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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산업

찬반 팽팽한 SK그룹 최재원의 에너지 사업 운명은

SK그룹의 에너지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에너지군 사업 재편의 핵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합병이 불발되면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 사업군의 밑그림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변수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시너지 효과 vs 주주가치 훼손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다. 현재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합병 승인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성 입장은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양사가 합병되면 자산 106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SK그룹은 미래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과 배터리사 SK온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합병을 결정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6.28%)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에 따라 설정한 합병 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5529만9186주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훼손된다는 취지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따른 것이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합병 비율이 주식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사의 시너지를 주목한 자문기관들은 찬성을 권고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합병이 재무구조 강화와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따랐다고 평가했다.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연구소도 “이번 합병이 재무 안정성 개선과 배터리 투자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합병이 SK E&S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주도 에너지 사업 ‘밑그림’ 위기 이번 합병 승인 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최대주주인 SK(주)가 36.22% 지분율을 갖고 있고, 우리사주조합도 1.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제외하더라도 SK그룹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6.28% 전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 측이 6817억원을 매수해야 한다. SK 측에서 매수 준비자금으로 8000억원을 마련했는데 소액주주들까지 합치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SK 측은 “합병과 관련해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다. 에너지 사업군의 수장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합병을 가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합병이 불발되면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되면 SK는 SK온을 비롯해 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기업의 ‘빅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2016년 로열 더치 쉘(세계 2위 정유사)과 BG그룹(영국 3위 천연가스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셰브론(미국 2위 정유사)과 노블에너지(미국 셰일가스기업), 올해 엑손모빌(세계 1위 정유사)과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스(미국 셰일가스 시추기업)의 대형 합병이 연이어 이뤄졌다.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도 자산가치 100조 이상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의 탄생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빅딜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합병은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고, 수익성과 사업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합병이 양사의 시너지를 위한 적기이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7 07:00
드라마

종영 D-1 ‘감사합니다’ 신하균, JU건설에 숨은 ‘쥐새끼 왕’ 잡는다

신하균이 JU건설 내부에 숨은 ‘쥐새끼들의 왕’을 잡으러 나선다.10일 방송되는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 11회에서는 감사팀장 신차일(신하균)과 감사팀원 구한수(이정하), 윤서진(조아람), 염경석(홍인), 옥아정(이지현)이 JU건설에 숨겨진 비자금 감사에 돌입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간 신차일과 감사팀은 횡령과 사내 괴롭힘, 채용 청탁 등 JU건설 내부에 만연한 비리를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감사팀의 이러한 노력으로 JU건설은 기술 유출 시도를 막고 횡령금을 회수하는 등 위기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며 회사의 이미지 쇄신까지 성공했다.이렇게 JU건설 내부에 들어찬 비리범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던 중 신차일은 정기 감사를 위한 협력업체 리스트에서 아치클 디자인이라는 생소한 업체의 이름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JU건설의 모든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서길표(김홍파)를 찾아가도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순 없었지만 말을 아끼는 듯한 그의 태도는 의뭉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했다.이에 신차일과 감사팀은 JU건설을 오래도록 좀먹어 온 가장 큰 비리를 잡기 위해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에 앞서 제작진이 공개한 스틸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단서 수집에 나선 감사팀원 구한수, 윤서진, 염경석, 옥아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인터뷰부터 문서 분석까지 할 일에 열중하는 팀원들의 표정에서는 비리범을 잡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진다.또한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신차일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도 신중한 빛이 감돌고 있어 이번 감사가 쉽지 않은 일임을 예감케 한다. 과연 신차일이 지목한 아치클 디자인의 정체는 무엇일지, JU건설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의 왕’은 누구일지는 10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하는 ‘감사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10 14:02
산업

최태원 상고심 '노태우 비자금 정면 반박'...노소영 대법원장 동기 영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툴 전망이다. 전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최 전 의원은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06 10:23
연예일반

[TVis] 신하균, 김지현에게 팩폭 당해 “쥐새끼 잡으려다 같은 일 또 반복” (‘감사합니다’)

신하균이 김지현의 감사 대상이 됐다.4일 오후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 10회에서는 강압적 감사 혐의로 감사 대상이 된 신차일(신하균)의 숨은 과거가 드러난다이날 정혜영(박예니) 대리가 채용 비리를 들켜 극단적 선택 소동을 벌여 신차일이 감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정혜영은 서길표(김홍파) 전무의 인맥 중 한명의 딸로 JU건설에 부정 입사했다. 황세웅(정문성)은 서희진(김지현)에게 신차일의 외부 감사를 맡겼다. 지금까지 신차일이 JU건설에서 맡았던 감사를 살펴보던 서희진은 “신차일 팀장은 쥐새끼를 잡겠다는 사명감으로 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감사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신차일은 “죄를 짓고 그걸 감추려는 자들은 뻔뻔하고 영악하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서희진이 재차 “신 팀장님의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고 몰아 부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신차일은 “조사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완강한 신차일의 태도에 서희진은 “그럼 이것도 그런 겁니까? 배온건설 김만수 차장, 기억하시죠”라며 2년 전, 신차일에게 횡령 및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감사를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만수(현봉식)를 언급했다.당시 신차일은 김만수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을 드린다. 첫째 비자금 조성을 인정하고 해고 및 고발된다. 둘째,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히고 선처를 받는다. 어떤 선택을 하겠나”라고 다그쳤다.김만수의 자택에까지 찾아간 신차일에 분노한 김만수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감사팀장이라도 남의 집에 찾아가도 되나”라고 따졌다.자리를 옮긴 신차일이 “아내분은 차장님이 업무 배제로 휴직 상태인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김만수는 “걱정하니까 얘기하니까 안했다. 그게 왜요”라고 억울해했다. 그러자 신차일은 “왜 혼자 뒤집어쓰려 하나”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 밝혀진다”고 힘주어 말했다.회상 밖 서희진은 “이미 자백한 피감사자를 압박해 진술을 강요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김만수 차장과 정혜영 대리,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 아닌가”라며 “무척 우려스럽다. 신 팀장님이 계속 감사를 하면 이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라고 신차일을 몰아세웠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04 22:24
연예일반

