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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스타

스타 로맨스→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1. 한소희‧류준열‧혜리 ‘재밌네 대첩’배우 류준열, 한소희, 혜리의 삼각 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던 혜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게재해 혜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혹’ 출연도 무산됐다. 2. 박지윤‧ 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제기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 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3. 황정음, 이혼 소송 중 SNS 저격과 사과→김종규와 열애설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4.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5.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개훌륭’ 폐지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6. 한지민, ‘♥10살 연하’ 최정훈과 공개 열애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7. 파리 올림픽, MBC 최종 시청률 1위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닐슨 기준)를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8.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권리 침해 논란→국감 불출석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9. 변우석, ‘선업튀’로 스타덤→과잉경호 논란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0. 비상계엄으로 방송계 ‘빨간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경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이후 각 방송사는 ‘뉴스 특보’ 체제로 돌입하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결방됐다. 또 미리 예정돼 있던 연예인들의 인터뷰 일정 및 제작발표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방송계에 여진이 계속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06:05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스타

“급여 6억 원 미지급”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승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 박씨가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0 20:52
스타

“해외 체류中”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 고발당하나…강유정 ”도피성 출국”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피성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유정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2024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 감사에서 “지난 18일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남규홍 PD는 언론보도가 크게 나자 뒤늦게 해외 출장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며 “남규홍 PD의 출국 날짜를 봤을 때 이미 증인 채택 사실 인지했고, 사유서 내용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촬영이 아닌 신규 프로그램 준비라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고 본다”며 “남규홍 PD의 증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이날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전한 것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저작권 침해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가 참석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적설이 불거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4 11:46
예능

[단독] ‘나는솔로’ 남규홍 PD, 잠적 논란→국감 불출석…작가 불공정 계약 과태료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치계에 따르면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24일에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이다. 또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동시에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등이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잠적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등은 성명문을 통해 그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2 15:39
스포츠일반

배현진 의원 “대한축구협회, HDC 자문 계약 없다고 거짓 자료 제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분야 국정감사 중 대한축구협회의 거짓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국정감사 중 마이크를 잡고 “지난달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당시 HDC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 의원이 공개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에는 2022년 11월 1일 협회와 HDC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계약 내용이 담겼다.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로 작성돼 있다.배 의원은 “당시 발주처는 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에는 HDC 관리 소장이 파견됐다. 지난달 정몽규 협회장은 ‘관리 자문 소장’이라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리 소장은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입찰 서류 검토, 기술 재반 및 업무 일체 등을 맡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감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또 배 의원은 “HDC는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관리 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둬서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HDC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현안질의 당시에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 중 정몽규 협회장의 협회 사유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몽규 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날 체육분야 감사에 불출석했다. 정 협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문체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김우중 기자 2024.10.22 13:58
국가대표

정몽규 회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하나…22일 이어 24일 출석도 불투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아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일정을 이유로 이미 불출석이 확정된 22일 체육분야 감사뿐만 아니라, 24일 종합감사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탓이다.20일 KFA 등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U-17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여자 대표팀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미팅 등 외교 활동을 하는 일정이다. 이를 이유로 정 회장은 22일 국감에 대해서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FA 관계자도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그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귀국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발언에서 “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종합감사가 끝나는 다음 날인 25일 오후 5시 30분에 귀국하는 일정이다. 일정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이미 지난 청문회(현안질의) 때 국감에 빠지지 않겠다고 증언했다. 일정을 변경해서 오겠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정 회장의 귀국 일정 조정 여부에 따라, 그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IFA의 초청에 따른 출국이라는 게 KFA의 설명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출국한 건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 회장이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U-17 여자 월드컵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모두 불출석한다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정 회장은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에서의 협회 사유화 정황, 4선 도전 등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선 더욱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다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핑계로 일관해 국감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국감이 끝나더라도 고발은 물론이고 별도의 청문회나 현안질의를 통해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풀어드리는 게 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명석 기자 2024.10.20 13:03
예능

남규홍 PD, 국감 증인 회피 논란에도 無응답…”입장 기다리는中” [종합]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잠적설이 제기돼 논란이다. 남규홍 PD가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를 고의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18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일간스포츠에 남규홍 PD의 출석 여부에 대해 “남규홍 PD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채택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에게 증인 채택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규홍 PD가 수장으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실에서 남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 주소가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이 나더라도 고발은 물론 별도의 청문회나 행안 질의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부인했으나, 한국방송작가 협회 등은 성명문을 통해 이를 규탄하며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한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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