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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제일 안 돼”…김민교, 계엄령 사태 작심 패러디 [왓IS]

배우 김민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19일 김민교는 개인 SNS에 “정치 패러디를 하는 사람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서 왠지 패러디 하는 나도 자중해야 할 거 같은 기분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제 유튜브로 야심작을 올립니다. 즐겁게 봐주세요”라며 ‘아빠의 계엄령’이라는 타이틀의 영상을 예고해 기대를 높였다. 유튜브 채널 ‘김민교집합’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12.3 계엄 사태를 적나라하게 패러디한 콘텐츠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자녀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개(많이) 엄하게 해야 된다”는 아내의 조언을 들은 김민교의 ‘개 엄한’ 선언이 이어진다. 김민교는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등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해 온 캐릭터에 빙의해 비상계엄령을 연상하게 하는 대사를 읊는다. 그는 “가족 여러분 긴급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아빠는 가장으로서 해이하고 나태해진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주 엄하게 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라며 계엄선포문의 각 호를 패러디해 언급했다.김민교는 “배달음식은 우리 가족의 경제적 파탄을 이룰 수 있는 반가족적 행위이므로 금지한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가족들간 소통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므로 와이파이 비번을 바꿔서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한다. 자녀들의 “아빠 개 엄해”라며 야유하고 반발하자 김민교는 “개 엄하다니”라며 “앞으로 개 좋아, 개 싫어, 개 엄하다 등 비속어도 통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모여서 속닥거리는 것도 금지”했다. 또 김민교는 “투표가 제일 안 돼”라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을 패러디하는가 하면 “너네 말 안 들으면 군인 삼촌 부를 거야. 얼마나 무서운 지 알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9 22:09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2025년 예산은 2049억원…올해보다 173억 증가

대한축구협회 내년도 예산이 2049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1876억원보다 약 173억원 늘어난 액수다.대한축구협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 책정한 2025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일반 예산 1108억원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예산 941억원이다.일반 예산 중 828억원은 파트너사 후원금과 A매치와 중계권 수익,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보조금 등 자체 수입이다. 자체 수입은 각급 대표팀 운영과 국제대회 참가, 국내 대회 개최, 지도자 인건비와 선수 육성을 비롯한 협회 운영 전반에 사용된다.일반 예산 중 스포츠토토 주최단체 지원금과 체육진흥기금은 227억원으로 유·청소년 리그 운영과 저변확대, 여자축구, 심판육성, 생활축구 등에 사용된다. 지출 항목에는 각급 대표팀 운영비 284억, 국내 대회 운영비 178억, 기술발전과 지도자·심판 육성비 132억, 생활축구 육성비 10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가 예산안 심의 외에도 올 한 해 실시한 각종 정책 사업의 진척도를 평가하고 내년에 개최할 국내 대회와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승인했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12.19 16:31
문화

‘우수장병’ 강승윤·‘업무태만’ 송민호... 한 그룹 엇갈린 행보 [왓IS]

위너 강승윤과 송민호가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행보를 보인다. 강승윤은 ‘우수 장병’으로 전역, 송민호는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였다.강승윤은 지난해 6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19일 육군 만기 제대했다. 위너 멤버 중 유일한 현역 입대자다. 특히 강승윤은 우수 훈련병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을 독서감상문과 백일장 대회에서 우수 장병 상을 받으며 상병 조기 진급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강승윤의 성실한 군 복무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과 비교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지난 17일 한 매체에 의해 불거졌다. 그는 현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편익시설에서 대체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휴가, 연차, 병가를 쓰며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송민호는 오는 23일 소집해제일까지 연차 및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해명했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의 출근 기록 상습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민호가 근무하는 기관의 CCTV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병무청 역시 사실관계 확인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르면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9 15:51
해외축구

무드리크 아닌 ‘무드럭?’ 최대 4년 정지 가능성…첼시 “FA 약물 검사 프로그램 전적 지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유망주 미하일로 무드리크(23)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첼시 구단은 17일(한국시간) “최근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무드리크의 정기 소변 검사에서 나온 이상 결과와 관련해 확인했다. 구단과 무드리크는 모두 FA의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무드리크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무드리크는 자신이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또 “구단과 무드리크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상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단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무드리크는 지난 2022~23시즌 중 샤흐타르(우크라이나)를 떠나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당시 이적료는 7000만 유로(약 1050억원)에 달한다. 추가적인 옵션을 더하면 1억 유로(약 1500억원)에 가깝다는 보도도 있었다.하지만 무드리크는 첼시 합류 뒤 뚜렷한 활약을 펼치진 못했다. 공식전 73경기서 10골 9도움에 그쳤다. 올 시즌에도 15경기 3골 5도움을 올렸지만, 공격 포인트는 모두 컵 대회에서 나왔다. 여기에 약물 테스트 양성이라는 치명적인 사건까지 터졌다.같은 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무드리크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축구 활동이 중단됐다. 장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무드리크는 최근 5경기에서 결장했다.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콘퍼런스리그(UECL) 경기 이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엔조 마레스카 첼시 감독은 그의 결장 사유를 ‘질병’이라 했지만, 약물 검사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조명했다.매체에 따르면 무드리크는 최대 4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보도에 따르면 무드리크의 약물 검사에선 멜도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멜도늄은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혈류 개선 및 운동 선수의 지구력 및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지난 2016년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또 매체는 “문제의 약물이 영국 내에서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국외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A’ 샘플 결과를 확인 뒤, ‘B’ 샘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한편 무드리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FA에 제출한 샘픙레서 금지 약물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며,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제 팀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곧 경기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절차상 기밀 유지로 인해 지금은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말씀드리겠다”고 적었다.김우중 기자 2024.12.18 12:30
문화