“데리러 갈게”…엄태구, 父김뢰하 대신 칼 맞아 ‘충격 엔딩’(‘놀여’)

엄태구가 사랑하는 한선화의 곁에 돌아가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지난 달 31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15회에서는 고은하(한선화)를 지키고자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려던 서지환(엄태구)이 아버지 서태평(김뢰하) 대신 칼에 맞으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놀아주는 여자’ 15회 시청률은 전국 2.8%를 기록했다.(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앞서 키즈 크리에이터 행사를 마친 고은하를 데리러 가던 서지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현우(권율)와 도망가려던 고양희(임철수)를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다.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고은하를 해치려던 고양희를 가차 없이 응징하던 서지환은 자신을 보는 고은하의 눈빛 속 낯선 감정을 느끼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다.장현우의 증언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서지환은 존재만으로도 고은하에게 위협이 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체감했다. 심지어 고은하와 서태평(김뢰하)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서지환의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서지환은 결국 고은하를 밀어내고 선을 그어 고은하에게 서글픈 상처를 남겼다.계속해서 걸려오는 고은하의 전화를 애써 외면한 서지환은 자신을 보던 고은하의 상처받은 얼굴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늘 곁에 있기를 원하던 고은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서지환의 가슴은 돌덩이가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다. 서태평의 복귀로 회사 분위기 역시 삭막했기에 서지환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이에 고은하는 크리에이터 강예나(송서린)와 깜짝 챌린지를 진행, 목마른 사슴의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콘텐츠 촬영을 끝내고 나오다 우연히 서지환을 마주친 고은하는 자꾸만 자신을 보내려는 그에게 서운함이 터져버렸고 서지환이 다시 사라질까 봐 두렵다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곁에 함께 있고 싶다는 고은하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오른 서지환은 고은하를 꼭 끌어안아 보는 이들을 먹먹하게 했다.늦은 밤 고은하를 집 앞으로 데려다준 서지환은 지난번 공원에서의 일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라며 고은하를 안심시켰다. 이어 고은하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서지환의 애틋한 순정이 뭉클함을 자아냈다.고은하의 반짝이는 재치에 힘입어 키즈 소시지 챌린지가 대박을 터트리자 목마른 사슴 직원들도 조금씩 힘을 얻었다. 고은하의 환한 미소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었던 서지환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발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가기 전 몰래 숨어 고은하를 바라보는 서지환의 애틋한 눈빛이 시청자들의 코끝까지 찡하게 만들었다.아버지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상남주류에 도착한 서지환은 장현우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혈혈단신으로 상남주류 안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이미 곽재수(양현민)가 불독파에 붙잡힌 가운데 서지환을 향한 불독파 일원들의 무자비한 응징도 이어져 충격을 안겼다.심지어 독이 바짝 오른 고양희가 칼까지 휘두르면서 위기감은 배가 됐다. 서태평 대신 칼을 맞고 쓰러진 서지환은 희미한 정신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겠다던 고은하를 떠올렸고 “데리러 갈게, 은하야”라는 말을 끝으로 ‘놀아주는 여자’ 15회가 막을 내렸다. 과연 서지환은 고은하의 곁에 있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위기에 빠진 서지환과 고은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다.서로의 곁에 함께 하고 싶은 엄태구와 한선화의 이야기는 1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최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8.01 08:23
연예일반

서이숙,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출두…궁금증UP (‘화인가 스캔들’)

‘화인가 스캔들’ 서이숙이 검찰 소환장을 받아 궁금증을 고조시킨다.디즈니플러스는 30일 오리지널 시리즈 ‘화인가 스캔들’ 9화 예고 스틸을 공개했다. ‘화인가 스캔들’은 대한민국 상위 1% 화인가를 둘러싼 상속 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우재단 이사장 완수와 그녀의 경호원 '도윤'이 화인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공개된 스틸에서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듯한 화인가의 절대자 박미란(서이숙) 회장의 모습을 공개해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박미란 회장과 그의 변호사 한상일(윤제문)의 모습이 시선을 끈다. 볼륨을 한껏 살린 풍성한 헤어스타일과 비비드한 컬러감의 슈트로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 미란의 모습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아낸다. 그러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표정은 그가 아무리 화인가의 절대자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음을 짐작케 한다. 무엇이든 뜻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미란이 과연 어떠한 사연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지 궁금증이 고조된다. 한편 ‘화인가 스캔들’은 오는 31일 마지막 에피소드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7.30 14:35
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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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진실 바로잡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준 비자금 300억원이 증권사 인수 등 SK가 몸집을 키우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때도 유무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 이동통신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또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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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손 든 2심, 최태원 SK 경영권 리스크 급부상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난처해졌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최 회장은 자칫 SK그룹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SK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원대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과 비교해 1심에서 결정된 노 관장의 위자료 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20%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최 회장은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지분도 쥐고 있다.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한다.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다만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세력 등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로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년 뒤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을 받았다.이후 세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황이 확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됐다.이어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었던 노 관장은 2019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소송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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