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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사감위·경찰청,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문제 인식주간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는 최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도박 광고가 등장하는 등 불법도박으로의 유인책이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공동으로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15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9.17) 개최사감위는 2009년부터 위원회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도박문제 인식주간’으로 정하여 매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로 17회째인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은 9.17(수)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1부는 도박문제 예방․치유분야의 유공자 표창과 공모전 시상 등 기념식을, 2부는 특별강연으로 서울경찰청의 ‘불법도박 현황과 문제’에 이어 ‘AI시대 도박문제 예방’(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과 ‘치유’(이헌주 연세대 교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2025년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을 선포해 온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은 심각해지고 있는 도박문제와 그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동참을 높이고자 9월 내내 불법도박 근절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경찰청․사행사업체와 함께 불법도박 근절 온라인 캠페인 또한 병행한다. 아울러 ▴문제도박자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9.19~21, 강원랜드), ▴문제도박자 회복 챌린지(‘25.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사례 공유또한 9월 1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교육실에서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참여하는 설명회에서는 조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어 9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불법도박 감시·단속 유관기관 워크숍에서는 불법사행산업 감시·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한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대응도 강화한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금융계좌를 집중 감시·분석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엄정하게 해나갈 것이다. 또한, 9월부터 두 달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중·고등학교 상담 교사가 상담 청소년이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를 사감위에 신고하고, 신고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 차단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심오택 사감위원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 불법도박은 건전한 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중독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단속을 확대하고 불법도박 피해 최소화와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희수 기자 2025.09.11 17:29
경제일반

스타트업어워즈 기획단장 강건준 “청년과 스타트업을 잇는다리”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A. 안녕하세요 저는 제7회 스타트업단 단장을 맡은 강건준입니다 . 저는 이번 스타트업 어워즈에서 단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표를 기획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초빙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어워즈는 단순히 심사와 수상에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날 당일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어워즈에서 입상한 팀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Q. 제7회 스타트업어워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점은 무엇인가.A. 이전 제6회 스타트업 어워즈 만큼 이번 제 7회 스타트업 어워즈에도 많은 참가자분들이 신청해주신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공정한 심사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귀한 시간과 소중한 자료를 참가자분들이 공유해주신 만큼 신청자분들의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며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고민했고 한 분 한 분을 성심껏 평가하고자 노력했다. Q. 스타트업 어워즈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어떻게 전달하기를 바랐는지A. 스타트업 어워즈가 단순한 대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분들을 위촉하였기에, 단순히 수상 여부를 넘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IR피칭 후 심사위원분들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통해 도전자분들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제안한 아이템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기에, 이번 대회가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풀어가는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도전과 목소리가 모여,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Q. 이번 활동을 통해 기획단으로서 혹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다면.A.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번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하며, 이렇게 의미 있는 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국내 최초의 청년 주도의 행사인 청년의 날은 이미 국내에서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으며, 매년 박람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각국의 사회문제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청년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저 역시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행사를 기획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Q.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A. 저 또한 도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아직 실패가 두렵고 내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도전없이 성공을 할 수는 없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도 못해본 것보다는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한번 뿐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위해 후회없이 도전해봅시다 다같이 파이팅!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자단 박민서 2025.09.11 10:00
산업

최태원 제안,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 SOVAC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사회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OVAC 사무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OVAC 2025에 지자체, 기업 등 1만여명이 참석하며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현대해상, 카카오임팩트 등 민간기업과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학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공공기관을 비롯해 180여개 파트너사가 참가했다.올해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와 일본의 사회적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사회적가치 생태계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올해 처음 열린 경연대회에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기업과 함께 자원순환, 고령화, 장애인 접근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제안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 등도 열렸다.경연대회 ‘SK텔레콤 FLY AI X SOVAC Challenger’에서 대상을 수상한 ‘FEELINK’팀은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앱의 이미지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켓, 바자회, 기부 프로그램 등도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켓·판매 부스에서는 50여개 사회적기업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결식아동에 기부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된 기부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프로그램에는 총 2만7000명이 참여해 아동 급식, 청소년 교육, 환경문제 해결, 학교폭력 예방 등에 후원했으며 모금액은 총 3000만원에 달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해 2019년 출범한 SOVAC는 지난 7년간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임팩트 투자 유치와 제품·서비스 판로 개척 등에 기여해 생태계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힘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최 회장은 영상 개회사에서 "복합적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기업·시민사회·학계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OVAC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09:21
산업

최태원, 사회적가치 페스타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해 구조의 전환 필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업·단체들의 행사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개막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사 300여개사, 글로벌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 시민·학생 1만여명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체감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공동의 학습장"이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규제하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현황과 해결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알라 무라비트 유엔 사회·보건 분야 고위 임원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자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메인 세션으로 열린 '리더스 서밋'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프트뱅크, 유럽의 비영리조직 VBA,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 및 민간 재단, 사회적 기업, 정부 등의 사회혁신 리더 350여명이 참석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 관리와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크리스티안 헬러 VBA CEO는 "2019년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로 VBA(Value Balancing Alliance)를 설립했다"며 "유럽 회원사들은 VBA 체계에 기반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고, 측정 결과는 중요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에는 카카오임팩트, LG화학 등 대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 임팩트투자 등 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280여개 전시 부스와 다양한 세션을 통해 각자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방안을 공유했다.전시는 사회문제를 협력과 미래세대, 혁신, 기후환경 등 4가지 길로 나눠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대한상의는 올해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행사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소재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5 15:51
산업

