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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들은 '몽키xx', '쉼터xx', 'xx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했다.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xx'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으며 올해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피고 2인 '쉼터xx' 운영자와 피고 3인 'xx블루'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웹툰은 5억원을 청구했다.네이버웹툰은 검거 내용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2 09:29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격화되는 게임사들의 미래 건 IP 전쟁

흥행에 성공한 게임은 게임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효자 IP(지식재산권)가 된다. 요즘처럼 게임산업이 불황인 경우에는 다양하게 확장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IP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IP 전쟁에서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자신의 히트 IP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소송전을 펼치거나 논란의 IP라도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확보전에 적극 뛰어든다. 최근 이같은 게임사들의 IP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효자 IP를 지켜라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히트 IP인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는 모바일 게임 효자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과 리니지2M은 모두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로, 각각 2017년과 2019년 출시된 이후 국내 앱마켓에서 매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리니지M은 지금도 매출 1위를 꾸준히 유지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엔씨는 웹젠이 리니지M을 모방해 모바일 MMORPG ‘R2M’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다며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엔씨는 R2M의 구성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몬스터 사냥 보너스 보상 시스템인 유프테르의 계약 등이 리니지M을 옮겨놓은 듯 거의 동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웹젠은 모바일 MMORPG의 장르 특성상 UI나 시스템이 유사할 수 있다며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웹젠은 엔씨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며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10억원을 판시했다.법원이 경계가 모호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처럼 명확하게 모방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신감을 얻은 엔씨는 1심 청구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심에서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웹젠은 담보 20억원을 공탁하고 R2M의 서비스 중지는 피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따른 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웹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베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웹젠 판결로 엔씨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넥슨도 IP 소송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신생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 최 모 씨가 자사 개발팀 재직 중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원지법에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최씨, 명목상 대표인 박 모 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넥슨이 미출시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데이터를 빼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발 당시 내부에서도 글로벌에서 통할 신작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업계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에서 게임에 대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안다”며 “또 당시 넥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 IP 10종을 육성하겠다며 개발팀에 힘을 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다크앤다커는 2021년 10월 설립한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9월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첫 테스트를 진행하며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5차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8월 얼리액세스(앞서해보기)에 돌입했다. 특히 4차 테스트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요청으로 스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지난달 신생 게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넥슨은 이번 소송전에서 다크앤다커가 서비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B 게임사 관계자는 “넥슨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며 “다크앤다커가 부정하게 개발된 만큼 세상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넥슨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 중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될성부른 IP를 잡아라 크래프톤은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다크앤다커의 IP 기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전 세계 라이선스를 독점하는 계약을 아이언메이스와 체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서는 크래프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의 IP를 훔쳤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문제의 게임사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사실 상장사이기도 한 크래프톤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덕적 비난이 충분히 예상될 뿐 아니라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다크앤다커 IP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크래프톤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지만 베팅한 데는 다크앤다커를 오랜 만에 나온 서구권에서 통할 K게임으로 판단해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풍 던전에서 동료들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이다. 특히 어두운 던전과 1인칭 시점, 거친 그래픽, 칼과 도끼 등을 이용한 PvP(유저간 대결) 등이 긴장감과 현실감을 높인다. 게이머 반응이 좋다. 크래프톤의 빅히트작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가 초기에 스팀에서 8만9000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는데, 다크앤다커는 10만명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특히 서구권 게이머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배그를 잇는 ‘제2의 배그’를 확보하게 된다. 크래프톤 측은 “다크앤다커와 비슷한 게임이 해외에서 이미 출시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등장한 가능성 있는 국산 IP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바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 곳곳에서 IP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신규 IP 발굴이 쉬지 않은 이유도 있다. 글로벌 신작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IP를 지키고, 가능성 있는 IP 확보에 힘쓰는 것이 덜 위험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런 IP 전쟁은 K게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이재홍 교수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베껴서 만든 비슷비슷한 게임에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며 “한국만의 MMORPG 잔치에 한계가 온 것을 다들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창의적인 IP 발굴에 집중해야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며 “지금 국내 게임사에서 글로벌 IP를 쏟아내줘야 K게임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9.06 06:00
IT

이통3사 겨냥 '5G 과장광고' 소송판 확 커지나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을 이어가며 콧노래를 부르던 이동통신 3사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과장 광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편에 서면서 코너에 몰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공정위는 17일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표시광고 사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이통 3사를 향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3월부터 '5G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에 부합하는 공정위 결정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4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통 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LTE와 5G의 요금 차액(5만~7만원)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책정했다.1년 약정 기준 60만~70만원, 2년 약정 기준 120만~150만원 정도라 1인당 최소 100만~1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명에게 150만원씩 단순 계산하면 15억원으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약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함께하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판이 확 뒤집힐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명의 0.1%에 불과한 3만명이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해도 손해 배상 비용은 단숨에 450억원으로 불어난다.현재까지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르면 연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통 3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는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승소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소송을 길게 끌어 중도 포기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SK텔레콤은 "아쉽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의결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도지코인 아버지’ 머스크 330조 손배소 당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330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580억 달러(333조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키스는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이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작년 초 ‘도지코인 아버지’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웠다. 테슬라는 지난해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키스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설정했다. 그는 또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6.17 15:31
경제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미 지난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21 17:00
생활/문화

