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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92건
세계

이스라엘, 이란 핵·군사 시설 타격…중동 정세 격랑 속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13일 CNN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표적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며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네타냐후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 매체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전역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시설 수십 곳에 대한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작전명은 '사자들의 나라'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대비해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란 정부는 아직 공습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3 10:51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경제일반

신세계푸드 R&D센터, 과기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신세계푸드 R&D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2013년부터 정부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시작으로 심사, 심의, 의결 등 엄격한 과정을 통해 최종 인증 대상이 선정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유해 위험요인 파악, 비상사태 대응 능력, 연구활동 종사자의 의사소통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신세계푸드 R&D센터는 지난 2018년 미래연구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첫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최고 수준의 안전표준 준수와 자율적 안전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로 상품개발실, 메뉴개발실, 베이커리개발실, 미래연구실 등 전체 연구실이 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침 및 목표를 세우고 안전 위해 요소의 사전 발굴 및 개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병천 신세계푸드 R&D담당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안전한 연구환경을 갖추려 오랜 시간 힘써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연구실에서 연구 역량을 높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20 09:46
사회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 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지난 19일 구속한 윤 대통령이 입을 굳게 닫아 피의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진전이 없자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과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26 21:48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프로야구

'억 소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캠프 비상 걸린 KBO리그 구단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 스프링캠프를 앞둔 KBO리그 구단에 초비상이 걸렸다.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곧바로 해제됐으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어서 금융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이다.미국 모넥스 USA 트레이딩 디렉터 후안 페레스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사태를 파악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공포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대형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무산된 뒤 원화 가치 급락을 경고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구단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다음 달 미국으로 1차 캠프를 떠나야 하는 5개 구단(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KIA 타이거즈·NC 다이노스·SSG 랜더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캠프 비용은 대부분 달러로 쓰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A 구단 관계자는 "처음 미국 스프링캠프 계획을 세울 때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안팎이었던 거 같다. (현재 환율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우려했다. B 구단 관계자는 "당연히 부담스럽다,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모든 구단이 (어떻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야구단이 스프링캠프에 사용하는 비용은 10억~15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선수단 몸집을 줄이면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이외 지역(호주·대만·일본)으로 향하는 구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2차 캠프를 차릴 예정인 일본(오키나와·미야자키)의 엔화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중순 한때 900원대 이하였던 원·엔 재정환율은 950원을 넘나들고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계획된 지출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대만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 해외로 훈련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C 구단 단장은 "스프링캠프 비행기 표를 (비상계엄 이전)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선수단 규모를 줄이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줄일 게 있는지 해봐야 할 거 같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캠프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한다. 엄청난 부담이다. 많이 고민된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11 05:30
IT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도 내 휴대폰은 잠잠…행안부 "재난문자 대상 아냐"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서울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깜짝 놀라 잠을 설친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쉴 새 없이 울리던 안전 안내 문자가 이번에는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잠잠했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지나 울렸다. 영하의 기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였다.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밑에 두고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각 사용 기관은 담당 분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파 재난 또는 통신 사고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상황과 저수지 사고 발생 등을 알리는 식이다.여기서 행안부는 기상 특보 관련 자연 재난, 대규모 사회 재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정보를 전파하도록 돼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간 행안부가 국민의 단잠을 수차례 깨울 정도로 재난문자 발송에 진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는 직원 실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6월에는 행안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보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특히 같은 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문자 한 건 없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세 차례나 문자 안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대국민 상황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표 후에라도 재난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알림 메시지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행안부 등이)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5:48
정치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3 23:38
예능

[TVis] 명세빈, 이혼 후 경력 단절... “돈 없어 시계·가방 팔아” (솔로라서)

배우 명세빈이 이혼 후 경력 단절을 겪었다고 고백했다.3일 방송된 SBS Plus, E채널 ‘솔로라서’에서는 명세빈이 강원도 양양으로 나홀로 일탈 여행을 떠났다. 이날 명세빈은 절친 강래연을 양양으로 초대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강풍으로 인해 도구들이 바람에 날리고 가스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명세빈은 옆 텐트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해당 남성은 캠핑 장비를 능숙하게 고쳤다. 이를 본 강래연은 “이분 따라가고 싶다. 너무 멋있다”면서 “혹시 솔로세요?”라고 돌직구 질문을 했다.옆 텐튼 남성 덕분(?)에 분위기도 무르익은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명세빈은 “30대 때 이혼을 하고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이혼 후 경력 단절을 겪었다고 밝혔다.그는 “시간이 지나서 일을 시작했더니 순수한 이미지가 깨진 느낌이었다. 명세빈의 빛이 깨진 느낌”이라면서 “공백기 동안 돈이 없다 보니 아껴둔 가방, 시계도 팔았다. 땅끝까지 추락한 느낌”이라고 털어놔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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