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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韓서 총 한자루, 발칙한 상상 출발”…김남길·김영광, 범죄 미화 없는 ‘트리거’ [종합]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공감을 더 배우게 되는 작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김남길)김남길과 김영광이 불법 총기 수사에 나선다. 픽션보다 참담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개되는 ‘트리거’다.22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넷플릭스 새 시리즈 ‘트리거’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권오승 감독과 배우 김남길, 김영광, 박훈, 길해연이 참석했다. ‘트리거’는 총기 액션 스릴러로, 대한민국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총기가 배달되고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시작되는 작품이다. 이날 권오승 감독은 “답답한 현실을 살다 보면 ‘총 한자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런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된 작품”이라며 “요즘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고, 한국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가 불안하게 뜨거워지고 있다. 이걸 누군가 역이용해서, 총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고 기획 배경을 소개했다.이어 “다른 액션물에서는 총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트리거’는 이야기의 중심에서 총이 작용한다. 누구의 손에 총이 들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액션이 차별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인공 이도를 연기한 김남길은 “‘발칙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기획 자체에 끌렸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도는 극중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총을 든 스나이퍼 출신 순경이다. 김남길은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달라진 가치관, 철학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인물”이라며 “이야기를 이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각 에피소드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도가 따라간다. 관찰자 입장의 캐릭터라 그간의 배역과 다르다”고 말했다.김영광은 이도의 미스터리한 조력자 문백으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자유분방한 문백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캐릭터라 선택했다”며 “(실제 성격과 달라)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외향형(E)처럼 연기하는 게 낫단 생각을 하며 즐기게 됐다. 극의 재미와 화려함을 위해 뒤로 갈수록 다채로운 의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권 감독의 전작 ‘미드나이트’의 인연을 이어 박훈과 길해연이 에피소드의 각 축을 담당했다. 박훈은 불법 총기를 우연히 얻게된 해결사 구정만 역을, 길해연은 비정규직 아들의 사망 진상규명을 하려는 어머니 오경숙 역으로 분했다. 박훈은 “총격신을 여러 버전으로 찍어보니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이 군필이라 총을 잘 다루는데 캐릭터에 맞춰야 하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룰지, 외국인 시청자들의 시선도 고려하며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길해연은 “겉바속촉 같은 작품이다. 겉으론 액션을 표방해 바싹 튀겨진거 같은데 안은 사연마다 가슴 촉촉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리거’의 공개에 앞서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당초 예정된 ‘트리거’ 서프라이즈 톡담회와 팬이벤트 생중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권 감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트리거’에서 총을 잡게 된 사연이나 결과를 보면 해당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방식으로 흘러간다. 사건과 작품의 구분은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권 감독은 “범죄는 절대 미화할 수 없다”며 “에피소드 사연은 전부 이도의 어떤 목소리로 연결된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강조했다.‘트리거’는 오는 25일 공개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22 12:40
산업

정의선이 키우는 현대차그룹 방산 사업 '군용 모빌리티'에 시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분야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최근 업황 호조와 함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방산 사업이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방산 사업은 정의선 회장의 관심 속에 ‘군용 모빌리티’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그룹 방산 핵심 ‘현대로템’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오는 24, 25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 4월부터 부과된 25%의 수입차 관세 부과로 인해 실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는 2분기에 매출 46조1249억원, 영업이익 3조63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1%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의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계속 하향하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6개월 전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5100억원이었는데 20일 현재는 2조7800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7100억원까지 떨어졌다. 2024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이었다. 2023년 현대차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인 15조126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직접적인 실적 타격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의 영향으로 실적 상승세가 꺾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실적 저하를 성장 중인 방산 분야가 메워줄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서 방산 계열은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생산하는 현대로템과 군용 화포 제작업체인 현대위아, 중소형 전술차량을 생산하는 기아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핵심 방산업체는 현대로템이다. 현대로템은 2024년 매출 4조3766억원, 영업이익 4566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의 2023년 실적은 매출 3조5874억원, 영업이익 2100억원이었다. 특히 방산 사업을 담당하고 디펜스솔루션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만 해도 철도 사업을 담당하는 레인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58%로 더 높았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디펜스솔루션 비중이 2023년 44%, 2024년 54%로 급증했다. 2025년 1분기 디펜스솔루션의 매출은 6580억원으로 전체 매출(1조1761억원) 비중에서 56%를 차지했다. 디펜스솔루션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나 성장세를 보였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8조8200억원) 등으로 현대로템의 올해 하반기 실적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2023년 7월과 9월 두 차례나 경제사절단으로 폴란드를 방문하며 K2 전차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2025년 1분기 말 현재 수주잔고 21조118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올해 가파른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1조2063억원으로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4만9700원의 주가는 19만4300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 시총 부문에서 현대차(7위·43조1015억원), 기아(11위·39조6877억원), 현대모비스(16위·27조8139억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화그룹에서 방산의 중심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면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로템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7~8년간 꾸준히 체력을 기른 뒤 방산의 호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협력, ‘군용 모빌리티’ 비전 현대차그룹은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방산도 이런 측면에서 줄곧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로템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 그는 이듬해 현대로템을 인수하며 방산 산업에 발을 들였다. 