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3건
산업

머리 숙인 DL 회장 "안전비용 증액", SPC "위험작업 기계설비로 대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둘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데 사과했다.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3:33
부동산일반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

최근 경기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총 402명이며, 이 가운데 47명(11.7%)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국토부와 노동부는 분기별로 건설업종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 외국인 사망자 숫자만 별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외국인 사망자는 아직 별도 집계된 것은 없지만, 최근에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면이 주저앉으면서 매몰돼 숨졌다. 이들은 연년생 형제로, 6∼7년 전 먼저 온 형을 따라 동생도 2년 전쯤 한국에 와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는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또 지난 5일에는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 한국인이 기피하는 작업에 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5.97로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다.노동부의 2020년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농림어업 1.05, 도소매·음식·숙박 0.30,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수준이다.또 건설업은 내외국인 격차가 커 이주노동자 사망만인율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 2.48(산재보험 가입자 기준)의 2배 이상 높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지난 9일 베트남 형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건설현장 생태계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1
산업

지난해 중대재해 '0' 포스코건설, 전 직원에 2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사고가 나지 않은 포스코건설이 전 직원에게 안전 인센티브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21년부터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중대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게 됐다.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안전 성과에 대해 전 임직원들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이다. 포스코건설이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 내 숨겨진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추락낙하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야간휴일 작업 근무여건 개선 요청, 휴게실 설치 요청 등 700여건 이상의 적극적인 신고와 개선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아울러 고소작업 근로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스마트 안전벨트’는 추락 재해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주도하고 있다. 교량, 철탑, 타워크레인 설치 등 고소작업의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종 스마트 안전장비를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했다.또한 전국 공사 현장마다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화재·폭발 안전조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콘크리트 보온양생시 작업 전, 중, 후 단계별 절차 수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동절기 안전보건관리에 노력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에서 시공 중인 ‘더샵 리듬시티’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포스코건설과 같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안전관리 사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포스코건설과 같이 올 한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불시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올해도 안전이 최우선 경영방침이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안전은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써 안전은 지속적으로 최우선 경영방침이 되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 인력을 더욱 정예화하는 동시에,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를 통해 위험성을 사전 예측하여 선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9 15:14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산업

갈수록 늘어나는 SPC 산재…5년새 37배 급증

SPC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 사이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 피해를 당한 사람은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었다. 2017년 4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2021년 147명이었다.올해 9월 기준으로도 115명의 재해자가 있었다. 산재를 업체별·유형별로 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이 139건 중 38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23건(16.5%), 절단·베임·찔림 22건(15.8%) 순이었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화상 등 이상온도물체 접촉이 126건(34.4%)이었다. 절단·베임·찔림이 102건(27.9%), 업무상질병이 58건(15.8%)으로 뒤를 이었다. SPL은 끼임이 15건(36.6%)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도 4건 있었다. 전체적으로 2018년 이후 산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노동조합 설립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산재가 노조 설립 이후 제대로 신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SPL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예방 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면서 "SPC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사업주로서 예방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4 11:01
경제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처벌 어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 후 첫 산업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1호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표산업 토사붕괴 사고는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양주석산 골재 채취작업 중 발생했다. 매몰자 3명이 발생됐고 그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냈다. 그 외에도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에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최근 4년간 7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의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만 놓고 봐도 근로자수 53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는 이종신 대표다. 그러나 삼표그룹 대주주이자 삼표산업 대주주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 65.9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삼표의 지분율은 98.25%다. 다만, 정 회장이 삼표산업만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 대표이사도 아니라 책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30 09:50
경제

환경노동위 2차례 시찰에도 또 사망사고 일어난 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7일 포스코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1)씨가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포스코 계열사 소속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6분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올해 2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협력업체 30대 직원 A씨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언로더를 정비하다 숨졌다. 언로더는 철광석이나 석탄 등을 옮기는 데 쓰는 크레인이다. 업무 수칙상 언로더를 멈추고 정비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참변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 10명이 숨졌다. 올해 2명을 더하면 모두 12명이 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올해 2월 산재 청문회에서 집중 타깃이 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산재 현장 시찰을 5, 6월 두 차례나 받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포스코 내부에서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긴장도가 높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재현 되면서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7 16:55
경제

'재해사망률 1위' 오명 현대가 기업, 중대재해법에 떨고 있나

‘현대가’의 경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건설업 등에서 현대가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HDC현대산업개발 등에서 중대 재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업무상 사고와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가 매년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울산공장 등 28곳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에서 34명,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대 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8차례나 받았다. 올해 5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기아차도 예외는 아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제조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1만명당 재해자 수 비율 181.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가 재해자 수 비율 97.6명으로 2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7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도 재해가 많은 산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집중적인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복구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직업성 질병자(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해석에 따라서 최종 책임자가 기업의 오너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3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주주가 최종 책임자라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5 07:00
경제

올해만 4명 사망, 현대건설 자구안 살펴보니…

올해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개선 계획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내용 보완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부와 현대건설이 수박 겉핥기식 감사와 개선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내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공기)과 현장 노동자의 참여 등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이다. 고용부 '권고' 사흘 뒤 또 사망사고 고용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특별감독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약 두 달간의 감사를 마쳤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건설업계는 고용부의 이번 감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현대건설은 고용부의 권고에 따라 움직였다. 전국 141개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협력사에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춘 협력사에 대해 공사 물량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시민사회 "본질은 공기와 노동자 참여"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포상으로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인 공기와 노동자의 참여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은 공기 단축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를 줄일 때 건설사에 가장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원내대표는 "가령 한 달짜리 공사가 1차 하도급을 거쳐 3~4차까지 내려가면 열흘짜리가 되는 식이다. 공기를 줄이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 부분을 건너뛰면서 인명 사고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공기 단축 여부를 강하게 규제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1차 협력사에 안전 포상금을 준다 한들 그 돈이 2~4차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재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대건설이 안전관리를 위해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을 투입하고 결의 대회와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와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기도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의미다. 고용부 "개선안 검토, 위반 드러나면 엄중 조치"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건설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안전 수준은 월등한 시공능력평가와 완전히 달랐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자 5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매년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올해에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대건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 2월에도 청문회에 나와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지출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늘려나가고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후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기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의 방법만 제시해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기 단축이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일부 맞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현재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와 체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에도 고용부의 집중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개선안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내용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현대건설이 개선안을 지키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인명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고용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위반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대건설로부터 추가적인 대책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총 5000억원의 포상 물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공하는 협력사는 2~3차 개념이 없다. 재하도급을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1차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포상 물량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부분은 발주처에서 발주할 때 협의하는 사항이다. 본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9 07:00
경제

9개월 5명 사망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 기소…안전불감증 어쩌나

현대중공업이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9개월 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은 1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뚜렷한 회복세로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다. 지난 5월까지 40척, 47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척, 9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연이은 인명사고로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원유운반선에서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 본사까지 이례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15 14:3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