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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산업

쿠팡도 ‘차등수수료’ 제안…배달앱 최종 상생안 나오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낮추고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일부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배달기사 지급비 일부를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의 ‘차등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다만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체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8.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2~6.8%의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들은 계속해서 수수료 5% 상한을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수수료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말했다.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10차 회의에서)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4 16:30
IT

배달 앱 4사-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이슈 논의

국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는 4대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과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16명의 위원은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다.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 전문가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면 중재 의견을 제시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간사 겸 특별위원은 공정위 사무처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출범식에서는 수수료 등 부담 완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 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 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3 16:30
경제

로마켓, 서울시와 소상공인 위한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

동네 마트 전용 배달 앱 ‘로마켓’이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 소상공인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로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질경이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제로페이기반의 ‘제로배달 유니온’ 업무 협약식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어 참석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문제를 낮추고자 민관이 협력하는 상생 네트워크다. 협약식에는 로마켓을 포함한 배달 서비스 앱 관련 10개 기업과 서울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 협약 참여 단체의 관계자 및 이용선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5여명이 참석했다. 제로배달 유니온 협약 참여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등 총 3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배달 앱 서비스 기업과 서울시, 한결원, 참여 단체들은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저렴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실현하고자 한다. 서울시와 한결원, 협약 참여 단체들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가맹점 확보 및 가입에 드는 마케팅, 투자 비용을 절감을 돕고, 소상공인 가맹점이 배달 업체에 내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배달 앱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7~10% 할인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여파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원 가입자가 120만명까지 확대됐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제로 페이 가맹점도 현재 25만여개에 이르러 소비자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마켓을 비롯해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 앱 서비스 기업들은 서울시와 한결원, 참여 단체의 지원을 기반으로 배달 주문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에게 2% 이하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내에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사랑 상품권을 결제 수단에 포함시켜 해당 온라인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기존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배달 앱에 가맹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연합회 등 제로배달 유니온 참여 단체는 배달 앱들의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힘쓴다. 각 단체들은 소속회원들이 유니온 참여 배달 앱에 가맹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부 업체가 배달시장을 과점하면서 높은 광고료,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연간 20조원에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마켓 최원석 대표는 “로마켓은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탄생한 서비스다. 따라서 로마켓은 제로배달 유니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자부한다”며 “제로배달 유니온이 소상공인 및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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