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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단독] 첸백시, SM에 IP사용료 6개월간 지급無..첸백시측 “SM 요청無”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실제 INB100은 지난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한 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NB100 측은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내용 증명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뒤로 SM의 IP 사용료 문제도 논의가 멈췄다는 후문이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INB100은 “우리는 지금까지 SM 측으로부터 IP 사용료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6월 합의서에 IP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기자회견 당시 우리 쪽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5:11
연예일반

결국 ‘엑소5’ 되나..SM vs 첸백시, 맞소송 돌입 [종합]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첸백시 측도 고소 계획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4일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면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속계약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앞서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계약을 한대로 이행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한차례 갈등을 겪었던 양측은 지난 10일 챈백시 측이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재점화됐다. 첸백시 측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산 자료 제공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SM을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벌이다가 엑소 완전체로서 전속 계약은 SM과 유지하되 첸백시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첸백시 측이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SM은 기자회견 이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백현이 예정된 일본 공연을 하기 싫다고 해서 위약금을 자신들이 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이후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곧장 고소장을 제출했다. SM의 탬퍼링 의혹에 발끈한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정산금청구소송을 예고했다.양측은 소송전 외에도 첸백시 측의 주장으로 한 가지 새로운 사안이 더 불거졌다. 이날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다면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첸백시 측이 SM의 IP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했더라도 앞으로는 매출액 10%을 주는 대신 이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걸 조건으로 걸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SM이 첸백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것도 이번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한편 첸백시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팬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엑소 완전체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초 엑소 멤버들은 올 겨울 완전체 앨범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SM과 첸백시 측이 또 다시 극적 화해를 하지 않는한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 당장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도 성난 팬들이 첸백시를 제외하고 엑소는 다섯 멤버로만 활동하라는 “엑소5”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양 측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팬들의 안타까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6.14 10:36
연예일반

첸백시 측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할 것, 팬들에 송구” [전문]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SM은 우리 협상안의 응답도 없이 법적 대응이란 칼을 뽑아 들었다”며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SM과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 전문.첸백시, SM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과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첸백시는 SM이 제기한 소송과 저희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SM의 답은 소송이었습니다. 지난 12일 SM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지적에 대한 SM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습니다.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SM은 저희의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2.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습니다.또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공정위 제소를 통하여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3. 팬 분들께 드리는 말씀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시고 늘 행복만 받으셔야 하는 팬 분들께,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분들과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첸, 백현, 시우민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필요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4 09:31
IT

