키와 긴 팔다리를 쭉쭉 뻗은 모습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올해 시무식도 충남 서산 ‘대산임해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플랜트 현장에서 가졌다. 허 대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합니다’고 적힌 간식 트럭 앞에서 입김을 불며 직원들과 소박하게 어묵을 나눠 먹었다. 시무식 뒤에는 GS건설 임원 60여 명이 전국 각지 현장으로 흩어져 2주 동안 상주했다. 본사가 아닌 공사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챙기고, 소통에 집중하라는 허 대표의 뜻이었다. 새해 첫날에만 반짝 찾는 현장이 아니다. 허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은 매달 첫 번째 주 목요일마다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안전 점검을 나가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문적인 현장 지원으로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허 대표가 GS건설을 이끌면서 도입된 것은 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먼저 보고 새로 고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은 회사가 먼저 입주 1∼2년이 된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서비스다. 각종 하자 접수가 몰리는 입주 초기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CS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GS건설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그해 10월 선임된 허 대표는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며 변화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뉴자이’를 선언하고, 22년 만에 대표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로고와 철학도 바꿨다. 하자 판정 0건, 달라진 뉴자이 허 대표 특유의 이런 현장 중심 품질경영의 노력이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때 ‘아파트 하자 최다 건설사’의 오명을 얻었지만, 최근에는 확 달라졌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하자 심의 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발표에 따르면 GS건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했다. GS건설은 매년 2회 집계하는 이 조사의 직전 발표(2024년 3월~8월)에서 하자 판정 건수 14건을 기록해 2년 전(2023년 9월~2024년 2월) 93건에 비해 62% 감소한 바 있다. GS건설을 올해 하자 건수 목표를 0건으로 잡고 정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GS건설은 오는 30일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IB업계는 GS건설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000억원, 영업이익 675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 4%씩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최근 하향된 컨센서스(731억원)를 약 8%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업계는 GS건설이 2분기 이후에는 주택 건축 부분 도급비 증액과 신사업, 플랜트 공정 진행 등으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1분기 실적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비용 정산과 주택부문 도급 증액이 예정된 2분기 이후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수주도 순조롭다. GS건설은 지난 1월 부산 수영1구역(6374억원)과 서울 중화5구역(6498억원)의 재개발 사업 외에도 최근에는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성공하며 10대 건설사 중 가장 먼저 ‘2조클럽’에 입성했다. 추가 수주도 예상돼 올해 총수주액은 4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단자이 사태 이후 뉴자이로 변화하는 모습이 수주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모양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객지향과 신뢰를 목표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4 06:50
산업

'티메프 사태'에 여행·PG사 절반은 '환불조정 불수용' 입장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9 13:44
국가대표

“한국 축구 미래 위한 약속 지키겠다” 허정무 후보, 축구협회장 공약 발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선거운동 진행 과정과 5가지 주요 공약에 대해 밝혔다. 동시에 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운영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더했다.허정무 후보는 3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협회 및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가했다.허 후보는 협회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 채 심각하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일상이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구성을 협회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래밍한 시스템으로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선거인에 추첨된 선수, 감독 등 21명을 무더기로 최종 선거인단명부에서 제외하는 규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허 후보의 주장이다. 허 후보는 “이는 의도적으로 선수와 감독들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거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허정무 후보는 1월 초에 해외전지훈련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프로 1, 2부 선수와 감독 등을 위해 온라인투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협회는 지난달 26일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규정 및 방침 상 회장이나 FIFA 평의회, AFC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출총회는 반드시 선거인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전자투개표 방식이 선거의 4대원칙 중 하나인 비밀 선거와 직접 선거 원칙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투표 및 사전투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다만 허 후보는 이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면서, 지난 12월 30일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또 허정무 후보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협회가 재심의를 요구하였지만, 지난 12월 30일 전부 기각을 당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협회에 대해 정몽규 후보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보조금 환수와 5배의 제재부과금은 물론이고 최고 5년간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협회의 손실금액이 최고 2,5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선거운영의 불공정과 불투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선거판에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출마선언의 초심을 버리는 것이 아닌지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선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해 회장이 되려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더 나아가 정 후보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 비전과 공약으로 승부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고심한 끝에 가처분 소를 제기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끝으로 허정무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밝혔던 투명, 공정, 육성, 균형,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투명’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인 시스템 마련, ‘지도자 선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표팀 경쟁력을 강화하여 FIFA 랭킹 TOP 10 진입,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관리위원회 신설, 심판연맹 신설 및 처우개선을 공약했다.‘공정’ 경영을 위해서는 지난 2022년 회장에게 위임된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권한을 다시 총회로 환원, ‘제규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정 점검, ‘분쟁조정위원회’등 축구인 보호제도 신설, 공정 시스템을 통한 신진 축구 행정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육성’ 공약은 미래를 위한 축구 꿈나무 육성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등·중등 연맹을 부활시키며, 해외 거점을 통해 유소년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별 순회대회 등 대회를 확대하고 여자축구 연맹 예산을 확대하며, 대학에 여자축구팀 창단을 추진하고 여자선수 연봉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외쳤다.‘균형’ 공약 실천을 위해선 지역협회 ‘독립구단’ 창단을 지원하고, 지역협회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대를 약속했다. 그리고 2031년 아시안컵 남북한 공동 유치 등 축구 외교력 및 국제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끝으로 ‘동행’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행위원회’를 신설하여 MZ세대, 여성팬 등 모든 축구팬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회 운영에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마케팅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새로운 마케팅 기업을 확보하여 협회 재정을 확충하고, 팬들의 참여를 마일리지로 축적하여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허 후보는 “대한민국 축구 미래 100년을 위해 뛰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훌륭한 축구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해 대한민국 축구 위상을 월드컵 8강 이상, 글로벌 TOP10 안에 올리겠다. 선수, 감독, 행정가 그리고 경영인을 모두 경험한 허정무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외쳤다.김우중 기자 2025.01.03 11:33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낸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평균 31.6% 배상비율로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0:37
IT

넥슨,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원 역대 최대 규모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된 역대 최대 보상금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넥슨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원이 공정위 조치와 연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4일 집단 조정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안을 마련한 데다 조정 신청자뿐 아니라 80만명에 달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려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또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넓게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공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2 17:11
e스포츠(게임)

넥슨의 통 큰 결단, 역대 최대 규모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받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넥슨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제안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또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역시 받아들였다.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인데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져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219억원이고, 조정 신청을 한 5800여 명에 대한 보상액은 11억원이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안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2 12:00
IT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사업비 증액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몰렸다. 소비자원 역대 최대 규모다.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9 10:00
사회

경찰, 사용 중지 해피머니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9∼27일 집단분쟁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1만2977명이 참여했고, 이 중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가 1만551명, 티몬·위메프 상품권 구매자가 2426명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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