이통3사, '불통' 5G에 집단소송 직면…피해액 수천억원대

상용화된 지 2년이나 된 5G의 품질 불량에 뿔난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G 피해자 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통 3사의 5G 통신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기지국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2년 약정 기준 1인당 100만~150만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미친 것으로 본다. 총액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도 소장은 접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 최초 5G'라는 허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며 "5G 기지국 구축을 정부가 유예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지와 요금 감면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제력이 없으니 이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이 LTE 대비 평균 15% 미만에 그쳐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야외에 집중돼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G 요금제가 LTE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건 없는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제조사, 장비업체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에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상용화 시점부터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18 15:13
축구

'호날두 노쇼' 관객 일부승소…"티켓값 50%환불, 위자료 5만원"

지난해 7월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친선경기 차 방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당초 홍보와 달리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20일 티켓구매자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호날두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적인 출전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출전이) 포함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도록 할 계약 의무가 있다"며 "이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으로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 지연됐다. 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만 앉아만 있어 큰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들은 더페스타스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도 티켓구매자 4766명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티켓구매자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과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 청구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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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 안 됐다”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이유

7년 전 배우 박유천(32)의 반려견에 물렸다며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아내 A씨가 뒤늦게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 알래스칸 맬러뮤트에 얼굴과 머리를 물린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18일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물림사고로) 눈 밑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꿰맸고,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며 “또 광대 중앙 2㎝ 아랫부분이 송곳니 자국으로 움푹 팼고 입술 끝쪽이 물어뜯겼다. 병원에서는 개에게 연속해 두 번 물린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 겹, 다섯 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며 “1년에 한 번씩 피부 절개를 해 유착된 걸 수시로 끊어줘야 했고,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냈으니 뭔가를 채워줘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입이 돌아가고,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였고 우울증이 와 정신적인 관리가 우선이었다”며 “부모님과 남편이 실명이 안 되고 광대가 함몰되지 않은 것만으로 천운이라 생각하자고 해 치료에만 전념했다.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7년 뒤 소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사고 이후 고통 속에서 치료하다가 작년에 6개월 정도 (치료를) 내려놓았더니 병원에서 상처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해야 한다고 해 그때 무너졌다”며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감당이 안 됐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결심했다”고 했다. A씨는 박유천의 소속사가 당시 박유천이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전달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매니저가 가방에 봉투 2개를 넣어왔다. 하나는 박유천 어머니의 편지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라고 했다”며 “배상을 받는다고 그날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돈 몇 푼에 다리 뻗고 자려는 것 같아 얄밉고 기가 막혀서 돌려보냈다. 사고 난 날에는 박유천이 병원에 동행해 내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액으로 12억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지금껏 치료비로 3억2000만원이 들어갔다”며 “그 금액은 변호사가 지난 6년간의 치료비와 앞으로 5년 더 치료를 받았을 때 드는 비용,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계산해준 것이다. 아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는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선) 정리됐다고 알고있었는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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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 경매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국내 최고가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로 나왔다. 해당 물건은 JYJ 멤버 김준수(시아준수)가 소유한 것으로,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물건(2017타경54064)은 지난 12월 13일 경매가 개시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아준수는 지난해 8월 이 오피스텔(44층 전용 154.58㎡)을 48억3900만원에 매입했다. 경매 청구액은 19억8708만9000원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김씨가 제주도에 투자한 호텔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A건설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 건설사가 1심 판결에서 가집행을 받아 경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있다. 총 223실이며 전용면적은 133~829㎡다. 분양가는 42억~380억원이다. 배우 조인성씨도 시그니엘 레지던스 두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은 물론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정도로 조망이 좋다.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고, 골프 연습장과 요가실을 비롯해 클럽 라운지, 라이브러리 카페, 파티룸, 개인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 주민 공동시설이 42층에 있다. 입주자는 76~101층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호텔 ‘시그니엘 서울’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컨시어지·하우스키핑·방문 셰프·케이터링·도어맨 등의 호텔식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김준수 측 “제주 호텔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부당해 항소”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지난 4일 제주 토스카나 호텔 건설사(D사) 대표 김OO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지난 2011년 1월경 17억 2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2만 1026㎡)를 매입한 뒤 이듬해 자신의 부친을 내세워 D사와 145억 원대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건설 중 건축 비용이 점점 커지자 공사준공일을 2014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사 규모도 204억 원대로 확장했다. 이후 김준수는 2014년 7월 31일, 토스카나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두 달 후인 9월 27일부터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준수는 “D사가 약속한 공사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아 호텔 영업 개시일이 늦어졌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공사대금 중 18억 7000만원을 D사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할 경우, 남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된다는 게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였다. 하지만 D사는 2014년 말 김준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은 물론,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2014년 7월 29일 이전까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정이 마무리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준수 법무법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김모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모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고 알렸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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