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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정호근, 5년 치 무속 수입 미신고…“세무지식 부족, 탈세 의도 없었다”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신당을 운영하며 소득 신고는 물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이 누락한 5년 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고지했다. 성북세무서는 2022년 정호근을 조사해 2018~2021년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했다.정호근은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었다”며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사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세청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정호근은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였다”며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했다.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하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12 20:57
드라마

‘굿보이’ 오늘(20일) 최종회… 오정세 시한폭탄에 박보검 운명은

‘굿보이’ 오정세가 도로 한복판에서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최후의 광란으로 긴장감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오늘(20일) 최종회를 앞두고, 박보검과 ‘굿벤져스’가 절대악 오정세를 끝장낼 수 있을지, 마지막 라운드에 이목이 집중됐다. 시청률은 전국 6.6%를 기록하며, 토요 미니시리즈 1위 자리를 지켰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지난 19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연출 심나연, 극본 이대일, 제작 SLL, 스튜디오앤뉴, 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15회에서 윤동주(박보검)는 오종구(정만식)와의 격투 끝에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김종현(이상이)의 도움으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했다. 먼저 CCTV와 검문소를 피해 도주한 민주영(오정세)을 찾는 것이 급선무. 그 때, 민주영의 인질이 되는 수모를 당한 경찰청장 조판열(김응수)의 지시로, 경무부장 황경철(서현철)이 강력특수팀에 결정적 정보를 제시했다.민주영이 약점을 쥐고 있는 인성시 유력 인사들의 공통점은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민주영이 관련 회사들을 관리하는 관세청 담당자였을 당시 급성장했다는 점. 이에 민주영의 과거 이력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에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담당, 서류로 관리되던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폐기하는 일을 맡았다. 강력특수팀은 고의 부도를 낸 청일해운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 민주영이 당시 무역 관련 회사들이 세금을 조작한 정보를 ‘노다지’ 삼아, 뒷돈을 챙기고 연줄을 만들었을 것이란 추측에 이르렀다. 즉 그 비리 서류를 찾아낸다면, 민주영의 뒤를 봐주고 있는 인성시 ‘똥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윤동주는 민주영의 도주를 도운 광수대 첩자를 미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를 체포해 서류가 있는 곳을 직접 알아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예상대로 민주영은 첩자에게 “길을 터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고, 강력특수팀은 그를 유인하는 페이크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영은 무서운 촉으로 수상한 낌새를 먼저 알아채고는 서류 파기를 지시하고 달아났다.작전에 실패한 그 시각, 지한나(김소현)는 민주영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가 향했던 연상구가 인성시장 노덕규(성지루)가 구청장을 했던 곳이며, 당시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민주영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비리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곳, 도서관 지하 수장고가 바로 이 조건에 딱 들어맞았다. 강력특수팀은 곧바로 구립도서관으로 출동, 파쇄 직전의 서류를 전량 압수했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던 노덕규를 꽁꽁 묶어, 대기 중이던 기자들 앞에 친절하게 배송(?)했다. 이에 노덕규를 비롯해 민주영과 유착된 인성시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가 대서특필됐다.거대한 불법 자금에 약점으로 쥐고 있던 비리 서류까지 빼앗기고 갈 곳을 잃은 민주영은 결국 광기의 브레이크를 놓아버렸다. 조선족 조폭 백석춘(안세호) 일당에게 총격을 가해 마약을 빼앗았지만, 일본 야쿠자와의 거래가 파기되자 마약 판매상에게 캔디를 공짜로 넘겼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시한폭탄 장치를 설치한 트럭이 도심을 달리도록 만든 것. 의식을 되찾은 마귀(이호정)가 윤동주에게 경고한 대로, 민주영은 가지고 싶은 건 무조건 빼앗고, 갖지 못하면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상상 이상으로 ‘미친놈’이었다.윤동주는 마귀가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건넨 주소지로 재빨리 이동했다. 해당 주소는 마약 트럭이 이동한다는 제보를 받고 특수팀이 출동한 곳과 동일했다. 특수팀이 가까스로 거리를 질주하던 트럭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지만, 곧바로 트럭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 민주영은 건물 위에서 아수라장으로 변한 인성시 도로 한복판을 바라보며, “기대해. 오늘 아주 인상적인 날이 될 테니까”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배드보이’ 민주영의 섬뜩한 광기가 소름 돋는 충격 엔딩을 장식하며, ‘굿벤져스’의 마지막 운명이 그려질 최종회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켰다.JTBC 토일드라마 ‘굿보이’ 최종회는 오늘(20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20 07:29
산업

쿠팡 알럭스 직접 써보니 '파격' 메종키츠네 셔츠가 국내 최저가?

