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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단독] 유아인 주연 ‘하이파이브’, 6월 개봉…‘승부’ 기세 힘입어 정면 돌파

배우 유아인의 주연의 ‘하이파이브’가 드디어 관객을 만난다.3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하이파이브’는 오는 6월 개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영화 외적 이슈가 있는 만큼 정확한 개봉 일자는 조율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하이파이브’까지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사장 위기에 처했던 유아인의 작품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가장 먼저 공개됐고, 이어 지난달 영화 ‘승부’가 개봉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과속스캔들’ ‘써니’ 등을 연출한 강형철 감독의 신작으로 이재인, 유아인,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 등 탄탄한 배우진으로 라인업을 완성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이파이브’는 지난 2021년 11월 5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이듬해 말 배급사 NEW는 자사 라인업 발표를 통해 ‘하이파이브’의 2023년 개봉을 고지했다.하지만 주연배우 리스크란 변수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하이파이브’ 측은 작품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종말의 바보’와 ‘승부’가 차례로 공개일을 확정 짓는 동안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을 거듭했다. 오랜 고심 끝에 배급, 제작사가 6월 개봉을 확정 지은 건 더 이상 작품 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전 공개된 ‘승부’의 선전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개봉한 ‘승부’는 유아인 리스크에도 불구,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속 유아인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이다. 다만 유아인이 ‘하이파이브’ 관련 공식 석상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승부’는 프로모션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다. 유아인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일정은 물론, 영화 포스터, 예고편 등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지우기’ 마케팅이 영화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하이파이브’도 동일한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2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약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2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4 06:00
금융·보험·재테크

김원규 LS증권 대표 3연임 성공...구동휘 이사회 합류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의 3연임안이 통과됐다. LS증권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19년 LS증권의 전신인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했고, 2022년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LS그룹에 편입되면서 상호를 LS증권으로 변경했다.하지만 김원규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다.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리스크 논란에도 지난 5일 LS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 대표를 추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 방조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판 중이라 김원규 대표의 재선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제26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기타비상무이사로는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등기 임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LS그룹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주형 전 LG경영개발원 대표와 소병철 법무법인 김장리 사회공헌위원장 겸 변호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정갑재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이사회에서는 김주형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신규 선임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1 15:49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 사이버레카와 전쟁, 험난했던 3년의 끝장 승부

‘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5.03.12 05:51
뮤직

‘NCT 출신’ 태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세 사람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으나,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여파로 퇴출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04 16:54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0일 김태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김태희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인은 타박상을 입었다.당시 김태이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건물 관리인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차 자리를 이동했다”며 “김태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태이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으며, 모델로도 활동했다. 2022년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04 13:51
스타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산업

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스타

JK김동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JK 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JK김동욱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려졌다.앞서 네티즌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JK김동욱을 고발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JK김동욱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지난 17일 JK김동욱은 SNS에 “생애 처음 고발당했다.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캐나다로 이민,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1.24 10:28
문화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 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법언은 이 씨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현재 아름은 남자 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으며, 넷째 임신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7 09:52
생활문화

신뢰성 기반 의뢰인과 소통,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법인 해법(변호사 이병석)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법은 법원과 검찰에서 재직한 20여 년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되었다. 2024-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병석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안산지청/부산지검/순천지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7부장, 서울서부지검 1부장, 수원지검 3부장, 전주지검/부산서부청/울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재직 기간에 강력·마약·사기·횡령 등 많은 사건을 담당하던 중 특히 이견이 첨예한 토지수용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과정을 이수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해법에서 민·형사(사기·횡령·배임·성매매 등), 기업,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중대재해법, 외국인 출입국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받도록 사무소 문턱을 낮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뢰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을 수임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해 연구하여 분쟁 요소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낸다. 이후 판례와 법리 적용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처럼 의뢰인 권익 보호라는 책임감을 갖고 수임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줌으로써 ‘법무법인 해법’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 이 변호사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토지보상․개발 전문가 2기 원우회장,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위원직을 맡고 있다. 검사 시절 권투대회에 출전해 수상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능한 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어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점차 늘어날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한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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