현대로템은 저가 수주와 방산업의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정의선 회장의 이용배 대표이사 선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3실장을 지낸 ‘재무통’ 이 대표이사에게 2020년부터 현대로템의 지휘봉을 맡겼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용배 대표이사 부임 후 투명수주심의위원회의 신설로 수주 심의가 투명하게 진행됐고, 저가 수익 관행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수시 인사를 통해 현대위아의 대표이사를 권오성 현대차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위아는 방산 사업 외에도 자동차 엔진과 구동 시스템 등을 만드는 제조사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로 감소하는 등 실적 저하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등의 영향으로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나마 현대위아의 방산을 담당하는 특수사업부의 매출은 9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방산 계열사와 모빌리티 기술 결합으로 ‘군용 모빌리티’ 비전을 밝히고 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셰르파에 현대모비스의 주행 기술(인휠 모터)과 자사의 무인 체계 기술을 결합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현대위아는 화포 전문 체계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기아와 연계해 경량화 자주포(105mm)를 선보이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중량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여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든 게 핵심이다. 이처럼 기아와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와 화포 체계를 접목해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방산 계열사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도 함께 참가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아는 군 맞춤형 특수차량 개발을 통해 ‘군용 모빌리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향후 방산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1 06:30
스타

MBC 앞에서 故 오요안나 추모 문화제 열린다 [왓IS]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고 오요안나의 친오빠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10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는 제 동생이 MBC 노동자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MBC의 지휘 감독을 받고, MBC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했으며, MBC가 주는 급여를 받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한다. MBC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월 10일 저녁 7시, 오요안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MBC를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를 잊지 않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 내려 한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받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인이 MBC 입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인이 프리랜서 신분이었고 퇴근 및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었으며 다른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도 자유롭게 병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았다. 고용노동부 결정 후 MBC는 고 오요안나에 대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B씨와 계약을 해지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17:33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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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 1명 퇴출로 끝 아냐 [IS시선]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6 06:04
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트레이너, 스포츠 코치, 운동처방사. 이름은 달라도 모두 '운동'을 매개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육학과 재학생만 8만 명, 스포츠산업 종사자는 46만 명에 이른다.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공인하고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누구든 단기 연수만으로 '트레이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체육학 전공인이 아니어도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어도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학 전공인으로 자격 범위를 한정한다. 하지만 의료인 지시에 따라 단순 운동지도를 보조하는 데 역할이 국한돼 있다. 교정이나 재활 등 심화된 개입은 불가능하다.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건강과 직결된 타 직종이 모두 법적으로 면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체육만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다.전문성으로 이어지는 면허 제도가 없으니 체육 분야의 성장도,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나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기 어렵다. "체육과 나와서 뭐 하냐", "트레이너는 비정규직이지"라는 편견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검증하는 제도가 부족해 기인한 구조적 결과다.그 피해는 체육계 종사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연결된다. 스포츠 시장의 소비자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시장의 질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는 누구를 믿고 운동을 맡겨야 할지 알 수 없다.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답으로 체육국가면허증을 신설하면 어떨까.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다면 전문성과 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운동 지도를 의사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된 체육 전문가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서로 다른 분야의 체육 간 연속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생활체육부터 재활운동까지의 연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트레이너·운동관리사들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면서 고용 안정성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의료비 절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이제는 ‘면허 없는 직업’의 사각지대를 메울 때다. 체육국가면허증은 단지 자격증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 체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했고, 모든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체육국가면허증은 요구되는 이유다. 박석(광운대/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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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 조직문화 개선할 것” [전문]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오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MBC는 입장문을 내고 “문화방송(MBC)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MBC는 이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음은 MBC 입장 전문.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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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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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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