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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칸예 웨스트 딜레마

칸예 웨스트가 인천에서 이번에도 한국 힙합 팬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고 떠났다. 한국만 오면 유독 정상적(?)이라서 파격이다. 공연 오프닝은 평균 1시간 지각이 예사였지만 정시에 맞춰 펼쳐졌고, 30도 넘는 열대야에도 무탈하게 무대가 이어졌다. 되레 땀으로 흠뻑 젖어 색이 변한 후드티, 뒷면에 새겨진 ‘KOREA’가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작년 이맘 때도 한국에서 칸예의 행보는 놀라웠다. 콘서트도 아닌 리스닝 파티에서 예고 없이 70여 곡을 들려주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다. 비영어권인 한국에서, 그것도 수년간 공연 무대에 오르지 않았던 칸예라서 더욱 반전이었다. 그야말로 국내외 힙합 팬을 들썩이게 만들었다.‘서사의 장인’답게 이번 내한공연이 성사되는 과정도 흥미로웠다. 당초 5월 내한이 갑작스레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고양에서 호흡을 맞췄던 공연기획사와 손잡고 기어코 다시 한국에 왔다. 이번에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히틀러, 나치 찬양, 유대인 혐오 등으로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니 날카롭게 지켜보는 눈도 많았다. 우려와 달리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는 발언은 없었다. 오히려 무난히 끝난 게 화젯거리다. 그동안 숱한 자극적 발언과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캐릭터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자세였다. 칸예는 힙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상업적, 예술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지만 스스로 극심한 굴곡을 여러 차례 택했다. 스케일은 언제나 상상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매번 기막히게 부활에 성공하며 20년 넘게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티스트 브랜딩을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단연 입지전적 인물이다.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칸예는 지난 2009년 MTV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수상 당시 무대에 난입하는 돌발행동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당시 대중과 평단에서 모두 커리어 중단을 예상할 정도였다.하지만 조용히 하와이로 떠나 음악 작업에 몰두했고 2010년 새 앨범은 보란 듯이 대성공을 거뒀다. 반성과 합리화 그 사이의 지점을 잡고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앨범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탄력을 받아 차기작은 신의 경지를 자처했다. 별명이자 현재 활동명인 ‘예’(YE)와 ‘지저스’(JESUS)를 합쳐 ‘이저스’(YEEZUS)로 타이틀을 앞세웠다.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당신들도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녹였다.패션 분야까지 승승장구할 무렵 다시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몰았다. SNS에서 불특정 다수와 수시로 싸움을 벌였고, “흑인이 노예제를 택했다”는 발언으로 절친 아티스트들까지 손절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거의 완성되던 새 앨범을 갈아엎는 강수를 둔다. 3일 만에 작업을 완료, ‘날 것’의 심경이 역으로 공감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위한 앨범이라며 갑자기 섬기는 자세로 마음가짐을 고쳐 가스펠 힙합의 새 페이지를 열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10집에서는 동성애 혐오 발언의 래퍼 다베이비, 성폭행 혐의로 뭇매를 맞았던 마릴린 맨슨을 피처링으로 앞세워 논란을 자처했다. 아님 말고 식 비난이 난무하는 캔슬컬처에 맞서는 퍼포먼스였다지만 다시 거센 풍파와 마주하게 됐다. 또 변질된 미투 폭로의 문제점, ‘흑인 역사의 달’은 노예였다는 피해의식을 매년 상기시킨다는 등 계속해서 세상에 충격파를 일으키며 고정관념을 깨라는 메시지를 던졌다.이런 칸예에 대해 대중은 치기 어린 허세라고 손가락질하다가도, 한편에서는 선구자처럼 떠받든다. 자극적으로 논란을 만들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왔기 때문이다. 거센 논란을 일으킨 뒤에 어김없이 음악과 메시지로 기막힌 수습을 반복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로 그치지 않는다.그동안 정치, 종교, 인종, 성별 등 건드리지 않은 이슈가 없다. 이제는 급기야 히틀러, 나치를 끌어들인 상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논란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다시 일어나 예전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 과정에서 진중한 뮤지션 자세로 돌변한 내한공연은 어떤 지점일까. 지금껏 보여준 수습의 패턴 중 하나일까.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 속된 말로 ‘빠와 까를 모두 환장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칸예의 딜레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7.31 06:07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사회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월 215만688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로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09:14
프로야구

