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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코프로에이치엔, 온실가스 3세대 촉매제 개발 '2026년 상용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3세대 촉매제를 개발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26일 최근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의 핵심 소재인 허니컴(Honey comb) 촉매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허니컴 촉매에 대한 고객사 현장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중 산업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허니컴 촉매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개발한 3세대 온실가스 감축용 촉매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앞서 2023년 허니컴 촉매 개발에 착수했다. 촉매는 온실가스 감축 장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 분해해 온실가스를 제거해준다.벌집 모양의 허니컴 촉매는 기존 촉매에 비해 표면적이 3배 가량 커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 저감 효율성이 높다. PFC 제거율은 99% 이상이며, 수명은 2세대 촉매보다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PFC 제거율 99%는 1㎏의 PFC 가스가 배출되는 공장에서 허니컴 촉매를 통해 이를 990g가량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허니컴 촉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시스템에 활용된다.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설루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방 산업 확대와 함께 3세대 촉매 개발·상용화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설루션 분야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에코프로에이치엔은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에코프로에이치엔은 앞서 2007년 PFC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펠릿타입의 1세대 촉매(PFC 제거율 90%)를 개발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다. 2세대 촉매는 2017년 개발, 상용화했다. 산성가스나 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수명이 짧아지는 1세대 촉매와 비교해 수명을 배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에코프로에이치엔은 2026년을 목표로 차세대 촉매 개발도 진행 중이다.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는 "촉매 효율을 높이는 활성물질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공정에서 PFC가스를 제거하는 촉매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촉매기술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등의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6 06:20
산업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완화 적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달 29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식약처는 이같은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또한 영업자의 책임이 아닌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로 햇다.식약처는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나라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5.02 15:00
자동차

30주년 맞은 서울모빌리티쇼, 오는 4월 역대 최대로 열린다

국내 최대 모터쇼 '서울모빌리티쇼'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전시회에는 12개국, 451개 사가 참가한다"며 "참가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예상 관람객은 60만명이다.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중국 BYD, 영국 로터스 등 12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라인업을 선보이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현대차 전동화 상용 플랫폼 'ST1'을 활용한 PBV를 공개한다.올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BYD는 첫 모델 '아토3'에 이은 중형 전기 세단 '실'을 선보일 계획이다.이밖에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선박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보인다.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는 HD현대는 플래그십 차세대 신모델인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최초 시속 40㎞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셔틀을 공개하고 야외 시승을 진행한다. 아울러 롯데그룹 내 배터리, 충전 인프라, 배송 로봇 등 모빌리티 사업·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품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 42개 사가 참가했다.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차량 앞 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고, 보그워너는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한다.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로브로스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을 공개하고, 삼보모터스그룹은 산업현장 자율이동로봇(AMR)을 전시한다.올해 전시회 헤드라인 파트너로는 HD현대, 롯데그룹, BYD가 선정됐다.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 '기술을 넘어'(Beyond Boundaries)라는 두 주제로 다음 달 4∼1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부대행사로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동향과 혁신 기술을 조망하는 '서울모빌리티포럼'과 '퓨처모빌리티어워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단계 성과공유회' 등이 개최된다.퓨처모빌리티어워드는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AI 어워드가 추가되며 영역이 확대됐다. 자율주행 성과공유회에는 LG전자,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뿐 아니라 아마존웹서비스(AWS),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도 참여한다.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은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9 15:21
사회

지난해 사망 근로자 589명, 건설업 276명 가장 많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31건(5.3%)이 감소한 553건이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감소했다. 아리셀공장이 포함된 제조업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기타가 138명으로 13명(10.4%) 늘었다.노동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27명 줄어들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며 "제조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50인 미만 중에서도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2명 줄었다.유형별로는 떨어짐·부딪힘 사망자가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끼임·화재 및 폭발 사망자는 증가했다.노동부는 사망사고 건수 감소율 대비 사망자 수 감소율이 작은 이유로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을 꼽았다.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1 16:05
경제일반

기업이전 전문 에이스이엔지코리아, 축적된 전문성과 신뢰로 유력 고객사 문의 이어져..

- 자체 전문가팀이 정밀기계 해체 및 재설치도 척척...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리브랜딩 완료, KT&G·한국공항공사 등 유력 고객사 콜 이어져 비즈니스 이사 전문기업 ㈜에이스이엔지코리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하반기 리브랜딩 작업을 통해 로고·슬로건·핵심이념 등을 일신하고, 마스코트 캐릭터 ‘에이코’를 런칭하는 등 재정비를 완료한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국내 비즈니스 이사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작년 한 해에만 한국수력원자력·한화오션·NFC·동탄이엔지·바이오플러스·산일전기·국일제지·CJ올리브영·샤넬코리아 등 유수의 기업 및 인천문화예술회관·로봇산업진흥원·구미과학관·지역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작업을 완벽히 수행해 호평을 받았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KT&G·한국공항공사 등 굵직한 고객들의 콜이 이어지는 중이다.에이스이엔지코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이사에서 출발한 타 업체와 달리, 처음부터 공장 등 산업현장의 중량물 이사로 노하우를 축적해 다양한 비즈니스 이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기계 및 전기설비 이전, 기업 및 관공서 보안문서 이전 등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사무실을 경기도 김포지사와 인천지사 두 곳으로 확장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은 물론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설 운송사업부를 통해 국내외 중량물 운송 및 포워딩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며, 베트남 하노이·프랑스 생고뱅·미국 스와니 등 현지 업체들과 국제운송 프로젝트를 타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법인을 설립해 현지물류사업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 SNS 채널을 통해 각종 유익한 자체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 중이며, 일부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기업 콘텐츠로서 이례적 호응을 이끌어냈다.에이스이엔지코리아 원주연 대표는 “에이스이엔지코리아는 고객과 세상을 더 나은 미래로 옮기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을사년 새해에도 고객들과 함께 더 멋진 미래를 힘차게 열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2.11 15:29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IT

LG 배경훈, AI 엑사원 2.0 새 버전 내달 공개

LG그룹이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 2.0’의 새 버전을 8월 공개할 전망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은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올해 3분기로 예정됐던 엑사원 2.0의 새 버전 공개를 다음 달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 원장은 '생성형 AI 생태계의 현황 및 대응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엑사원은 신소재, 신물질, 신약 등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로 LG는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고, 올해 3분기 새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었다.배 원장은 "AI가 실제 생산에 활용되는 비율은 11∼13%에 불과하다"며 "AI가 실제 산업현장에 사용되기까지는 데이터 신뢰성, 산업별 특화된 기능 구현, 성능과 경제성의 조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AI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까지는 큰 비용이 소모되지만, LG그룹은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자의 하나로 엑사원 2.0 후속 버전을 앞당겨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배 원장은 "엑사원 2.0 후속 버전은 기존보다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했다"며 "AI를 사업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LG그룹 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고도화, LG화학의 리튬황 전해질·장수명 양극재 개발 등에 엑사원 2.0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배 원장은 "기업이 AI 도입 시도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LG는 계열사 전체가 AI 전환 노력을 4년간 해왔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AI 적용에 있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정의 부재,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검토 부재, AI 모델의 효용성과 관련해 긍정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태도 등을 꼽았다.배 원장은 AI 도입 과정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 "대형 AI 모델을 사용할 경우 비싼 비용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6:03
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산업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계 '즉각 공포' vs 경영계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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