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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문화

원헌드레드 “전 직원 A씨, 불법대부업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전문]

원헌드레드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불법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 원헌드레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로 맡긴 전화번호로 연락 및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원헌드레드는 “지난 9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A씨를 사직 처리했으나, 금일(16일) 불법대부업체가 다시 회사로부터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함께 A씨 대신 금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이에 원헌드레드는 당사 뿐만이 아닌, A씨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번호로도 사태가 번질 수 있음을 고려해 경찰 신고와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이하 원헌드레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원헌드레드입니다. 원헌드레드의 레이블 중 하나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매니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를 담보로 40여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들이 담보로 맡긴 전화번호로 연락,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사는 지난 9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즉시 A씨를 사직처리 했습니다. 그렇게 A씨 개인의 금전문제로 사건이 일단락 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금일(16일) 불법대부업체가 다시 당사에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함께 A씨 대신 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협박해 왔습니다.이에 당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사내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전부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A씨가 대부업체에 넘긴 전화번호는 약 1200여개로 이 안에는 빅플래닛메이드 직원들, 당사 소속 연예인들, A씨가 이전에 일했던 소속사 관계자들, 그동안 알고 지냈던 방송계를 포함한 연예 관계자들, 타 소속사 연예인, 매니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전 직장이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임직원들에게 협박 전화와 문자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번호로도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까지도 협박 전화를 걸어온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경찰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당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당사 직원들은 현재 불법대부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전화 협박에 대한 공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A씨가 담보로 넘긴 전화번호로 인해 당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A씨의 대부와 관련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협박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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