온라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연동된 쿠팡의 럭셔리 버티컬 앱 ‘알럭스(R.LUX)’의 위력이 커지고 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을 무료 배송·반품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메종키츠네, 자크뮈스, 르메르 등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도 국내 최저가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빠르면 이틀 안에 로켓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생활용품과 식자재군으로 이미지가 고착됐던 쿠팡이 파페치를 끌어안은 알럭스를 통해 패션·뷰티 업계에서도 영역을 장악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가·정품 인증까지 ‘파격’지난 9일 오후 스마트폰에 ‘배송 완료’ 알림이 떴다. 이틀 전 알럭스에서 구매한 메종키츠네 셔츠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구였다. 알럭스는 파페치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 시 최대 5~6일 이내 배송을 약속한다. 만 이틀여 만에 명품 해외 직구가 배송 완료되자 ‘국내 보관 배송을 직구라고 하나’, ‘정품이라던데 사실 가까운 중국에서 복제품이 온 건 아닐까’ 등의 의심부터 들었다.기우였다. 택배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하자마자 탄성이 나왔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배송된 것은 물론, 물건 품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메종키츠네의 공식 제품이었다.곧바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명품 한정판 거래 플랫폼 앱을 켰다. 이 앱은 수입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한다. 알럭스에서 구매한 제품명과 사이즈를 검색하자 같은 물건이 떠올랐다. 즉시 구매가는 20만5000원. 알럭스보다 6만5000원 정도 더 비쌌다. 수수료까지 합치면 최소 7만 원 이상 저렴하게 산 셈이었다. 정품을 약속하는 공신력 있는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국내 최저가에 해당한다.함께 동봉된 파페치의 인보이스(거래 명세서)와 서비스 품질 총괄 부사장의 사인도 인상적이었다. 인보이스 송장 정보란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기록된 배송 출발지와 함께 정품 사실을 인증하는 파페치 서비스 품질 총괄 부사장의 자필 사인 인쇄본이 첨부돼 있었다. 내용을 찬찬히 확인하자 놀랄 만한 부분이 더 있었다. 면 100%인 이 셔츠의 운송료는 원래 4만4000원으로, 이를 포함한 제품의 총 가격은 18만4000원이었다. 그러나 알럭스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4만4000원에 달하는 국제 배송료를 받지 않았다. 이밖에 별도의 세금이나 수수료도 없었다. 명품 패션·뷰티 장악하는 쿠팡유통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파페치를 연동한 쿠팡을 보며 위기 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쿠팡은 백화점이나 면세점 채널이 없기 때문에 럭셔리 패션·뷰티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됐다.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는 파격적인 직매안을 제시하는 쿠팡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중적 이미지의 쿠팡에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이런 벽을 뛰어넘기 위해 2023년 말 5억 달러(6500억원)를 들여 세계 50여 개국의 브랜드와 부티크를 연결하는 글로벌 명품 마켓플레이스 파페치를 인수했다. 지난달 9일에는 쿠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알럭스 앱을 통해 파페치 상품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와우 회원은 누구나 전 세계에서 공수한 럭셔리·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로켓 직구 형태로 무료 배송 및 환불까지 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레거시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현재 알럭스는 패션·뷰티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추후 럭셔리 주얼리 부문까지 보폭이 확장되면 외형 성장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명품 시장은 발란·트렌비 등 명품 전문 플랫폼들이 고정비 부담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철수나 구조조정에 나서며 또 다른 틈새가 생긴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쿠팡이 ‘의도적 적자’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비웃었다”며 “전통적인 강호였던 유통 대기업들이 쿠팡 알럭스의 파격적인 서비스 행보를 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쿠팡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알럭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파페치가 인증하는 완벽한 정품으로 가품은 없다”며 “당일 재고 물량이나 인기도, 제품의 색과 사이즈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변동될 수 있으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과 환불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2025.07.17 07:00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에 안도…판매증가 효과 기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한도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5%에서 3.5% 한시 인하했다. 이 조치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기재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올해 상반기 개소세 한시적 인하로 국내 판매 회복에 효과를 봤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3만89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세는 5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며 업계는 개소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청했다. 5월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12만8639대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개소세 연장 등 국내 판매 진작 대책이 필요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세에 뿌리를 둔다. 2008년 명칭을 바꿨다. 자동차를 사면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별도로 개소세를 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보급 보편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소비부담 해소 등을 위해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안민구 기자 2025.06.19 07:00
자동차

