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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한미약품, 신동국 중심으로 가족 분쟁 종식 선언

한미그룹이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가족 간 불협화음 종식을 알렸다. 신 회장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전날 회동 후 이날 임 이사 측을 통해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며 "창업주 임성기 전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 일가로부터 두루 신뢰받는 있는 '창업자의 깐부(오랜 친구)'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따라 한미그룹은 신 회장과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단일 경영권 집단'을 구성하며 51% 과반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신 회장과 임 이사는 설명했다.이들은 "신 회장이 창업주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미약품의 조속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신 회장의 중재로 3자(모녀·형제·신 회장)가 힘을 합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밸런스 있는 경영집단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특히 "송영숙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 회장과 임 이사는 "과거 단순히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의 대표이사 유지·변경 여부 등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창업주 차남 임종훈 사장이, 한미약품은 1993년 연구원으로 입사해 근무해온 박재현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신 회장은 자신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으로부터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전체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이슈가 없도록 자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임성기 전 회장 일가 중 그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며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 제약회사인 한미약품 정체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0 11:19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정기선·김동관, 미묘한 승진 라이벌 형성…누가 먼저 회장될까

연말 인사철을 맞아 재벌들의 고속승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이가 비슷한 데다 조선업에서 맞붙게 된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간 미묘한 승진 경쟁이 관심을 끈다. 예전과는 달리 외아들 위주의 경영승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 오너가의 '승진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직위 두고 라이벌 가문의 미묘한 경쟁 심리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부회장 간 승진 경쟁이 흥미를 더하고 있다. 1982년생인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11월 HD현대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너가 경영 체제’에 대한 속도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정 부회장의 멘토 역할을 했던 가삼현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정기선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정 부회장의 부회장 승진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김동관 부회장과 비교하면 빠른 편도 아니다. 1983년생인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부회장직을 달며 한화그룹의 얼굴이 되고 있다. 유니코써치가 조사한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CEO(최고경영자)급 사내이사 중에 김 부회장이 최연소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화가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동종업계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은 모두 아버지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서며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떻게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은 입사 후 부회장직을 맡기까지 각 12년과 14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라이벌 기업간 승진을 두고 미묘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정 부회장이 올해 2년 1개월 만에 부회장으로 전격 승진한 것도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와 HD현대그룹은 후계구도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이제 회장 승진 시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처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HD현대는 오너가 경영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도 있다. 둘은 아직 경영승계를 위한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일선 소장은 “한화의 경우에도 현대차가처럼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 회장 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용 10년, 신유열 3년 만 임원 승진 앞선 세대와 비교했을 때 3·4세대의 임원 승진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1·2세들의 임원 승진 속도 5.1년이 걸렸다. 하지만 3·4세대 자녀세대는 임원 승진까지 4.5년이 걸리고 있어 주기가 짧아졌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1991년 삼성그룹 입사 이후 임원 승진까지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롯데그룹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경우 2020년 이후 3년 만에 ‘별’을 달았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9년 만에 사장직에 올랐다. 'SK 오너가 3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임원을 단 후 8년 만에 사장을 맡았다. 일단 오너가가 임원을 달고 나면 부사장과 사장, 부회장으로 고속승진하는 추세다.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임원에 오른 지 2년 만에 부사장 직함을 달았다. 지난해 전무 승진에 이어 올해는 부사장까지 거침없는 속도다. 총수 입장에서는 아들 세대가 빨리 그룹에서 자리를 잡기를 희망하는 추세고, 나이에 상관없이 경영을 총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직위는 조직을 주무를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7개 직급을 거치는 등 차분히 경영수업을 받았다”며 “그러나 직급이 줄어드는 추세라 오너가의 부사장직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4 07:00
산업

'장기 불황'으로 주주가치 제고 절박한데…지분 매각하는 삼성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실적과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상속세 납부로 인해 지분을 내다 파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하며 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은 악재로 작용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첫 주식 거래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호재로 코스닥 시장은 3년 5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5.66%나 폭등했지만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87% 상승에 그쳤다. 삼성 일가의 2조원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개인투자자의 한숨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의 기준으로 홍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사장 564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매각하겠다는 선포였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 0.65%, 삼성SDS 1.95%, 삼성생명 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이 역시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 금액이 5000억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보통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지분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SK와 LG그룹 등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SK는 지난 달 31일 이사회에서 시가총액 1%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위한 신탁 계약을 결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최고경영자(CEO)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2025년까지 기본배당 외 매년 시가총액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형 ㈜SK 최고재무책임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주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올해 자사주 4091주를 매입했다. 장동현 ㈜SK 부회장도 3061주를 사들이며 자사주 매입 행렬에 동참했다. LG그룹도 CEO들의 자사주 릴레이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올 3월과 6월에 각 2000주와 1000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를 위한 행보에 앞장섰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정철동 LG이노텍 사장도 올해 각각 1000주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이 2억원 규모의 자사주 500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07 06:58
산업

