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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공든 탑 무너질라' 트럼프 2기 대응 체계 빈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체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공략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만큼 대미 수출 및 투자 비용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해외 투자액 중 무려 43%를 미국에 쏟아부었다. 10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2023년 280억4000만 달러(약 39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2020년에 150억 달러(약 21조원) 안팎이었던 대미 투자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너도나도 미국에 베팅하며 대미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등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생산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이 수십조원 투자를 단행하면서 미국 수출액도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2017년 686억1000만 달러(약 96조원)에서 2023년 1156억9600만 달러(약 162조원)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첨단제조 기업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해 현지에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주정부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 등으로 국내 기업을 유인하며 ‘윈윈 체제’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해 국내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공든 탑을 쌓으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미 의존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통상압력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칫 느슨하게 대응하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긴장은 하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경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보조금 규정 등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기업에 크게 득이 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우세했기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형성한 네트워크와 해외 대관조직을 중심으로 미국 정계와의 소통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2 07:00
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OTT

‘사생활 논란’ 트리플스타, 서울시 행사 출연 민원 제기 [왓IS]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이 사생활 논란, 취업 청탁 등 의혹에 휘말리면서 서울시 행사 출연 민원이 제기됐다. 3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다음 달 3일 진행 예정인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서 트리플스타의 출연 취소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A씨는 자신을 ‘흑백요리사’ 열성 팬이라고 밝히며 “한 매체가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끈 셰프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 가히 내용이 충격적이라 팬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민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특별 행사’에서 현재 논란에 휩싸인 트리플스타가 파인다이닝를 선보이는 것은 심히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미식 관광’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한 매체는 강승원 셰프의 전 아내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강 셰프가 과거 ‘아틀리에 크렌’과 ‘베누’ 등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명품백 로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강 셰프는 이에 대해 “3개월의 무급 인턴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전환됐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취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더불어 강 셰프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여성 B 씨의 주장, A 씨가 강 셰프의 폭언 및 협박에 대해 고소를 고민 중이라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30일 넷플릭스 측은 일간스포츠에 “출연자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입장을 전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1 00:01
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①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 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에 큰 변화가 감지됐다. 과거 올림픽 금메달은 ‘국위선양’이라는 단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했다. 전세계 이목이 쏠린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가슴 벅찬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금메달은 국가의 영예가 아닌 선수 개인의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자연스럽게 ‘왜 금메달을 만드는데 거액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양정모가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후 국가 주도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 관리한다. 2024년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4200억원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스포츠 종합이벤트 성적을 세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힘이기도 하다.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식 은메달리스트 브래디 엘리슨(36·미국)은 “난 미국에서 양궁으로 밥벌이하는 유일한 양궁 선수”라며 직업 양궁 선수로만 구성된 한국 대표팀의 엘리트 시스템에 맞서 은메달을 따낸 자부심을 표현했다. 미국과 유럽,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는 ‘직업 선수’가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의 슈퍼 스타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안세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종목단체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여론 수렴 등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 나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된 한국 스포츠의 현 상황, 여전히 강압적인 선수 육성 방식에 대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뚜렷해 지금까지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방식이 더 이상은 동력도, 효율도 잃었다는 진단이다.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핵심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스포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주종미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엘리트 정책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현 엘리트 스포츠도 유지돼야 하겠지만, 한국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종미 교수는 “결국은 국민 개인과 국가 건강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인간이 체육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체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지나친 엘리트주의나 국위선양 패러다임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의 강조는 결국 엘리트와 비 엘리트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다양한 비리나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역설했다.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은 “선수에 대한 육성 시스템 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던 일본이 지난 1995년 전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사업을 왜 전개했는지에 주목한다. 주성택 부회장은 “일본은 이미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주5일제 도입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 등을 예견하고 이 사업을 전개했다. 학교와 지역,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히키코모리 등 청소년 세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스포츠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운동 안에서의 문제만 보지 말고, 사회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가 사회를 위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에서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수 자원이 육성되는 구조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풀타임으로 올인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고, UK 스포츠가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석 기자 2024.09.29 10:01
국가대표

정해성 위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 “내 역할은 여기까지”…박주호 “많은 혼란 존재”

