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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GS건설 ‘하자 예방 플랫폼’으로 하심위 ‘하자판정 Zero’ 달성

GS건설이 AI를 활용한 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1년간 ‘하자 판정 Zero’ 달성, 아파트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S건설은 ‘하자 예방 플랫폼’을 활용,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원인 분석부터 설계 및 시공 기준 수립, 선제적 예방에 이르는 하자 예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가 10월 발표한 하반기 하자판정 조사에서 하자판정 ‘0’건을 기록, 최근 1년간 하자판정 ‘0’건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하자 예방 플랫폼’은 CS관련 본사 유관 부서와 현장의 협업으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으로, 그간의 축적된 시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공 매뉴얼, 공정별 하자 예방 가이드, 주요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현장 직원들이 시공 단계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본 플랫폼을 활용해 유사 하자의 재발을 모니터링 하고, 실제 하자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별 하자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특히, AI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고, 문서화된 교육자료가 아닌 3D로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설명이 쉬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GS건설은 이러한 AI 하자예방 플랫폼을 활용해 꾸준하게 하자 줄이기에 힘써온 결과, 지난 상반기(‘24년 9월 ~ ‘25년 2월) 하심위 하자판정 0건을 달성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25년 3월 ~ ‘25년 8월)에도 하자 0건을 기록, 1년 연속 ‘하자 제로’ 달성에 성공했다.GS건설은 AI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품질관리 외에도 입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 1~2년차 단지를 대상으로 ‘디어 자이안’ 캠페인을 진행, 입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수를 진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진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하자 처리 협력사 포상 제도를 운영, 현장 대응속도와 품질 수준을 동시에 끌어 올렸으며, 입주지정기간동안 휴일 운영 A/S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하자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밀착관리와 AI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품질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자이(Xi) 브랜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0.28 13:02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e스포츠(게임)

넥슨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백화요란' 제2장 업데이트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 Vol5. '백화요란 편' 제2장 '홀로 꽃을 피우려는 너에게' 전반부를 업데이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메인 스토리에서는 '백귀야행 연합학원' 내 분쟁을 조정하는 동아리인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의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제1장 이후 선생님과 함께 사라진 부장 '아야메'를 찾는 과정에서 부원들이 겪는 성장 이야기를 그린다. 후반부 스토리는 오는 28일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백귀야행 연합학원 내 동아리들 간의 다양한 서사를 만나볼 수 있다.이와 함께, 백귀야행 연합학원 소속의 '나구사', '니야' 캐릭터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나구사는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 소속의 진동 타입 딜러로, 백화요란의 계승자만이 다룰 수 있는 고유무기 '백련'을 사용한다. 대상의 체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보유해 단일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니야는 '음양부' 소속의 진동 타입 딜러로, 원형 범위 내 위치한 적의 수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하는 스킬을 구사해 대규모 전투에 유리하다.넥슨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11월 4일까지 '샬레 총결산 위드 총학생회' 이벤트로 임무, 특별 의뢰 등 콘텐츠를 진행하고 획득한 '재무용 계산기'로 '비의서 조각', '최상급 활동 보고서' 등 여러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또 11월 18일까지 '와라쿠 축제 특별 홍보 캠페인!' 가이드 미션으로 각종 임무를 완료하면 '치세냥 인형'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100개를 모으면 '10회 모집 티켓(1개)'를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21 17:03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산업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집단소송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대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피해자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9:22
생활문화

