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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산업

피할 수 없는 재벌의 경영 승계 잡음

재벌들의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최고 50%)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20%)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가족 분쟁과 주주 반발 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화 김동관, 유상증자 파문으로 곤혹9일 재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승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가족 분쟁 등의 분란이 일어나면 그룹이 쪼개지거나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에서 승계 과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한 곳은 없다. LG그룹이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가 했지만, 김영식 여사 등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75년의 인화 경영이 깨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경영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그룹을 들쑤셨다. 이는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이어졌고, 유상증자 규모도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단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의 행보다. 기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승연 회장→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형태였다. 한화에너지가 끼어들면서 삼형제→ 한화에너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승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지분 매각이 부각됐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보유 한화오션 지분을 1조3000억원 규모 매입했던 게 논란을 부추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오해를 불렀다. 1조3000억원이 승계용 자금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설까지 나돌며 주주들의 반발을 키웠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그룹은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다. 먼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이 지난달 말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다. 증여 후 한화 오너가의 지분은 김 회장 11.33%, 김 부회장 9.77%, 김 사장 5.37%, 김 부사장 5.37%로 정리됐다. 그리고 한화에너지도 ㈜한화 지분 22.16%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로도 유상증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한화는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까지 빠르게 결정했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승계 논란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매입과 유상증자는 시점이 우연하지 않게 붙었고, 전혀 다른 각자의 판단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이 승계 문제가 아닌데 논란이 일어나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지분 증여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소액주주의 가치 희석’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 환원 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시가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에게 뒤통수’, 주주 반발과 곡소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 가족들은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했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는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2.01%, 구연수 0.51%로 정리됐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는 구본무 회장 별세 이전에 4.2%의 지분을 증여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였던 승계 과정에 균열이 생겼다.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더욱 의구심을 낳았다. 현재 이와 관련한 1심이 진행 중이라 LG그룹도 승계 잡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매각하고 있다. 오너가의 대규모 블록딜은 소액주주의 곡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무려 3조3157억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를 2026년까지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라 ‘블록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5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블록딜 때마다 주가 하락을 맛본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너가 리스크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2015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3.4%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거래가 무산됐다. 그러자 3년 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이 추진됐으나 대주주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정 회장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계산이었다. 합병이 이뤄졌다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0 06:30
산업

한미약품 '선진 거버넌스 체제' 출발...임주현 부회장 지주사 이사회 진입

한미약품그룹이 선진 거버넌스 체제로 새 출발한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으로 부의할 이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심병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사내이사 후보 4명 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부의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김재교 후보는 대표이사로 내정돼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입사했다. 심병화 후보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내정돼 부사장으로 입사했다.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에 대한 선임 안건도 부의한다.한미약품 이사회는 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 사내이사 후보,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등에 대한 선임 안건을 부의할 계획이다.한미약품그룹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가 이를 지원·견제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인 연합'과 임종윤 북경한미 동사장·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전 대표 등 '형제 측'은 상속세 문제로 촉발된 경영권 다툼을 1년간 지속했다. 이는 지난달 4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경영권 모두를 장악하면서 일단락됐다.김두용 기자 2025.03.05 17:47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윤 대통령 자책골에 멈춰버린 ‘밸류업’

정권이 멈췄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공)에 힘주며 화이팅을 외치던 기업들은 맥이 빠졌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지금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입니다”고 말했다.'금융지주가 흔들린다’ ‘밸류업 전략에 먹구름이 꼈다’ 등의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등장한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탈하고 환율은 상승,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소비 심리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겹, 겹, 겹악재가 드리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시작이었다. 이를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44조원을 증발시켰다. 주식 시장은 계엄 충격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한 주 2조2300억원을 순매도하며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뜨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격파하자”며 ‘밸류업’을 외치던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 됐다.외국인들은 진작에 가방을 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넉달 새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20조원에 달한단다. 결국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반가운듯 코스피는 2500선을 뚫었지만, 수장 없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밸류업 공시를 쏟아낸 금융사들은 “약속대로 이행”을 외치며 고군분투하고는 있다.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밸류업을 띄워줄 인센티브 법안도 멈춰있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다. 좌초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준다는 인센티브 측면의 목적과 함께 대주주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며, 밸류업 정책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가 정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며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밸류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금융당국도 밸류업을 밀어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지난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출시하며 힘을 실어주던 한국거래소도 코 앞의 정국이 혼란하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 수장 역시 바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기존의 밸류업이 현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이행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7 07:30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산업

