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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GM, 평택연탄나눔 후원금 전달 및 연탄 나눔 봉사

KG모빌리티(KGM)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25 평택연탄나눔은행’ 발대식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가졌다.KGM ‘연탄길’과 ‘네바퀴동행’ 등 사내 봉사단과 임직원들은 지난 12일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했다. 행사는 평택연탄나눔은행 사업 경과 보고와 격려사 , KGM과 KGM 노동조합의 연탄기금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달된 기금은 무료 연탄 지원과 함께 연탄 보일러 교체, 기타 유류 지원활동에 사용된다.발대식 후 ‘연탄길’과 ‘네바퀴동행’ 등 사내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 가족 등에 직접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평택연탄나눔은행은 KGM 연탄길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평택시민신문이 공동 주관하며, 지난 2007년부터 시민 모금과 연탄 천사 후원 등을 통해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하고 연탄보일러 무상수리 및 교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편 KGM은 올해도 한마음 장학회 장학금 전달을 시작으로 경기남부권역에서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탄.함 캠페인’(탄소중립 탄탄하게 함께해요)에 참여해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KGM 사내 봉사단 ‘네바퀴동행’의 독거노인 주거환경조성, 농촌 일손 돕기, 안성천과 내리문화공원일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했다.KGM 관계자는 “올해도 이웃과 지역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11.13 10:20
산업

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신뢰의 큰 걸음"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과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합의를 중재한 이 의원은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변광용 거제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한화오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0.28 17:00
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프로축구

성남FC, '2025 K리그 플레이원컵' B조 우승...통합과 포용 가치 실현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5 K리그 PlayONE CUP(이하 플레이원컵)에서 통합의 가치를 되새기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플레이원컵‘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어 함께 뛰는 통합 축구 대회다. 단순한 승부를 넘어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포용,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성남FC는 올해로 4회째 성남시장애인축구협회 소속 ’코오롱FC‘와 함께 출전하며 이틀간 3경기를 소화했다.올해 성남FC 플레이원컵 팀은 지난해 성적을 기반으로 부천FC1995·인천유나이티드FC·대구FC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조별리그로만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 성남은 1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FC에 1-3으로 아쉽게 패했으나, 2라운드 부천FC1995전에서 2-1 승리를 거뒀고, 마지막 3라운드 대구FC와의 경기에서는 4-0 완승을 기록했다.성남FC는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로 인천유나이티드FC와 동률을 기록했지만, 득실차에서 앞서며 B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성남FC 플레이원컵 팀의 스페셜 선수 안명현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팀의 선전을 더욱 빛냈다.매 경기마다 선수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서로를 존중하는 팀워크를 보여주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발달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호흡을 맞추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대회의 취지인 ’통합과 포용‘을 그대로 실현한 장면으로,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성남FC 장원재 대표이사는 “플레이원컵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무대”라면서 “성남FC는 앞으로도 축구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통합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09.29 16:12
연예일반

연제협, 더보이즈vsQWER ‘응원봉’ 논란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전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그룹 더보이즈와 밴드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협은 29일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팝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제협은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한다”고 전했다.최근 양측은 공식 응원봉 유사성 논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25일 “QWER 응원봉의 디자인 유사성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이후 QWER 측과 논의를 이어오며 디자인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QWER 소속사 쓰리와이코프레이션는 “공식 응원봉은 디자인적으로나 저작권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당사는 본 응원봉과 관련해 변호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고 반박하며 원헌드레드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런 가운데 27일과 28일 양일간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톱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난 뒤 QWER 팬들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거나, ‘장례식에나 가라’며 흰색 국화꽃을 받았다는 더보이즈 팬들의 인증 후기가 이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입장 전문. K-POP 산업의 창의성, 정체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은 아티스트, 팬덤, 기업, 그리고 문화산업 전체가 함께 만드는 지적재산권의 존중과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더보이즈와 QWER 공식 응원봉 디자인 유사성 논란은 단편적 모방/분쟁 차원을 넘어, K-POP 굿즈 문화의 미래, 팬덤 간 공동체 의식, 글로벌 한류 경쟁력에 중대한 울림을 주는 계기입니다.양측 소속사는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법적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 및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업계 관행 및 디자인의 공공성 범위, 그리고 팬덤 정체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만약 각자의 입장이 법적으로만 대립한다면, K-POP 전체의 창의력 저하, 팬 문화의 배타성과 고립성 심화, 나아가 국내외 시장 내 신뢰도 저하 등 심각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1. 지식재산권과 창의성 보호를 위한 업계 합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각 소속사와 아티스트, 팬덤의 유의미한 창작적 자산에 보호 장치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2. 팬덤 간 상호 이해·존중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시태그 총공, 시위 등 집단 행동은 건전한 팬덤 문화의 일부이나, 타 팬덤 및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오, 사이버불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3. 협회 및 유관 기관은 중립적 입장으로 양 당사자 간 조정·중재,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 분쟁 조정 플랫폼 구축, 업계 공동 성명, 캠페인 등의 다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4. 향후, 공식 굿즈 디자인의 사전 등록, 공개 검토, 업계 사전 협의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기 기획-심의 제도를 강조할 것이다.5. K-POP의 문화적 힘은 다양한 창의성의 공존과 생태계의 선순환에 있다. "정체성은 지키고 창의성은 꽃피우는 산업환경" 마련에 모든 관계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K-POP 산업이 직면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템 디자인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한류 생태계 지속가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그리고 케이팝 팬덤 문화의 건강성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이슈임을 강조하며, 협회는 산업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9 14:48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산업

'손가락 봉합 13시간 동안 못해' HIV 편견 없도록 '건강한 공존 방법' 찾는다

40년, 1.84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이 보고된 지 40년이 흘렀다.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HIV 감염인은 일반인 대비 자살 사망률이 1.8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HIV의 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단체, 학계, 산업계가 손을 잡았다. 레드(RED) 마침표 캠페인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HIV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우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와 HIV의 차이부터 인지해야 한다. HIV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 HIV가 곧 에이즈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 단체 신나는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5년 HIV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HIV와 에이즈를 구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한국 사회의 HIV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HIV 시선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과다. 1990년대에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20~30대 연령층의 사망 요인 중 HIV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치료 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 감염을 일찍 발견하고 꾸준히 약을 먹으면 일반인의 수명과 비슷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제는 ‘건강한 수명’에 비중을 두고 치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IV 치료는 1일 1회 경구제 복용으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 HIV 감염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 지원하는 KNP+의 손문수 대표는 “치료제가 발전되면서 이제 완치와 퇴치의 가능성까지 열렸다. HIV는 당뇨, 고협압 같은 만성질환과 같다는 개선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HIV 감염인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사회적 편견’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염인과 식사, 악수, 대화를 피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의료현장과 일상에서 이 같은 HIV 감염인에 대한 ‘거리두기’가 뚜렷해 우울증이 4~10배나 높아지고,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손가락 절단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진들이 치료를 거부해 13시간 동안 봉합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정상적인 감염관리원칙이 준수되고 의료환경에서 직업적 노출로 인한 HIV 감염은 2010년 이후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진 교수는 “HIV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발전에 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억제되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어진다. 즉 미검출=전파불가 원칙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종혁 공공소통연구소장은 “레드 마침표 캠페인은 자살을 막고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신규 감염인 50% 감소와 HIV 차별 종식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환경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11 06:3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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