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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 효과’ 함박웃음 짓는 업비트

‘트럼프 효과’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웃고 있다. 약 3년 만의 불장(강세장)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 시 0.05%, 예약 주문 시 0.139%의 거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거래 규모에 비례해 회사가 챙기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전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총 22조원에 육박한다.이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간 거래대금 10조864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래량 증가는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이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7일 거래대금은 8조221억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6일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2조3394억원 수준이었다. 통상 업비트 거래대금은 1조원 후반대에서 최대 3조원 사이를 유지해 왔다. 이후에도 9일 6조2044억원, 10일 7조2783억원, 11일 12조8303억원, 12일 15조6819억원, 13일 24조7343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일주일 만에 거래대금이 약 957%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업비트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805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13일에만 거둔 수수료가 247억3000만원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4 14:37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 효과 누려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며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0 14:37
산업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또 합의 실패…11일 재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0:20
경제일반

증선위, '매출 뻥튀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한 것이다.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6 14:57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 가능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는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국회에 조속히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0 15:48
경제일반

소비자원 "온라인여행사 항공권, 직접구매보다 비싸"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 공식홈페이지(공홈)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취소 수수료도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 상담이 많이 접수된 상위 10개 온라인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과 취소 수수료, 부가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혔다.조사 대상은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 아고다, 이드림스, 익스피디아, 키위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업체 7곳과 와이페이모어와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국내 업체 3곳이다.소비자들은 온라인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실제로 소비자원이 약 한 달간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업체에서 각각 10차례씩 모두 800차례 조사한 결과 온라인여행사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차례)로 나타났다.다만, 이는 제각각인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항공사와 온라인여행사의 가격 차이는 2.5∼10.0%대로 크지 않았다.아울러 온라인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직접 구매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한 경우는 10.3%(81차례)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익스피디아와 키위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온라인여행사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에 온라인여행사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구조라고 설명했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가령 고투게이트와 마이트립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다.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위탁수하물 추가 등 부가상품 가격 역시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싸고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했다.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여행사에서 항공권 가격을 조회할 때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먼저 노출하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할인 및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실제 가격을 알 수 있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온라인 여행사에 항공권 및 부가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7 13:49
금융·보험·재테크

9%대 배달앱 수수료 속 … 고군분투 중인 신한은행의 2% '땡겨요'

수수료로 시끄러운 배달앱 시장 속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나 홀로 외로운 싸움 중이다. 상생 금융을 내세워 4년차가 된 땡겨요가 다른 배달앱과 다르게 돈을 벌지 못하며 고전 중인 탓이다. 이에 내부적으로 땡겨요를 둘러싼 고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땡겨요, 갈 길이 멀다14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3사의 수수료는 배달의민족이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9.7%로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고 있다.이와 비교해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확 줄여준 것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관리비·광고비·입점 수수료 무료, 당일 판매 대금 정산 등 가맹점주 중심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공공 배달 플랫폼 수준의 2% 중개수수료 정책뿐만 아니라 월 고정료와 같은 초기 진입 비용을 면제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절감했다"고 설명했다.수익 구조가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상생을 내세워 나온 배달앱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수익 구조를 기존 배달앱처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적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022년부터는 지속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지만 이용자는 기존 배달앱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각각 2263만명, 837만명, 505만명을 기록했다. 땡겨요가 73만800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앱을 넘나들며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은 크게 번거로운 일"이라며 "소비자에게 눈에 띌만한 마케팅이나 혜택이 있지 않은 한 앱으로 유입시키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상생' 앞세워 멀리 간다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출범시킨 서비스이자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진옥동 회장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을 내세워 야심 차게 선보였지만 이제는 적자에도 안고 가야 하는 '계륵'이 된 모양새다.지난달 13일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땡겨요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땡겨요는 2020년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한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말에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신한은행은 당국의 규제개선에 대한 회신에 따라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는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에 은행과의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상생 매일 땡겨드림' 대출 같은 상품을 연계해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맹점 대상으로 할인쿠폰 발행이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을 제공해 디지털 마케팅도 도와준다.소비자의 유입을 위해서는 '땡겨요페이 통장'을 출시하고 땡겨요페이 간편 결제 시 최대 3.0%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또 할인쿠폰 1만8000원을 제공한다. 타사가 유료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땡겨요는 모두에게 주문 금액의 최대 20%를 포인트 적립해주는 등 앱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올해까지 지자체 총 21곳과 협약을 맺으며,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했다.그럼에도 땡겨요의 남은 과제는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와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땡겨요의 이용자 수는 전체 배달시장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7만3000개의 가맹점 수 역시 30만개를 가진 배달의민족의 절반을 약간 넘어선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할인 쿠폰으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가맹점 수를 늘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며 "향후 땡겨요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연계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도 수익을 내려고 시작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공공배달앱과 다르게 은행이 운영하는 배달앱이라 적자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소상공인 상생 이미지도 챙기고, 장기적으로 땡겨요를 통해 금융 상품을 연계시켜 수익 실현도 가능해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15 07:11
IT

상생 노력 무색한 카카오모빌리티, 이러다 공중분해될 판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근간이 정부의 전방위 폭격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회사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며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택시 단체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아직 빛도 보지 못했는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3년 영업익 웃도는 폭탄 과징금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작년과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981억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인 약 707억7810만원을 크게 웃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영토 확장을 방해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봤다.지난 2일에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의 가맹택시 기사의 '카카오 T' 플랫폼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업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받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다.이번 역대급 과징금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인 약 1조4000억원의 5%로 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곧장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는 것과 동일하며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쟁 제한에 자사 우대 혐의까지공교롭게도 국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과징금 종전 최고 기록 역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작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판단 아래 25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번 일반호출 차단 건은 경쟁 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던 만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과거 콜 몰아주기 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다.가맹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면서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결론을 내놨다.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을 부당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AI(인공지능)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배차 수락률은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라고 강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직접 발족한 독립기구의 배차 알고리즘 투명성 검증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택시 4단체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그 결과 올해 7월에는 기존 대비 낮은 2.8%의 수수료를 적용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으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AI 추천 배차와 최단 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택시 업계 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의 상생 기금을 투입한다는 약속까지 했다. "결국 반사이익 보는 곳은 우버"그런데 공정위 사건이 끝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16~17%를 광고와 마케팅 제휴 조건으로 다시 돌려줬다.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3~4%만을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 제휴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별개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규제와 비판에 시달리다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팔릴 뻔한 위기를 겨우 면했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도로변에서 기약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어야 했던 일상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시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업계 관계자는 "토종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각종 규제 이슈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결국 글로벌 공룡 플랫폼인 우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8 07:00
IT

공정위, '경쟁 가맹택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과징금 철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 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과징금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관련 매출로 산정했다. 추후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 기간이 올해 9월까지로 확대되면 과징금이 늘어날 전망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9년 3월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선보였다.카카오 T 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한다.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 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리고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1년 5월 일반 호출 차단책을 시행했다.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맺어 영업상 비밀을 제공한 데 반해 제안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의 소속 기사 카카오 T 일반 호출은 막혀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 확 뛰었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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