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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생활문화

경제 및 재산범죄 전문, 의뢰인 중심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형사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담박의 이근환 파트너 변호사가 경제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근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건별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률가로 평가받고 있다.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주식·보험·코인 사기, 가상화폐 및 보이스피싱, SNS를 통한 주식 투자 허위 강의 사건 등 복합적인 경제범죄 해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구조와 회계,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사건 분석이 그의 경쟁력이다.이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수임 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과 쟁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후 관련 판례와 증거를 종합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모색하며, 필요 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으로 이어간다.또한 사건 진행 과정과 법률적 판단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신뢰도 두텁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2025 연말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근환 변호사는 "재산범죄 형사 사건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 상법, 자본시장법과 금융·회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1.08 14:29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신년사 "대한민국 스포츠 힘을 알리겠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유승민 회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체육인 및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변화와 도약, 도전을 상징하는 적마(赤馬)의 기운을 받아, 체육인 및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원하시는 목표에 힘껏 도전하고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지난해는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올린 한 해였습니다.우선, 지난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저를 포함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며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대한체육회는 ‘책임 있는 변화’라는 비전과 ‘No Sports, No Future’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공정한 시스템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체육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또한, 지난 1월과 2월에 토리노동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하얼빈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며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힘을 세계에 떨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뜨거운 투혼과 열정으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며, 스포츠만이 선사할 수 있는 깊은 감동과 기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주었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 체육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개원하며, 체육인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스포츠 전문 역량을 쌓고 스포츠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이처럼 대한민국 체육의 빛나는 내일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체육인 여러분과 큰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스포츠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2026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입니다.다가오는 2월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3월 월드베이스볼, 6~7월 북중미FIFA월드컵, 9월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 11월 다카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까지 다섯 개의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가 연이어 개최됩니다.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된 체육 환경을 반영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폭력 예방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미래국가대표 및 학생선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대표-예비국가대표-후보선수-꿈나무선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육성 체계를 도입하여 엘리트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인 유망주 발굴에 힘쓰겠습니다.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로서 전 국민이 스포츠와 함께 건강과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공정’, ‘혁신’, ‘신뢰’, ‘상생’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내실을 이루겠습니다. K-스포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가 합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우리의 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체육인 및 국민 여러분이 대한체육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다시 한 번, 2026년 병오년에도 체육인 및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No Sports, No Future!감사합니다.2026년 1월 1일대한체육회장 유 승 민 2026.01.01 11:05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동네에서도, 회사에서도'…`갑질`에 멍드는 대한민국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최근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던 A(22)씨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3개월 만에 퇴사했다. 근무기간 내내 한 보좌관의 사적 업무 지시와 성희롱에 시달려서다. 보좌관은 ‘임신한 아내에게 초밥을 사서 배달해라’, ‘짐 들러 내려 오라’며 A씨를 개인 비서처럼 여겼고 회식이 끝나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남자친구 있냐, XXXX 느껴봤냐”고 말하기도 했다.주변 동료들은 A씨가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지만 결국 직장을 떠나고 말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지명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감독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힌 법 적용 제외’로 종결처리된 것을 보면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다. A씨는 “그만둔 게 최선의 선택이자 나름의 방어였다”고 했다.소위 ‘갑질’에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회 곳곳에 숨은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예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와 회사에서도 갑질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상사 등으로부터 폭언과 업무 외 지시, 폭행까지 경험한 적 있는 피해자들은 “갑질을 당했다는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 모든 피해를 내가 떠안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행 당해 경찰도 출동…법도 제재 못하는 ‘갑질’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갑질은 생활 주변에서도 만연하다.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62)씨는 지난 7월 입주민 이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밖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 피우던 이씨를 제지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새끼손가락이 골절됐지만 ‘입주민과 생긴 문젠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나’는 생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연거푸 문제가 되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경비원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갑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2년째 대기업에 다니는 장모씨는 상사로부터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업무와 관계없는 외모 지적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수습 기간에 실수를 하면 공개적으로 “개XX” 등 욕설을 듣는 모욕감도 견뎌야 했다. 장씨는 “주변에선 가해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듣고 넘기라고 한다”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근로자’ 아니면 ‘직내괴’ 인정도 못 받아…“내가 관둬야”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거나 법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다.대학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한 전남대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학원생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위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최근 전국대학원생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247명 중 ‘관련 경험이 없다’는 49.4%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연구업무 강요’나 ‘심야 시간 업무지시’ ‘폭언’ ‘사적 심부름’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대학원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학 내 제도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들은 전체의 17.8%(44명)에 그쳤다.이처럼 피해자들은 ‘갑질 피해의 인정과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 일을 그만두거나 업계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셈이다.방송사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한 C씨도 메인 PD의 말 한 마디에 당일 해고를 당했지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그는 “증거도 없었고, 증거가 있어도 프리랜서인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소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피해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사용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사내 조사를 명령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진아 노무사는 “노동청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인정이 아주 보수적이라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다. 또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자만 허위 신고자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정윤지(yunji@edaily.co.kr) 2025.12.19 08:52
뮤직

듀스 ‘라이즈’ 저작인접권, 故김성재도 함께 받는다 “이현도 자발적 결정”