[IS리포트] 꼬이거나 포기하거나…만만치 않은 재벌들의 상속 셈법

대기업의 대물림이 ‘필수’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택지가 생길 전망이다. 오너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계 포기’를 선언하거나 ‘연대 경영’, ‘소유와 경영 분리’ 등의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희박해졌지만 경영 승계 포기29일 업계에 따르면 4대 그룹 모두 경영 승계에 대한 이슈로 고민에 휩싸였다. 4대 그룹 총수들 모두 아들 1명만 슬하에 두고 있다. 주로 아들이 경영 지휘봉을 물려받는 국내 기업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적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경영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이 회장이 총수 자리에 올랐지만 옥고를 치르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법정에 주기적으로 출두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신음하고 있다. 4세 경영 포기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회장의 장남은 아직 병역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3세 경영에 대한 구상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승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의 세 자녀의 경우 ㈜SK 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 자녀 모두 SK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적을 두고 경영 수업을 하고 있다.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차녀 민정 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휴직 후 미국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자문역을 맡고 있다.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1남2녀를 두고 있다. 총수로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으로 아직 완벽하게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지분이 핵심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5.39%로 2.65%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보다 2배 이상 많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온전한 경영 승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는 상속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LG그룹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자 승계’가 꼬였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이미 오래 전 합의가 끝난 ㈜LG 지분에 대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 승계 최대 걸림돌, 천문학적인 상속세 경영 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만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재계 1위의 재벌이라도 1년 5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등의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12조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SDS 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LG 지분 8.76% 상속 등을 위해 상속세 7200억원을 내야 했다. 구 회장은 올해까지 상속세를 모두 완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도 향후 현대차와 기아 지분 등을 상속받는다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상속세 마련 등을 고려해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도 최상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을 더하면 총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OECD의 평균 상속세율이 15%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상속세율 60% 적용받는 기업은 사실상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대 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GS와 LS 등의 기업들은 사촌들이 지분을 합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집집마다 5% 정도의 지분을 세습하면서 경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경우 주기별로 총수를 추대하면서 ‘연대 경영’, ‘사촌 경영’의 모범을 선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도 ‘경영 승계 구상’에 연대 경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는 최종건 창립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전례가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사촌 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대 경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럴 경우 최 회장의 ㈜SK 지분 17.73%의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사촌들에게 SK 지분을 나눠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최 회장은 SK 지분 4.68%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친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금액만 9300억원 규모였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경영 승계 구상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연대 경영’뿐 아니라 ‘소유와 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SK의 경우 계열사별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건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30 07:00
산업

GS·LS는 형제경영 모범사례…두산·한진은 삐걱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 기업에서 ‘사촌경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해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인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집단은 범 LG가의 GS와 LS다. LG그룹에서 2004년 분리된 GS그룹은 이후 경영권 분쟁 없이 순탄한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GS그룹은 장자승계나 사촌경영 방식과는 달리 오너가의 가족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허창수 명예회장이 총수 자리를 막내 동생인 허태수 회장에게 물려주며 잡음 없이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 이런 GS그룹의 안정적인 형제경영의 원동력은 안정적인 지분에서 비롯된다. GS는 허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2.08%에 달한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5.26%로 개인 최대주주고, 허창수 명예회장도 4.6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이 5% 안팎으로 비슷한 지분율을 갖고 있어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LS그룹도 10년 주기로 사촌 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통이 있다. 구자열 회장이 2021년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바 있다. 구자열 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의 장남이고, 구자은 회장은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외아들이다. LS 역시 구자은 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2.24%로 높은 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사촌경영은 최대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국내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삼성 오너가의 경우 12조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세대를 더 거치면 천문학적인 상속세 탓에 지분율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한국은 상속세율 기본 50%에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이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지분율을 지닌 ‘총수 1인 지배구조 체제’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 같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경영 승계를 주저하고 있는 주식부호들도 꽤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이사회 공동의장의 경우 지분 증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진 의장은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주식이 1주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지금 제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며 “상속세율 60%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25%인데 현금이 많지 않아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형제경영과 사촌경영이 이상적인 경영 승계라고 할 수도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위상이 꺾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전 회장 시절부터 조원태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승계로 형제, 남매간 분쟁이 일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8 06:58
보도자료

