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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배달앱 상생안' 반발하는 프랜차이즈…대책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반발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조만간 가맹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매장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자사 앱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중가격제란 같은 메뉴라도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이용료율과 배달비는 올라가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의 요율만 낮춰줄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중가격제는 협의체의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곳곳에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햄버거 브랜드들은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과 무료 배달 경쟁 여파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롯데리아는 지난 9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비싸다.당시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측은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배달이 들어왔을 때 수수료와 중개료, 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의 약 30%의 차지한다는 설명이다.같은 시기 맥도날드도 이중가격제 적용을 공지했다. 현재 배달앱에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표 메뉴인 빅맥세트는 배달 주문하면 8500원으로 매장 판매가보다 1300원 비싸다.KFC와 버거킹, 파파이스 등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이다.치킨 브랜드들은 당장의 이중가격제 도입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bhc치킨은 자사 앱에서 '내슈빌 퐈이어킹' 등 신메뉴를 주문하면 1건당 4000원의 할인을 뒷받침하는 등 전용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BBQ는 매주 금요일 시그니처 메뉴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 '블랙 프라이드 데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교촌치킨 역시 매주 치즈볼과 웨지감자 등에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자사 앱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치킨뿐 아니라 이중가격제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도 자사 앱에 힘을 싣고 있다. 롯데GRS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는 1만4000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지원한다. 버거킹은 자체 앱으로 2만1000원 이상 주문 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혜택을 보장한다.이런 변화에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10월 기준 식음료 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bhc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이어 3위에 오르고, 맥도날드와 BBQ 앱 설치 사례가 16만건 이상 늘어 8~9위를 나란히 기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ㄴ 2024.11.26 07:00
산업

"상생 없는 날치기" vs "부담 줄였다"…배달앱 상생안 타결 뒤에도 논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상생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분위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지난 7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전보다 상생안의 수수료율이 더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배민은 인상 후 수수료율 대비 업주들 부담이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상생안을 바라보고 있어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115일 만에 극적 타결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의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고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음식점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합의안은 지난 7월 23일 협의체가 출범한 지 115일 만에 나왔다.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된다.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상위 35% 음식점에 7.8%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액 하위 20% 음식점에는 가장 낮은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거래액 중위 35~80% 구간에 있는 음식점에는 6.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 오른다. 매출 상위 35% 음식점 배달비는 500원 오른 2400~3400원, 35~50% 구간은 200원 오른 2100~3100원으로 정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50% 음식점이 내는 배달비는 유지하기로 했다.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으로 약 13만개 음식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팡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배민의 상생안을 수용했고, 모든 입점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는 다른 상생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모두 기재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형적인 눈속임"문제는 이번 상생안이 '반쪽짜리' 합의라는 데 있다. 입점업체 측 가운데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와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이 찬성해 가결된 까닭이다.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위 35% 거래 업주들 입장에서는 상생안이 현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다. 100일이 넘도록 상생협 회의를 거쳤지만 최종안이 대다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최종 합의안은 수수료 7.8%+배달비 3400원(최대), 현행은 수수료 9.8%+배달비 2900원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2만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수수료+배달비는1960원+2900원=4860원이다. 조정안으로 계산하면 1560원+3400원=4960원으로 오히려 100원이 인상된다.이와 관련 경기도 성남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박 모(43)씨는 "우리 매장이 상위 35%라고 가정할 경우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100원 더 손해"라며 "이번 상생안이 구간을 차등화해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렸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생협의체 직전에 배민이 수수료를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9.8%로 올리기 전에는 수수료 6.8%에 배달비 3200원이었다"며 "최종안은 차등수수료라고는 하지만 최대 수수료 7.8%에 배달비 3400원이 됐다.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더 유리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자영업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400원 내리고 500원 올리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계산해 봤는데 2만원짜리 팔면 기존보다 더 뜯어간다"고 하소연했다. 배민 "모든 점주 부담 낮춘 결정"논란이 커지자, 배달 플랫폼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며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배민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상생안 시행 시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현재보다 36%(19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배민이 지난 7월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부담이 33% 줄어든 수준이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10%(5만5000원), 14%(7만5000원)의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생안 마련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식 배달 시장에는 배달 앱, 입점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여기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들까지 있다"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생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엔 역부족인 게 뻔히 보이는데, 찬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협의체는 결론을 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생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4.11.26 07:00
산업

