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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깡통대출’ 3조 넘어 역대 최대… 기업도 가계도 동반 ‘휘청’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이자를 못내는 기업과 가계의 부실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수치로,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을 포함한다.4대 은행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2조2772억원, 2023년 말 2조7525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이에 따라 같은 기간 무수익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말 0.18%에서 2023년 말 0.20%, 2024년 말 0.22%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작년 말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2조1465억원으로, 전년 말(1조8867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연말 기준으로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이 2조원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체 기업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말 0.24%에서 2024년 말 0.25%로 소폭 높아졌다. 가계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2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660억원)보다 19.2% 급증했다. 역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무수익여신 비중은 0.15%에서 0.17%로 올랐다.기업대출 부실화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1940건으로, 전년(1657건)에 이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특히 취약·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특별지원을 확대했다.가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대출과 관련,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채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소득·자산 가격 충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의 부채 축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잠재 리스크”라고 우려했다.권지예 기자 2025.03.27 07:3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홈플러스 CP·단기사채 관련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향을 밝혔다.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 중인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 대출을 지원한다.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아울러 홈플러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사항에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4 15:15
금융·보험·재테크

‘알면 득이 되는’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매도 재개 등 새해 꼭 챙겨야 하는 바뀐 금융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민과 일반주주는 물론이고 고등학생, 소상공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1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먼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제2금융권 여권 등 금융시장을 고려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제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4월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계좌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해진다. 해당 상장사의 임원선임 및 재임 제한명령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의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들의 금융 편의성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목을 끈다. 1월부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되기도 한다.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소공상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또 1분기 중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 및 재기를 지원한다. 2월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기업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1월부터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산업 지원법 등이 있다. 또 오픈뱅킹 법인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김두용 기자 2025.01.02 07:00
사회

빚 못 갚아 채무조정 서민, 파산 법인 '역대 최다'

올해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과 법인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7:54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KB국민은행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3 15:49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인천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화재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또 피해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무내입 연기 및 특별우대금리(최대 1.5%p, 1년), 분할상환 유예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연체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이다.신한은행은 이번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DSR 조건 충족 시)의 긴급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에도 최대 1.5%p 금리 우대와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지역 현장 중심으로 피해 이재민을 돕고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화재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부금 제도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3 15:41
금융·보험·재테크

8월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0.53%로 올라

8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했다.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신규 연체가 3000억원 증가하고 상·매각 등 정리 규모가 1000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부문별로 보면 8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p 상승했다.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같은 기간 0.11%p로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8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이 각각 0.13%p, 0.09%p 올랐다.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유사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2%p 상승한 0.40%였다.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2%로 0.06%p 올랐다.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09:47
경제일반

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쓴다

가계대출자 157만명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집계됐다.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2분기 말 452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448만명) 대비 4만명 늘었다.이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117만명으로 다중채무자의 25.9%를 차지했다.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올해 2분기 말 129만명으로 작년 2분기 말(126만명) 대비 3만명 증가했다.취약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는 47만명으로 전체 취약 차주의 36%에 달했다.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중이 높은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대비 0.03%p 높아진 0.36%였고,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p 상승해 2.12%였다.최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 차주의 약 3분의 1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11
금융·보험·재테크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30일부터 가능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빌라·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22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무료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

카카오페이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건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와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었던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으며, 향후 사용자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위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는 크게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신용상담은 사용자가 대출 및 채무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턴트와 유선으로 연결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카테고리별 최대 3가지의 상담 내용을 선택한 후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면 전화 상담이 진행된다. 사용자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민 금융 상품을 안내받거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등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채무조정 진단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약 5분 안에 개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사가 협의해 개인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연체자의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등이 있다.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의 ‘신용관리 >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쉽고 편리한 신용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사용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개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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