배민 ‘2025 사회적 가치 페스타’ 참가

배민방학도시락, 접근성 프로젝트 등 배민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2025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민관 협력 행사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청년 등 30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배민은 ‘배민의 도시락 이야기’라는 부스를 열어 최근 열 번째 활동을 진행한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배민방학도시락’을 알리고, 관람객에게 사업의 의미와 배민식사권이 갖는 ‘먹거리 선택권’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은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배민식사권을 통해 끼니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난 열 번의 방학 동안 6833명의 아동에게 16만여 끼니를 지원했다. 정해진 음식만 제공하지 않고, 배민식사권을 병행 지급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부스는 학교 교실을 콘셉트로 배민이 10회 동안 이어온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의 성과를 비롯해 식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해 온 노력의 과정을 소개한다.배민과 함께 ‘접근성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담당자들의 강연도 준비됐다. 배민의 접근성 프로젝트 진행 배경과 방향성을 비롯해 ‘쉬운 배달앱 사용법’, ‘모두의 민트트랙’ 등 연령이나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 온 사회공헌 활동과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배민이 꾸준히 전개해 온 사회공헌 실천 노력을 배민 이용자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신뢰받는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25 14:48
IT

카카오, 2025년 상반기 공공혁신 사례집 발간

카카오는 2025년 상반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를 정리한 '공공혁신 리포트 2025'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는 카카오 그룹 6개 회사, 14개 서비스의 공공혁신 사례 38건이 수록됐다.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민관 협력 등 행정혁신 사례와 사회문제 대응, 국민 안전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용 사례들을 모았다.먼저 국민 안전 강화 주요 사례로 기상청이 폭염 및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한 사례가 소개됐다. 기상청은 이용자가 설정한 지역의 예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보고 가족이나 지인과도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4년 한파 예보에서 이용자 만족도 95%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폭염 예보 시범 서비스에서는 피해 사례 0건을 나타냈다.취약계층 지원 사례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력해, 카카오T 앱에서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랑나눔콜'을 제공하는 사례를 다뤘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 콜센터나 별도 공공앱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카카오T 앱으로 간편하게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됐다.디케이테크인과 양평군이 공동 기획·개발한 카카오톡 기반 '#온동네' 스마트 마을방송 플랫폼은 지역 정보 제공 사례로 소개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 방송을 송출하고 청취할 수 있다. 양평군은 기존 옥외 스피커 방송의 노후화, 잦은 고장, 유지보수 비용 등의 제약을 보완했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2 17:28
e스포츠(게임)

스마게 희망스튜디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네트워킹 세션 진행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2025’가 열린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파트너스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게임 산업 내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다.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으로 추진된 컬렉티브 임팩트 사회공헌 모델이다.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번 파트너스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넥슨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빅픽처인터렉티브, 슈퍼셀, 아마존웹서비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희망스튜디오 등 게임사, IT 기업 및 공공기관 등 9곳의 희망스튜디오 파트너사들이 참여했다.넥슨재단은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무료 코딩 교육 플랫폼 ‘헬로메이플’과 어린이 놀 권리 향상을 위한 ‘단풍잎 놀이터’,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례를, 슈퍼셀은 두산베어스와 컬래버레이션으로 개발한 ‘브롤스타즈’ IP 활용 굿즈 판매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기부한 활동을 각각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4D VR 버스와 체험형 게임 콘텐츠로 지역적, 신체적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사례를 설명했다.희망스튜디오는 기부 플랫폼의 사회문제 해결 콘텐츠를 소개했다. 부산과 전북 남원에서 참여한 지역아동센터는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로 바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네트워킹 세션으로 게임 산업 생태계의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2 16:44
산업

최태원,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 제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거래를 통해 이윤 창출과 사회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 기반 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를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거래는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을 말한다.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 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후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이후 SK는 10여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10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500여개로 이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이 기업들에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이다.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기반보상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더 많은 기관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적 혁신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한편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이 1998년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 혁신 네트워크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500여명의 기업가·사회혁신가로 구성돼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19 16:07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최태원, 김문수 후보에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구조 개혁 절실"

경제5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 유입은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호봉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더욱 높여 청년층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근로 시간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며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사업 구조조정,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건설업·내수 활성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연계 지원 등을 건의했다.류 회장은 "최근 프랑스에 초대받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 경제인들과만 회의를 가졌고 일일이 질문을 10개 정도 받더라. 참 부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경제5단체는 지난 8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신산업 육성, 미국 관세 대응 등을 요청했다.경제5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담은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전달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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