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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CCTV 논란’ 속 소속사 측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강경 대응"

논란의 CCTV 영상 속 인물로 추정된 연예인의 소속사 측이 사생활 관련 루머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29일 소속사 측은 공식 계정에 “아티스트 권익 보호 관련 입장 및 법적 대응 안내”를 공지했다.소속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출 및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당사 아티스트를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이 확산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재 담당 법무 법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며,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게시물 작성 및 확산, 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될 것이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또한 소속사 측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영상물의 유출 및 유통은 물론, 2차 가해 및 가공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므로 제보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중국 웨이보에서는 한 술집 CCTV 영상이 유출됐으며, 해당 영상 속 인물들이 K팝 아이돌이라는 추측이 일었다. 이와 관련 영상의 인물로 추정된 아티스트의 소속사 측들은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30 07:44
뮤직

더보이즈 측 “응원봉 논란, QWER 측과 논의했으나 결론 이르지 못해…깊이 사과” [전문]

걸밴드 QWER의 공식 응원봉 디자인이 그룹 더보이즈의 응원봉과 유사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보이즈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25일 입장을 내고 “최근 더보이즈 공식 응원봉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논란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사는 앞으로 더보이즈와 더비(팬덤명)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응원봉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QWER 팬덤과 더보이즈 팬덤 간 신경전이 불거졌다.최근 QWER은 첫 번째 월드투어 ‘록케이션(ROCKATION)’ 서울 공연에서 공식 응원봉 이미지를 공개했다. 응원봉은 흰색 확성기 모양으로 스피커 중앙에는 QWER 로고가 적혀있는 디자인인데, 더보이즈의 응원봉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출시된 더보이즈의 응원봉은 흰색 하트 모양의 확성기에 검은색 손잡이가 달렸으며 스피커 중앙에는 더보이즈 팀 로고가 들어가 있다.이와 관련 QWER 측은 지난 18일 악성 댓글과 불법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은 “2025년 4월 2차례, 2025년 6월 1차례, 총 3차에 걸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항목으로 총 115건의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예외 없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원헌드레드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입니다.최근 더보이즈 공식 응원봉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응원봉은 아티스트와 팬덤을 이어주는 소중한 상징이기에, 논란 자체만으로도 마음 불편하셨을 더비 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논란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당사는 앞으로 더보이즈와 더비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팬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원헌드레드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원헌드레드 드림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25 18:53
영화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폭력 미화 NO”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15세 이상 관객들과 만난다.2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러닝타임은 138분 44초다. 영등위 측은 이번 등급 판정에 대해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붕괴를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적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나, 범죄와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성적 맥락의 언어 사용과 성행위 장면이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총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는 장면, 물체로 사람을 가격하는 장면 등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상해, 살인, 신체훼손이 나타나지만, 블랙 코미디적 과장으로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성인의 음주와 흡연, 청소년의 흡연 장면이 있으나, 약물 사용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며 “불법 가택 침입, 청소년 비행, 사체 훼손 및 은닉 등에서 모방위험의 요소도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한다. 공포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뤘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메인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오는 9월 개봉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1 16:04
연예일반

에스파 악플러, 징역 3년 등 유죄 판결…SM “추가 수사 진행 중” [전문]

그룹 에스파 관련 악성 루머를 유포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알렸다.이어 “피고소인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례와같이 에스파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aespa와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루머의 유포, 딥페이크, 사진/영상 합성, 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espa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피고소인들 중 다수의 인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건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례와 같이 aespa를 대상으로 개인 SNS 계정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모욕과 조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시하거나, 가짜 뉴스 및 루머가 담긴 영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2:01
경제일반

문체부-보호원,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다. 캠페인을 알리는 홍보대사는 가수 십센치(10CM·본명 권정열)가 위촉됐다. 캠페인 선포식에서는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한다. 10대 실천과제는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좋아하는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 않기!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카피(copy)112에 신고하기!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캠페인에 참여하기! 등이다.행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된다. 십센치는 앞으로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제작과 홍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이에 맞춰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인기 웹소설 '중증외상센터'의 한산이가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험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시대 콘텐츠 확산 속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선포식에는 대학생, 콘텐츠 기업, 저작권 신탁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권익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저작권을 인식하고 창작자와 콘텐츠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58
뮤직

하이브 가수 딥페이크 영상 제작 피의자 8人 경찰 검거…공조수사 빛났다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이하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됐다.이번 수사 성과는 하이브와 경기북부청 간 딥페이크 범죄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며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다. 앞서 하이브와 경기북부청은 지난 2월 25일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북부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의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디지털 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북부청은 하이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의자를 추적하고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팬들의 제보도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9월부터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 게시물에 대한 팬들의 제보를 받아 범죄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하이브는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티스트 보호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할 계획이다.김호승 경기북부청장은 “피해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려운 연예인의 약점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경기북부청은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검거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무합의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11 11:11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IT

악성 딥페이크 사라질까…피해자 직접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딥페이크'(AI 합성) 성착취물 관련 이용자 보호 장치가 올해 본격 도입된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AI(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 추진을 결정했다.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성적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 광고 등 각종 불법 합성물 제작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합성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제작된 불법 음란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한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남성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백 곳에 달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명단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한 셀카를 삭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1~12월 월평균 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배 늘었다. 논란이 확산한 8월에는 6.1배 뛰었다.이에 국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다.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한 적 없는 사건을 이미지, 비디오 등으로 합성해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풍자한 사진으로 시작해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 성희롱 등 목적으로 빠르게 부작용이 확산했다.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경찰청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94건을 수사, 573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80.8%에 달했다. 20대가 14.7%, 30대가 3.0%로 뒤를 이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4 15:22
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경제일반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정보 즉시 삭제 이행 약속"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이 즉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텔레그램은 이에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이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밝혔다.이 국장은"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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