“일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협회장께 보고드린 이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정해성 전 KFA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라는 중책을 맡은 정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며 KFA를 떠났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뒤 새로운 전강위를 이끈 지 단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 속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정몽규) 회장님께 보고드린 이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해성 전 위원장이 떠난 뒤 이임생 KFA 기술총괄이사가 자리했고, 이 이사는 최종적으로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애초 정 전 위원장이 꾸린 유력 후보는 제시 마시,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었다. 하지만 이들과의 협상은 결렬됐다.이후 꾸려진 새로운 후보군은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홍명보 감독이었다. 정 전 위원장의 마지막 회의였던 제10차 전강위 회의에선 바그너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위원장에게 “당시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를 받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정몽규 KFA 회장에게는 2명이 같은 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전강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위를 정했다”고 했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주호 전 전강위 위원은 “초반 투표는 순위를 정해 후보를 추렸다. 협상 대상이었던 마시 감독이 ‘왜 1순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9~11차 과정에선 빠르게 끝내려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수 투표로 진행됐고, 나는 투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돌아봤다.최종적으로 동일표를 받은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이건 투표가 아니고 개인의 선호도”라며 인기투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시 감독의 결별 과정에 대해서는 “정 전 위원장도 마시 감독과 얘기를 나눴겠지만, 돈·세금 문제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자세히 알 순 없다”면서도 “내가 마시 감독과 얘기했을 때는 돈이 문제는 아니었다. 마시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명예, 위로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돌아봤다. 끝으로 “전강위 브리핑 중엔 국내 감독을 선임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같은 날 자리한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혜 논란을 부인하며 “혹시라도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 2위,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거다. 저는 1순위라는 이야기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김우중 기자 2024.09.24 14:01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생활문화

[신년 IS인터뷰]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올해는 상저하고...3월부터 급매 노려야"

요즘 젊은 세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올해는 전쟁과 신냉전에 더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 2024년 갑진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신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공략법을 물어봤다. "무주택자 3·1절 이후 급매물 노려야"“한마디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속에 '소(小)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2분기에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는 청약과 경매 등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따져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량은 예년처럼 많지 않아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올해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박 위원은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올 수 있어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동산 PF 만기가 올 6월쯤에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위기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상저하고 속 올해 무주택자의 바람직한 주택마련 전략으로 '급매'와 '청약' '경매'를 꼽았다. 먼저 그는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이 단기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설 연휴 혹은 3·1절 지나서부터는 급매물을 찾아봐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0월 실거래가가 고점이다. 그때 대비 20~30% 정도 싼 걸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은 무조건 받지 말고,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은 곳에 선별적으로 넣어야 한다"며 "급매와 청약 중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경매까지 포함해 '쓰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라면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따지면서 10년 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이주할 전략을 세우면 좋다"며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주거 선택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인 만큼, 녹지나 한강 조망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한강변과 용산공원 인근 등의 주택은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또 박 위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전략으로 "매각,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 등을 활용해 보유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 박스권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집 두 채이상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남 등에 한 채를 마련하는 보수적인 마인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Z가 인구 절반…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 골라라"박원갑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 틈새상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들은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그는 "틈새상품은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보통 틈새상품의 분양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재산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례로 한 나무가 가뭄을 겪으면 몸통은 살아있지만 곁가지는 말라비틀어진다"며 "원할 때 팔 수 있는 메인 상품을 사야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인구구조에서 MZ세대가 46%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들이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만큼 MZ세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20년간 MZ세대가 선호하는 타운맨션,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대형 아파트가 가장 탄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박원갑 위원은 "저렴한 매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검색하고,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KB선도아파트 50지수, 거래량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경제일반

참이슬·좋은데이, 22일부터 출고가 인하…처음처럼은 구경만?

하이트진로와 무학, 보해양조가 소주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반면 내년 1월 1일 가격 인상을 예고한 롯데칠성음료는 경쟁사의 행보를 멍하기 바라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하이트진로는 대표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는 종전보다 10.6% 낮아진다.무학 역시 소주 제품인 '좋은데이'의 출고가격을 오는 22일 출고분부터 10.6% 인하하기로 했다. 보해양조도 '잎새주' 등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10.6%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이들 업체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반면 롯데칠성은 선제적 출고가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18일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로 6.8~8.9%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물론 기준판매비율 적용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되지만, 이를 열흘 앞당겨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의 경우 내년 가격 인상을 선반영하기도, 그렇다고 현 출고가에서 내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 출고가를 적용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경쟁사의 가격 마케팅을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1 15:22
산업

롯데칠성, 결국 소주 가격 인상…"내년부터 처음처럼 6.8%↑"

롯데칠성음료가 결국 소주 가격을 인상한다. 다만 내년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해진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360㎖ 병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롯데칠성의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롯데칠성 관계자는 "원가 압박 요인 때문에 도저히 안 올리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주의 경우 올해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가량 올랐다. 소주를 담는 병 가격도 20% 넘게 상승해 원가 부담이 커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제품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 바 있다.다만 내년부터 실제 소주 출고가는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가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롯데칠성은 출고가를 인상했지만, 내년 실제 출고 가격은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진로도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내려간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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