라인 없는 네이버, 지갑 털리고 글로벌 판로 막힌다

한일 플랫폼 패권 경쟁에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낭떠러지에 몰린 네이버가 가까스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인야후 지분 매각 초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일본 최대 메신저(라인)·포털(야후재팬)은 물론 막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사업과 점차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약 51만건)과 관련해 거버넌스(자본 관계) 재검토 등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7월 1일을 앞두고 네이버가 당장 지분 매각을 공식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분 매각 시 잃는 것들은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에 일본 당국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에 반가운 소식으로 보이지만, 이미 라인야후가 모회사에 자본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제외하며 이사회를 일본인으로 채운 만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쥐고 있다.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네이버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낙관적인 시각도 있지만, 당장 유망한 기업의 M&A(인수·합병)를 추진한다고 해도 성공이 불확실하다.네이버가 작년 1월 1조67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족으로 품은 북미 최대 C2C(개인 간 거래)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는 1년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 커머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지 않는다.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동남아를 시작으로 어렵게 일군 글로벌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뼈아프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2023년 6월 기준 일본 1위 포털 야후재팬의 월간 로그인 사용자 수는 5430만명이다. 또 라인에서 전 세계 1억9900만명이 소통하고 있다.간편결제 '페이페이'와 쇼핑몰 '조조타운'까지 합하면 3억2000만명 이상이 라인야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 라인이 '국민 메신저'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라인야후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일본 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라인야후는 '라인'이라는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금융과 모빌리티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설립한 라인파이낸셜이 글로벌 금융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태국 모바일 금융 앱 '라인 BK'는 작년 상반기 570만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저축 통장 740만좌, 직불카드 320만개를 확보하며 고객 저변을 넓히고 있다. 대출 지급액은 600억 바트(약 2조2500억원)를 넘어섰다.대만에서는 작년 7월에 출시 2주년을 맞은 '라인뱅크'가 157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현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 규모다.간편결제 '라인페이'는 대만 인구 2명 중 1명인 1200만명 이상이 쓴다. 작년 기준 0.03초마다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 금액은 6810억 대만달러(약 29조원)를 기록했다.라인 대만과 태국 법인은 택시 플랫폼과 배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태국 '라인맨'은 현지 77개 주 전역 70만개 이상의 음식점과 제휴를 맺고 음식 배달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이처럼 동남아에서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라인플러스는 매출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뒀다.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877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일본이 411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대만(약 2366억원)과 태국(약 1211억원), 한국(약 9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확장 힘 잃을 수밖에"네이버는 당장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가 A홀딩스로부터 얻은 지분법 이익이 2023년 2541억원이었으며, 2024년과 2025년 3000억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025년 순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 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본, 동남아로의 글로벌 확장 스토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나마 다행히도 네이버의 핵심 글로벌 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는 이번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지난 2020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미국에 거점을 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웹툰과 라인디지털프론티어(라인망가) 등을 아래에 두는 구조를 확립했다. 라인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만 지금처럼 지불하면 된다.한국을 넘어 '아시아 메가 플랫폼'을 꿈꿨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는 글로벌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인이라는 친근한 브랜드를 앞세워 해외에 연착륙할 수 있는 통로를 잃게 됐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라인 메신저와 연계해 2년 반 전 야심차게 일본 스마트스토어(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바 있다. 아쉽게도 아마존과 라쿠텐에 밀려 오는 7월 철수를 공식화했지만 유의미한 도전이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달 초 실적 발표에서 "라인야후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의 입장이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불안함을 느낀 시장과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양사가 어떤 글로벌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모두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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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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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츄~”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송은 남았다.. 비용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중독성 있는 ‘선거 로고송’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짧은 시간 내 유권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큼 트롯부터 걸그룹 인기곡 등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대부분이 원곡의 분위기와 가사를 차용해 후보자의 이미지에 맞춰 개사를 해 사용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송으로 사용된 노래들의 음원 저작권료도 관심을 끌 고 있다. 특히 음원 IP가 조각투자를 통한 투자상품화가 되면서 관련 음원 IP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매번 선거 로고송으로 사랑받는 장르는 ‘트롯’이다. 몸이 들썩거리는 뽕짝 비트에 영어 가사가 거의 없어 개작하기가 편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등 트롯이 선고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중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트롯의 인기는 뜨거웠다. 국민의 힘은 김호중의 ‘너나 나나’, 이이경의 ‘칼퇴근’을 선거 로고송으로 선택했고, 민주당 역시 트롯과 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곡 16곡을 선정해 후보자 로고송 제작을 지원했다. 트롯만큼이나 신나는 걸그룹 노래도 단골 손님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씨야X다비치X티아라의 ‘여성시대’를 선거 로고송중 한 곡으로 선정했다. ‘여성시대’는 2009년에 발매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꾸준히 리메이크되고 있다.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 내 인생을 사는 거야 / 가슴을 펴고 난 웃는거야’처럼 당당하고 솔직한 가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 이외에도 있지의 ‘달라달라’, 엄정화 ‘페스티벌’ 등도 선고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성을 이용해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를 선거송으로 고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악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200만 원부터 최소 25만 원까지 구분된다.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가장 높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곡당 200만 원을 납부한다. 이번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로고송의 경우 곡당 50만 원의 음악 사용료가 지급됐다. 즉 선거 종류와 대상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일정한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원곡의 작곡가, 작사가로부터 사용 동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도 저작자에게 인격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작자의 명성이나 곡의 유명세에 따라 선거 로고송 제작 비용은 천차만별이다.선거 로고송이 대중가요와 본격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가에 ‘군정종식 김영삼, 민주 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를 넣어 불렀다. 또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애창곡이었던 ‘베사메 무초’를 유세 현장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DJ DOC의 ‘DOC와 춤을’을 ‘DJ와 춤을’로 바꿔 사용했으며,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불러 인상적이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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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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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이에 구혜선은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으나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6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달라고 지난 2020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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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AI 창작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

지니뮤직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캐럴을 제작했다. 지니뮤직 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관내 상권 및 거리에서는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상점이나 거리에서 일반 크리스마스 음원을 재생할 경우, 상인들은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으로 연말이 되면 상점이나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지니뮤직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작권료 부담 없는 AI 크리스마스 음원 총 20곡을 경기도 관내 상권과 거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AI 크리스마스 음원 제작은 AI 스타트업 주스가 맡았다. 주스는 지난 10월 지니뮤직이 인수한 AI 스타트업으로 다수의 AI 창작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스에 따르면 AI 학습용음원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AI 딥러닝을 통해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 특징을 학습했다고. 주스의 AI는 크리스마스 캐럴 장르, 키워드, 악기, 템포 등을 반영해 캐럴 20곡을 새롭게 창작했다. 이번에 탄생한 크리스마스 대표 캐럴은 ‘해피크리스마스’로,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표현한 재즈 캐럴이다. 지니뮤직 김정욱 뉴비즈 사업본부장은 “한 해의 끝자락에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에 AI 창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공한다”며 “지니뮤직의 AI 캐럴과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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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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