14일 프리미엄 미국 포럼···유학∙미국영주권∙투자∙자산관리

미국 유학부터 시작해 미국투자이민 영주권과 사업비자, 미국부동산, 금융 자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개하는 2022프리미엄 미국 포럼이 개최된다.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주)(대표 김지영)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국내 최고 유학, 이민, 부동산투자, 자산관리, 세무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미국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각 업체 최고 전문가가 강사로 나온다. 별도 부스도 마련해 맞춤형 개별 상담을 한다. 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인 마스터프렙의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과목,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유학업체인 유니그랜트의 이지원 대표는 다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장학금으로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에 가는 방법을 설명한다. 고환율시대에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 극대화 방법도 알려준다. 국내 최대 이주업체인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올해 제정된 새 미국투자이민법,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E-2사업비자(소액투자비자) 등을 설명한다. 특히 미국에서 소액으로 사업 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한다. 국민이주에서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획득에 따른 자녀 교육 혜택, 양도세∙상속세 면제 등을 설명한다. 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과 해외이주 관련 외환관리법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금리 시대에 개인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차장/미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할 한미세법을 알려준다. 국민이주는 기존 미국 정착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여기에선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이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이 급감한 이유와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제시한다. 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주별 부동산 매각과 취득 절차,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 설립, 부동산 매물 등을 설명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미국 이민에 관심있는 신규 고객을 위한 포럼과 기존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10.07 13:50
보도자료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전문 기업 국민이주 10월 14일,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 개최

국민이주는 10월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안정적인 미국 투자이민과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정착, 사업, 자산관리 등을 주제로 '2022 프리미엄 미국 포럼'을 개최한다.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국민이주와 빌드블록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미국 유학, 영주권 획득, 이민, 미국 부동산 및 자산 투자, 한미 세법 등에 관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각 분야 업체들이 한데 모여 미국 이민 관련 포럼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별도 부스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유학전문 인터넷 강의 업체인 마스터프렙 권주근 대표는 미국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습 전략을 강연한다. 특히 미국 고등학교 학년별·과목별 학습전략을 비롯해 학년별로 준비하면 좋은 AP(Advanced Placement, 대학과목 선이수 제도)과목과 미국 명문대가 선호하는 AP과목에 대해서 설명한다. 국내 유수 유학업체인 유니그랜트 이지원 대표는 미국 대학과 보딩 스쿨(기숙학교)에 장학금 혜택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학금 획득과 명문대학별 주요 장학금 정책과 지급 동향, 대학과 보딩스쿨 장학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알려준다. 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 시장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과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해외 이주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외환 관리법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태원 차장(미국 회계사)은 한국과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요령, 미국 영주권 취득 시 미국과 한국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소개한다. 동시에 미국의 부동산과 세금에 관한 팁도 준다. 2004년 설립된 국민이주는 최근 6년 연속 미국 투자이민 국내 최다 수속 이주업체로 이번 설명회에서 김지영 대표와 이유리, 김민경 미국 변호사 등이 나와 새롭게 바뀐 미국 투자이민법, 효과적인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 소액투자비자(E-2) 등을 설명한다. 국민이주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국민이주 수속 고객을 위한 정착설명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대표적인 미국 유학컨설팅 업체인 비전아이비의 김근진 원장은 코로나 이후 달라진 미국 명문대 입학 동향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론 한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합격률 급감 이유, 미국 톱10 대학들의 입학사정 평가방식 변경과 대처법을 소개한다. 본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는 미국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빌드블록은 미국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거주용∙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한다. LA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신한캐피털 하나벤처스 IBK기업은행 등 국내 20개사와 제휴를 맺고 올해 1억 달러의 고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 한수연 TCE 강남센터 부지점장은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의 이해와 그에 따른 투자방향 설정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장기화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시장 변화의 이해(금리인상, 환율 급등 등)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효과적인 투자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김태원 차장은 미국 공인회계사로써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금, 미국 부동산 보유 및 매각에 따른 절세 전략과 이를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등을 설명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10.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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