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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 손보업계, 중고차 성능보험 살리기 나서…보험료 인하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폐지 위기에 놓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성능점검 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손보업계는 최근 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성능점검 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개정 이유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 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과도한 보험료도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는 입장이다. 보험료가 30만원이나 되는 것은 수입차 중 버스이면서 주행거리가 20만㎞인 경우라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 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당초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그러나 내달 17일까지 진행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점검 보험이 폐지되면 중고차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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