듀스 이현도가 고(故) 김성재에게 신곡 ‘라이즈’ 저작인접권일부를 분배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정현 회장, 이하 음실련)는 “그룹 듀스의 신곡 ‘라이즈’와 관련해, 음실련 회원인 이현도가 자신의 저작인접권 일부를 고(故) 김성재의 몫으로 분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분배 구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분배는 현행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 제도에 따라, 실연자로 인정되는 이현도의 권리 판단과 자발적 결정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이현도의 이번 선택은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기억돼 온 듀스의 또 다른 멤버이자 동료였던 故 김성재를 향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한 권리 이전을 넘어, 음악으로 함께 호흡했던 동료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음실련은 이러한 취지를 존중해,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행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생존 실연자인 이현도의 권리 행사와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신곡 ‘라이즈’의 저작인접권 분배금 일부는 故 김성재의 유가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28년 만에 발표된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이현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노래로, 듀스 특유의 뉴잭스윙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이번 곡은 故 김성재의 과거 음원 자료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목소리를 복원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1월 27일 발매에 앞서 진행된 청음회에서 “듀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반응과 함께, 두 사람의 음악적 유산을 다시 마주한 감동의 목소리도 이어졌다.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이번 결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에서 출발한 사례로, 음악의 중심에는 여전히 실연자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실련은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 속에서도 실연자의 목소리와 음악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실연자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8 08:28
스타

서민재, 엄마 된 근황…“주민번호 25로 시작, 신기해” [IS하이컷]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이전에 공개한 신생아 사진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서민재는 17일 자신의 SNS에 “주민번호가 25로 시작되는 인간이 존재하다니. 신기해”라는 글과 함께 아기의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이후 전한 근황이다.앞서 서민재는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을 꼭 전해주겠다”는 글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있다.한편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서민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의 신상 정보와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A씨 측은 서민재를 고소했다.경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A씨 측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또 A씨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오던 서민재가 최근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자 합의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민재는 “협의가 돼서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부의 잠적·차단 상태는 여전하다”며 “나는 일체 다른 요구 없이 소통만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상대의 불법 추정 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법적 대응도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재는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7 22:58
연예일반

[단독] 침묵 깬 박나래 “절차에 맡기겠다”…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 본격 예고 [종합]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직원 갑질, 불법 의료 행위, 횡령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박나래가 공식적으로 ‘절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이번 사건은 민사·형사 소송과 사회적 여론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박나래는 16일 일간스포츠에 전한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라며 “최근에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며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 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 보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나래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모든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니다. 전 매니저 A씨와 B씨, 그리고 박나래 간 형사 고소·고발 등 복잡한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박나래 측은 5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 고소도 진행했다.박나래가 고소하자 A씨와 B씨 역시 같은 날 늦은 오후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이 의혹들 외에도 박나래는 최근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법 의료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박나래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를 “절차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향후 전개는 민사·형사 소송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A씨는 박나래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이 나온 후 일간스포츠에 “박나래 측이 소송으로 나가겠다면, 저희는 처음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형사 소송에선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횡령 혐의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양측 모두 상대를 고소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형사 소송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사 소송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미지급금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가 고발 당한 횡령, 주사 이모 등의 논란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합의할 여지도 남아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6 13:47
스타

박나래 vs 前매니저들, 화해 물 건너갔나…갈등 격화 속 핵심 쟁점 셋 [IS포커스]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본격화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데 이어 그의 횡령, 대리처방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안은 법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화해 무산…입장 차는 더 벌어졌다형사 고소·고발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8일 새벽 양측의 대면 회동이 이뤄졌다. 이후 박나래는 이날 오전 SNS에서 “오해와 불신은 풀었다”면서도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전 매니저 A씨는 “3시간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지만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박나래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매니저들 측은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그럼 소송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1차 회동은 사실상 결렬된 것.법적 대응에서도 양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5일 자신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자 이날 늦은 밤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박나래가 소속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은 회동이 결렬된 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기에, 당분간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 사건은 취하가 가능하지만 특수상해,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해지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 또한,전 매니저들이 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사 이모, 대리처방 의혹까지 법적 리스크 커져또 다른 쟁점은 ‘주사 이모’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매체가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인물이 적법한 의료인인지를 놓고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적접한 의료인이 아니라면, 박나래가 그 사실을 알았을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몰랐더라도 의료기관 외에서 전문의약품 주사를 맞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반발할 뿐더러, 일부 의료 관계자는 해당 인물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행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여기에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직접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박나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 약을 건넸다”며 “박나래가 ‘대리처방이 알려지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대리처방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주사 이모’가 의사인지 몰랐다 해도 의료기관 외 주사 시술 자체가 위법이어서 처벌 대상은 된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복귀 불투명…합의 난항·수사 결과에 장기화 전망 박나래는 활동 재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의혹과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복귀를 검토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그러나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와 법적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까지 이어지면 복귀 시점은 사실상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설령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박나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복귀를 강행하기 어렵고, 방송사 또한 시청자 반응을 의식해 쉽사리 박나래 복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복귀 시점은 ‘수사 종결’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박나래의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불법 의료행위 등 민감한 의혹이 얽혀 있는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되더라도 이미지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만 보면 활동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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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출산 맞았다… “우리 둘이 힘내보자” [IS하이컷]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이전에 공개한 신생아 사진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0일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좀 커서 말귀 알아듣게 되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 꼭 전할게요”라는 글과 함께 아들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아직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찐빵 같기도 하고. 힘내봐, 우리 둘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민재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였던 A씨와 교제 중 임신 사실을 알리며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A씨 측은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서민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A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또한 A씨 측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또 A씨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오던 서민재가 최근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자 합의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민재는 “협의가 돼서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친부의 잠적·차단 상태는 여전하다”며 “나는 일체 다른 요구 없이 소통만 간절히 요청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다. 상대의 불법 추정 행위에 대해 함구하고 법적 대응도 연기 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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