배달 수수료 올렸다 '모두가 적'이 된 배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보적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휘청이고 있다. 배달 수수료율 인상 이후 점주와 소비자들의 손절이 어이지는 가운데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악재에 업계 2위 쿠팡이츠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1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 차 '배민 사장님' 앱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는 2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반면 '쿠팡이츠 스토어'의 WAU는 약 1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월부터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점주들의 분노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소비자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로 갈아타고 있다. 실제 배민의 WAU가 최근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쿠팡이츠의 WAU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52만명을 기록했다.현재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9.8%는 경쟁사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배민이 60%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배달 음식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라는 데 있다. 더욱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쟁사와 달리 배민은 지난해에만 699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엔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 인수 후 처음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가기도 했다.배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인상은 그간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에서야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배민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사리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 단체들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이 음식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배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가 먼저 업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07:00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IT

프랜차이즈협회, '수수료 인상'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앱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비대위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올렸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각각 9.8%, 9.7%로 중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 앱 3사가 올해 무료 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8 17:01
연예일반

첸백시 측 “탬퍼링 말도 안 돼, 정산근거자료 제공 안 할 시 강력 대응” [전문]

그룹 엑소 유닛인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소속사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의 ‘탬퍼링 의혹’ 제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또다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 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한다”며 “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INB100은 “대형 기획사라고하는 SM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트집 잡기, 딴소리하기 등으로 본질을 흐리는 입장을 발표하는 자체도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SM은 자신들의 아티스트였던 첸백시를, 더군다나 엑소의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탬퍼링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엔터 기획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첸백시는 전속계약금도 포기하고 엑소 활동을 SM에서 하기로 했다”며 “다만 개인 활동만 별도 회사에서 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음반, 음원을 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사가 필요한 것이고 SM 측에서 먼저 첸백시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면서 대신에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로 제안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SM이 모든 것을 제안해 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저버린 상황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그러면서 “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 아티스트들이 지인, 선후배, 동료들에게 조언을 받고 고민 상담하는 것이 탬퍼링인가”라며 “백현은 개인회사를 차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하던 상황이었고, 1인 회사를 차리는데 SM이 말하는 탬퍼링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INB100은 자신들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통 수수료율과 관련, 이날 SM이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INB100의 모기업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과 이성수 SM COO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INB100은 “협상 당사자였던 이성수 COO는 차가원 회장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다른 데서는 17% 줘야 해. 그런데 우리가 5.5% 해주면 차이 없잖아’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는 이성수 COO와 SM이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아티스트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SM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산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SM이 계속해서 정산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법원에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INB100 공식입장 전문.차가원 회장 및 신동현 대표는 또다시 탬퍼링이라고 주장하는 SM에 매우 유감이며, SM측에 탬퍼링의 기준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전합니다.또한 탬퍼링을 주장하는 SM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대형 기획사라고하는 SM이 또다시 본분을 망각하고 트집 잡기, 딴소리 하기 등으로 본질을 흐리는 입장을 발표하는 자체도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SM은 자신들의 아티스트였던 첸백시를 더군다나 엑소의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탬퍼링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엔터 기획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첸백시는 전속계약금도 포기하고 엑소 활동을 SM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다만 개인 활동만 별도 회사에서 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해 음반, 음원을 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사가 필요한 것이고 SM 측에서 먼저 첸백시에게 매출액 10%를 요구하면서 대신에 카카오 유통수수료 5.5%로 제안해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SM이 모든 것을 제안하여 놓고서 이제와서 약속을 저버린 상황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한번 SM 측에 요구합니다.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아티스트들이 지인, 선후배, 동료들에게 조언을 받고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 탬퍼링 입니까?백현은 개인회사를 차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하던 상황이었고, 1인 회사를 차리는데 SM이 말하는 탬퍼링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1인 회사를 차렸던 백현은 아티스트 활동과 경영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아티스트이자 제작자의 꿈을 위해 지금은 경영을 믿을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긴 상황입니다.SM은 대형기획사로서 사태의 본질에 대해 합리적 반박도 못하면서 옹졸하게 본질과 상관없는 트집잡기식, 여론몰이식 주장을 중단하십시오.자신이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형기획사로서 아티스트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SM은 오늘 입장문에서 ‘당사는 카카오 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협상 당사자였던 이성수 대표는 차가원 회장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다른 데서는 17% 줘야해. 그런데 우리가 5.5% 해주면 차이 없잖아’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는 이성수 대표와 SM이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아티스트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끝으로 SM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산근거자료를 공개하십시오.탬퍼링을 주장하기에 앞서 SM은 표준계약서의 테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고 정산을 공개했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 SM이 계속해서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법원에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한편 INB100은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10 23:22
산업