송민호·박주현, 2년째 열애 중?... 양측 소속사 “확인 불가” [공식]

그룹 위너 송민호와 배우 박주현이 열애설에 휩싸였다.18일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아티스트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일간스포츠에 밝혔다. 박주현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일간스포츠에 같은 입장을 전했다.앞서 SBS연예뉴스는 송민호와 박주현이 2022년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해 2년째 열애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운동시설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강원도 양양에서 목격되는 등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애했다. 또 송민호는 박주현이 지난 2022년 출연 중이던 MBC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송민호는 대체 부실 복무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해 온 송민호는 지난 10월 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간 여행을 다녀온 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YG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오는 23일 소집해제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2:17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윤승재 기자 2024.12.13 12:35
국가대표

신문선 “회장 당선되면 클린스만 위약금 공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회장에 당선되면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에 지급되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를 폐지하고, 정몽규 회장 체제의 예산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위약금도 공개와 이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신문선 교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이 20억원(추정), 상근부회장 연봉은 3억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역시 (연봉이)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원(추정)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의 축구인들이 분노를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 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확인된 금액이 수십억원”이라며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 보면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싶다”고 주장했다.신 교수는 “후보자가 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 시절에는 회의비나 교통비가 없었다. 당시 축구 선·후배들은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봉사한다는 생각에 본업까지 제쳐놓고 뛰어다녔다”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회장이 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지급하고 있는 자문료 성격의 급여는 즉시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라며 “마치 회장의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 이는 정 회장의 비상식적 행정에 동조하고 정관을 어기며 행정을 한 책임 추궁이며, 향후 축구협회 행정의 흑역사에 대한 지침서로 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신문선 교수는 또 “각 분과위원회, 이사회 회의 등으로 참석할 경우 회의비 성격으로 보편타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남는 예산은 시급히 써야 할 용처를 찾아 집행하겠다”며 “정몽규 회장의 행정 중 가장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 ‘자문료’ 성격으로 집행한 예산 남용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축구협회 예산은 1원이라도 회장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사무처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 합리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억원의 연봉(추정) 조건으로 계약한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서 ‘봉사’를 운운한 이야기는 보편적인 샐러리맨, 상인, 공무원 등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며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까지도 흠결이 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로 인해 국민들과 축구인들은 더 뿔이 났다”고도 비판했다.신문선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이 투표권 행세를 정의롭게 해야 축구의 가장 큰 고객인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며 “국가 지원금인 정부보조금, 복표기금 등은 국민이 낸 세금에 기초한 예산이다. 축구협회 사업수익 전체 금액 중 적게는 약 30%에서 40%의 막대한 예산이 국민들이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준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과 역행하는 정몽규 휘하의 대의원들의 선택은 축구협회를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후보자가 회장이 되면 예산에 대해 철저히 필터링해 타당한 금액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당연히 그래야 했고 그래야 한다”라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신문선 교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축구인들도 국민들도 도무지 깜깜이다. 회장이 되면 위약금 금액도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계약이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후보자는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김명석 기자 2024.12.05 13:57
스포츠일반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안희수 기자 2024.12.02 09:33
드라마

김무열로 출발하는 ‘참교육’…우려 딛고 성공 거둘까 [IS시선]

웹툰 ‘참교육’이 드라마로 제작된다. 앞서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작품이다. 드라마화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데, 우려를 지우고 시청자를 설득할 작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웹툰 ‘참교육’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네이버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다. 지금도 월요 웹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 금지법 도입 후 교권이 붕괴하자 교육부에서 교권보호국을 신설, 현장감독관인 주인공 나화진과 임한림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그러나 일부 혐오 표현이 사용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감독관이 페미니즘 사상을 교육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백인 혼혈 교사가 흑인 혼혈 학생을 상대로 흑인 비하 표현을 쓴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125화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고, 북미 지역 서비스 중단 및 장기 휴재로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최근 ‘참교육’의 드라마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혐오 표현으로 문제 된 작품을 드라마화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당초 주인공 나화진 역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던 배우 김남길은 출연을 고사했고 김무열이 출연을 확정했다. 연출을 맡기로 한 홍종찬 감독은 “원작 내 일부 에피소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의견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제된 시선으로 드라마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런 제작진의 입장에도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혐오 표현뿐 아니라 주인공들인 감독관들이 ‘참교육’을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는 해결 방식이 교사의 학생 체벌을 옹호하고, 청소년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감독 역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책임감을 갖고 정제된 표현으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비판이 나오는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설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드라마화를 결정한 건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교권 추락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평가는 드라마 ‘참교육’이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에 달렸다. 이미 드라마화가 결정된 시점에서 드라마화 자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말 섬세하고 촘촘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웹툰 ‘참교육’의 재미는 악인을 통쾌한 방식으로 처단하는 사이다 전개와 실제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현실감,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뚜렷한 메시지가 꼽힌다. 그러나 이를 드라마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폭력성에 대한 수위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약자와 기득권 등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시청자는 드라마가 원작에서 문제 됐던 여성, 흑인 등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하는지 주시할 것이다. 드라마 ‘참교육’이 비판 여론까지도 설득해 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2 05:35
생활문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 주제로 2024년 동계학술대회 열어

-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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