협동조합택시 운영의 표준 모델 제시, 택시 운송 패러다임 제시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각각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택시업계를 발전시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쿱모빌리티(주)(COOP Mobility)(대표 박종욱)가 협동조합택시 운영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며 택시 운송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협동조합택시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협동조합택시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박종욱 대표는 로펌의 법인택시 회사 M&A 업무에 다수 참여하면서 많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노사 갈등, 비효율적 운영, 가동률 저하 등 기존 법인택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한 끝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개인택시형 협동조합택시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다. 협동조합택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승무 기사들이 직접 자본금을 출자(1인 1좌)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택시 면허를 소유한 가운데 승무 기사들이 조합의 주주로서 의사 결정과 경영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노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일한 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교통사고율과 조합원 간 분쟁 발생률이 낮고 택시 가동률이 증대(100%)된다. 법무/세무법인을 통한 회계와 감사로 조합 경영의 투명성이 극대화되고 각종 고정 비용을 최대 절감할 수 있어 승무 기사들의 수익이 법인택시보다 2배가량 상승하므로 기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택시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쿱모빌리티는 협동조합원들의 출자금 피해를 방지하고자 출자금을 조성․운용하는 비영리법인 ‘쿱모빌리티 가맹 협동조합 재정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성장연구소를 통한 조합원 교육, 분쟁조정센터 운영 등에 힘을 쏟으면서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을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한 (사)협동조합출자금재정공제회를 설립하는 중이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쿱모빌리티는 현재 서울/경기/부산/포항/경산/경주/포항/춘천/원주/충주/청주/전주/제주 등지에 결성된 42개 협동조합택시(조합원 2,924명)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가맹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종욱 대표는 “협동조합택시는 3,500만~5,500만 원을 출자해서 월 평균 3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협동조합택시 조합원이 되면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펼칠 수 있으므로 은퇴 부부 또는 부자가 교대로 운행하는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2025.10.01 18:30
IT

중고나라 독립 선언에도 네이버 카페 '16년 내공' 안전결제 공고히

국내 중고거래 원조 격인 중고나라가 발상지인 네이버 카페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네이버 카페는 이런 C2C(개인 간 거래) 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나라는 지난 22일부터 공식 앱에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앱에 등록된 물품이 중고나라 카페 안의 '앱상품 게시판'에 연동되는 구조다.모바일 트렌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중고나라가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1950만명 이상의 네이버 카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앱 선호도는 당근과 번개장터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올 상반기 조사에서 당근과 번개장터의 이용 경험률은 각각 90%, 23%로 중고나라(22%)를 앞질렀다.중고나라가 네이버 카페의 이용자 저변을 앱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가져올 수 있다면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릴 수 있다. 관리가 힘든 네이버 카페의 결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결제가 필수인 앱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해 그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던 사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이런 방향성을 반영하듯 중고나라는 판매 금액의 1%를 판매자 수수료로 부과하고, 자동 구매 확정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책 개편을 안내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적용된다. 중고나라 측은 "판매자들의 거래 대금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고나라가 변화를 외친 시기와 네이버 카페의 안전거래 솔루션 정식 출시일이 맞물려 오해를 샀다.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카페에 새로운 안전거래 솔루션을 적용했다.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분쟁조정센터, 안전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결합해 선보였다.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이용자만 안전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안전결제로 결제 대금을 보호한다.이를 두고 중고나라의 이탈을 인식해 네이버가 서둘러 솔루션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이버 관계자는 "약 23만개의 네이버 카페에서 관심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카페 전반에 더 건강한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카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중고나라의 이탈로 솔루션을 급하게 선보였다는 일부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네이버 카페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한 C2C 거래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2009년에는 결제 대금을 제3자에 잠시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상품등록게시판 등 안전거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온라인 사기 조회 서비스 '더치트'의 메뉴도 함께 제공했으며 이후 판매자 인증, 안전거래, 안심번호, 구매 문의 채팅, 거래 후기, 이미지 도용 방지(워터마크) 등 기능을 강화해왔다.낮은 수수료와 자유로운 직거래, 대규모 회원을 등에 업은 커뮤니티 문화도 중고나라 이용자들이 전용 앱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이버 카페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아직까지 네이버 카페 의존도가 높아 중고나라 앱이 정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중고나라의 앱 전환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제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라거나 "앱 완성도부터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6 08:00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IT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파급 효과 고려"

SK텔레콤이 연말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4 11:11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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