"청와대 가본 적이 없네" 우승반지 7개 감독도 무경험, '1200만 페이스' 올해는 어떨까 [윤승재의 야:후일담]

"청와대를 안 가봤네."취재진과 더그아웃 사담 도중,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다. 새 정부의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 관람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강철 KT 위즈 감독은 "청와대를 안 가봤다. (다녀온 지인들이) 청와대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직접 못 봐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문득 궁금해졌다. 한국시리즈(KS) 우승팀이라면,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리시즈(WS) 우승팀처럼 대통령의 초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해태 타이거즈 선수 시절 숱한 우승(5회)과 코치 및 감독 등 지도자로서 팀을 두 번(2009, 2021)이나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강철 감독이라면 '초청으로' 한 번쯤 다녀와 보지 않았을까. 이후 기자와 따로 짧게 만난 이강철 감독은 "청와대에 초청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프로야구는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가 청와대에 초청되는 일은 드물다. 프로야구에선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을 이끈 야구 국가대표팀이 마지막이었다. KBO리그 KS 우승팀이 청와대에 초청되는 일은 없었다. 2010년대 이후 KS 우승팀의 청와대 초청에 관한 논의가 여러 번 이뤄지긴 했으나,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다.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은 MLB WS 우승팀을 매년 백악관에 초청한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스포츠 팀을 백악관에 초청한 건 1865년이 처음이고, MLB 팀이 백악관을 방문한 건 1924년(워싱턴 세네터스)이 최초였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프로스포츠 우승팀을 환영하는 관행을 정례화시킨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가 프로스포츠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화합의 매개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미국은 프로야구 및 스포츠인들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게 평가한다. 현재 KBO리그는 44년 역사상 최고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일엔 294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넘어서며 '역대 최소 경기 500만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상 첫 천만관중(1088만7705명)을 달성한 지난해보다 빠른 페이스로, 역대 최다인 1200만 관중까지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도 야구 인기를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야구장 유세에 나서고, 야구 유니폼과 유사한 선거운동복까지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30대 젊은 세대의 표를 잡기 위해서다. 여야 모두가 야구의 인기와 사회적 공헌도를 잘 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KBO 우승팀의 청와대 초청을 재추진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한 야구인은 "프로야구 (KS) 우승팀이 청와대에 초청받는다면,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로야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승재 기자 2025.06.13 10:04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생활문화

명륜진사갈비, 전국 4대 명산 돌며 ‘산불예방·환경보호’ 캠페인 성료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지난 4월 진행한 '전국 산불예방·환경보호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가맹본사 ㈜명륜당의 임직원과 전국 가맹점에서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등산과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결합해 자연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캠페인은 지난 4월 16일 서울 명륜당 산길을 시작으로, 17일 대전 보문산, 23일 광주 무등산을 거쳐 25일 부산 금련산까지 전국 4대 주요 도시의 명산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등산로를 따라 산책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특히 행사에 전국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이 대거 참여해 가맹본사와의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는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대규모로 기획하게 됐다”며 “가맹본사와 전국의 가맹점주가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들에게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한편,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영남 지역 산불 진화에 헌신한 소방·산림청 공무원을 위해 매장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명륜진사갈비 경북·경남 지역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가맹본사 ㈜명륜당은 가맹점에 무료 식사 제공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명륜진사갈비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후원을 위한 '기부릴레이 캠페인', 취약계층을 위한 '전국 무료급식소 후원 캠페인', 월드비전과 진행하는 '자립준비청년 후원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전국 산불예방 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0 10:00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스타

‘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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