침체된 내수 시장...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GM 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내수에서 11만3139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 줄었다. 누적으로도 56만8440대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내수 성장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해 11년 만에 최저치(163만5000대)를 기록했던 내수 시장이 올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내수차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하반기 내수차 시장은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하반기부터 종료됐다가 올 초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업계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국내 완성차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정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라며 “수출이 줄어들어 국내 자동차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감면, 노후차 교체 지원 등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개소세를 매기지 않는다.업계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09 07:00
산업

롯데관광개발, 스페인 말라가 전세기 패키지 출시

롯데관광개발은 스페인 남부와 마요르카로 떠나는 말라가 직항 전세기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패키지 상품은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로 정기편이 없는 말라가까지 약 14시간 만에 도착한다. 마요르카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즌으로 알려진 10월에 단 3회 운영하며 가격은 1인 799만원(각종 세금 포함)부터다.스페인 남부를 중심으로 7박 9일로 구성된 이번 일정은 말라가와 론다,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 등을 지나 마요르카까지 여행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비야의 플라멩코 쇼는 물론 이슬람 왕조의 걸작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등 스페인하면 떠오르는 다채로운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지중해 최대의 휴양지로 알려진 섬 마요르카에서는 5성 특급 리조트에서 3연박을 하며 지중해를 배경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오션 뷰 레스토랑 및 와이너리를 개조한 레스토랑, 로맨틱한 티타임까지 다양한 미식 코스도 마련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스페인 남부는 시내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마드리드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지중해를 품은 휴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며 “특히 일정에 쫓기지 않고 지중해 최대의 휴양섬으로 알려진 마요르카에서 머무는 경험은 깊은 여유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4 16:09
금융·보험·재테크

내 종소세는 얼마일까?…쌤157, 계산기 서비스 출시

AI 세금신고 앱 쌤157이 2025년도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계산기 서비스’는 쌤157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쌤157에서 ‘종합소득세 무료로 계산하기’를 통해서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와 현대카드 사장님 홈에서도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월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난 뒤, 종소세 세금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3만3000원이다. 쌤157은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장하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쌤157은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최신 세법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맞춤형 세무 전략을 적용,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절세 효과는 극대화해 최저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금 계산 AI(인공지능) 기능은 한층 더 똑똑해졌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등 다양한 사업자 유형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수십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세금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세금 혜택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줘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사용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쌤157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의 시스템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했다. AI 챗봇을 도입해 상담 응답 시간이 단축됐고, 상담 서비스 품질 또한 개선됐다. 또 ‘쌤157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쌤157은 최신 세법을 반영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N잡러까지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필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2:48
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예능

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금융·보험·재테크

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토스인컴이 내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을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교하게 분류된 공제항목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 해 예상 결과를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연도 예상 환급액이 있을 경우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소비액을 산출할 뿐 아니라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연간 총급여도 예측한다. 고용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군인연금 등은 예측한 연간 총급여로 추정한다.그 외 의료비 등 공제항목에 필요한 정보들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해 자동으로 입력한다. 원천징수세율은 기납부세액을 기반으로 추정하며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해 최종 예상 결과를 보여준다.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을 누른 뒤 ‘세금・납부・민원’ 카테고리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거나 토스 앱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면 된다.토스인컴 관계자는 “사용자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대비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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