한미약품, 신동국 중심으로 가족 분쟁 종식 선언

한미그룹이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가족 간 불협화음 종식을 알렸다. 신 회장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는 전날 회동 후 이날 임 이사 측을 통해 "한미약품 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며 "창업주 임성기 전 회장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 일가로부터 두루 신뢰받는 있는 '창업자의 깐부(오랜 친구)'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따라 한미그룹은 신 회장과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단일 경영권 집단'을 구성하며 51% 과반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신 회장과 임 이사는 설명했다.이들은 "신 회장이 창업주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미약품의 조속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신 회장의 중재로 3자(모녀·형제·신 회장)가 힘을 합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밸런스 있는 경영집단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특히 "송영숙 회장이 회사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 회장과 임 이사는 "과거 단순히 회장, 대표이사의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의 대표이사 유지·변경 여부 등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창업주 차남 임종훈 사장이, 한미약품은 1993년 연구원으로 입사해 근무해온 박재현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신 회장은 자신이 송 회장과 임 부회장으로부터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 대주주 전체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이슈가 없도록 자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임성기 전 회장 일가 중 그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며 "해외에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 제약회사인 한미약품 정체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0 11:19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정기선·김동관, 미묘한 승진 라이벌 형성…누가 먼저 회장될까

연말 인사철을 맞아 재벌들의 고속승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이가 비슷한 데다 조선업에서 맞붙게 된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간 미묘한 승진 경쟁이 관심을 끈다. 예전과는 달리 외아들 위주의 경영승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 오너가의 '승진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직위 두고 라이벌 가문의 미묘한 경쟁 심리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관 부회장과 정기선 부회장 간 승진 경쟁이 흥미를 더하고 있다. 1982년생인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 11월 HD현대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오너가 경영 체제’에 대한 속도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정 부회장의 멘토 역할을 했던 가삼현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정기선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정 부회장의 부회장 승진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김동관 부회장과 비교하면 빠른 편도 아니다. 1983년생인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해 부회장직을 달며 한화그룹의 얼굴이 되고 있다. 유니코써치가 조사한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CEO(최고경영자)급 사내이사 중에 김 부회장이 최연소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화가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동종업계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은 모두 아버지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서며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떻게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과 정 부회장은 입사 후 부회장직을 맡기까지 각 12년과 14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라이벌 기업간 승진을 두고 미묘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정 부회장이 올해 2년 1개월 만에 부회장으로 전격 승진한 것도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와 HD현대그룹은 후계구도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이제 회장 승진 시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처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HD현대는 오너가 경영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도 있다. 둘은 아직 경영승계를 위한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의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일선 소장은 “한화의 경우에도 현대차가처럼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 회장 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용 10년, 신유열 3년 만 임원 승진 앞선 세대와 비교했을 때 3·4세대의 임원 승진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1·2세들의 임원 승진 속도 5.1년이 걸렸다. 하지만 3·4세대 자녀세대는 임원 승진까지 4.5년이 걸리고 있어 주기가 짧아졌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1991년 삼성그룹 입사 이후 임원 승진까지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롯데그룹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경우 2020년 이후 3년 만에 ‘별’을 달았다.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9년 만에 사장직에 올랐다. 'SK 오너가 3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임원을 단 후 8년 만에 사장을 맡았다. 일단 오너가가 임원을 달고 나면 부사장과 사장, 부회장으로 고속승진하는 추세다.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임원에 오른 지 2년 만에 부사장 직함을 달았다. 지난해 전무 승진에 이어 올해는 부사장까지 거침없는 속도다. 총수 입장에서는 아들 세대가 빨리 그룹에서 자리를 잡기를 희망하는 추세고, 나이에 상관없이 경영을 총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직위는 조직을 주무를 수 있는 커다란 무기가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7개 직급을 거치는 등 차분히 경영수업을 받았다”며 “그러나 직급이 줄어드는 추세라 오너가의 부사장직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4 07:00
산업

'장기 불황'으로 주주가치 제고 절박한데…지분 매각하는 삼성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실적과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상속세 납부로 인해 지분을 내다 파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하며 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은 악재로 작용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첫 주식 거래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호재로 코스닥 시장은 3년 5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5.66%나 폭등했지만 시총 1위 삼성전자는 1.87% 상승에 그쳤다. 삼성 일가의 2조원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개인투자자의 한숨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의 기준으로 홍 전 관장 1조3450억원, 이부진 사장 1671억원, 이서현 사장 564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매각하겠다는 선포였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 0.65%, 삼성SDS 1.95%, 삼성생명 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이 역시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 금액이 5000억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보통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지분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SK와 LG그룹 등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SK는 지난 달 31일 이사회에서 시가총액 1%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위한 신탁 계약을 결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는 계약 종료 후 별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최고경영자(CEO)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2025년까지 기본배당 외 매년 시가총액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형 ㈜SK 최고재무책임자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주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다.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올해 자사주 4091주를 매입했다. 장동현 ㈜SK 부회장도 3061주를 사들이며 자사주 매입 행렬에 동참했다. LG그룹도 CEO들의 자사주 릴레이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올 3월과 6월에 각 2000주와 1000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를 위한 행보에 앞장섰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정철동 LG이노텍 사장도 올해 각각 1000주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이 2억원 규모의 자사주 500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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