유통업체 수수료, TV홈쇼핑이 제일 높아…CJ온스타일 34.1%로 최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떼 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34개 업체에 대한 2021년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 1위는 TV홈쇼핑(29.2%)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순이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10.3%로 가장 낮았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 업체 7곳을 포함해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CJ온스타일(34.1%)이었다. CJ온스타일의 실질 수수료율은 순위가 가장 낮은 공영 홈쇼핑(19.8%)보다 무려 14.3%포인트 높았다. 다른 업종별 실질 수수료율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은 AK플라자(20.2%)와 현대백화점(20.0%)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9.1%), 이마트(18.8%), 롯데마트(18.2%)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8.8%)이, 온라인쇼핑몰은 쿠팡(29.9%)이 가장 높았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거래가 96.8%로,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3.2%로 낮았다. 수수료 거래가 대부분인 TV홈쇼핑·백화점·아울렛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의미다. 명목 수수료의 경우에도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명목 수수료는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을 말한다. 각 업태 내 정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차이도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TV홈쇼핑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30%인 반면, 공시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겐 22%를 매겨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7.5%), 백화점(3%), 온라인쇼핑몰(3.9%)보다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3 15:11
금융·보험·재테크

고팍스가 쏘아올린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인하' 초읽기

고팍스가 원화마켓에 입성하며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5곳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후발주자인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고, 다른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두고 눈치를 보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증권사 대비 4배 이상 비싼 거래 수수료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화마켓 개장에 나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팍스의 기본 거래 수수료율은 0.2%다. 고팍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트코인(BTC) 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해 현시점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원화마켓에서도 '수수료 무료 이벤트'로 고객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 해당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공지했지만, 고팍스 내부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달 20일부터 지정가 주문에 대해 0.05%의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매 체결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화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코빗은 시장가 주문이면 0.2% 매매 체결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업비트의 경우 0.05%의 매매 체결 수수료를 받고, 빗썸은 0.25%, 코인원은 0.2%를 받는다. 다만, 빗썸과 코인원은 거래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빗썸에서 쿠폰을 구매하면 5억 원까지 0.065%의 수수료율 부과하고 있다. 또 30일 누적 거래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액 5억 원까지 0.0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폰을 구매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코인원은 월 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VIP로 분류해 지정가 주문 시 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장가로 주문하면 0.01%의 수수료 혜택을 준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를 두고 나름의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 경쟁이 붙어서 낮아졌으면 좋겠다" "코빗이 코인 업계에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0.02% 정도로만 낮춰줘도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내 거래소는 그동안 해외 거래소나 증권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유경준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평균 수수료는 0.16%로,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 0.065%, 미국 거래소 FTX 0.0.33%, 중국 거래소 후오비글로벌 0.135%와 비교해 최대 4.8배 이상 비싸다. 게다가 주요 증권사 평균 수수료(0.04%)와 비교해도 4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런 수수료율로 수수료가 가장 낮은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매출 중 수수료 수익으로만 3조6850억 원, 전체의 99.47%를 차지하는 실적을 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력 차이가 수십 년"이라며 "송금 체계도 다르다. 증권 거래와 다르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며 소위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에 대해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수수료를 내리자니 매출에 큰 영향을 주니 조심스러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자연스럽게는 앞으로 실명계좌 거래소들이 더 나와서 거래소 간 경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수료 인하의 본격적인 시작일 거라고 본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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