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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상화 커녕 졸라매는 한국GM, 공적자금 '먹튀' 가시화

한국GM이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 정부가 투입한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매년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본사로 송금하면서도 정부와 맺은 국내 투자·생산 유지 조건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린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시작한 ‘한국GM 정상화’의 약속 기한이 약 2년(2028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정상화에 나섰다. 조건은 최소 10년간 생산기지 철수 금지, 국내 공장에 2종 이상의 신차 배정,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R&D) 법인 유지 등이었다. GM은 여기에 27억 달러 규모 출자전환과 36억 달러 국내공장·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신차 배정은 끊겼고, 전기차 생산 계획도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지연을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현재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만 가동 중이다. 전기차 생산 부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조건 이행은 뒤로한 사이 한국GM은 2023년 5070억원, 2024년 5636억원의 로열티를 GM 본사 계열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하며 ‘외화 유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차량 설계·생산 기술과 브랜드 사용권 대가지만 매출원가에 포함돼 판매량이 유지돼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동시에 국내 사업은 졸라매기 바빴다. 결국 올해 5월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부평공장 유휴 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 매각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내수 판매 부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전체 내수 판매도 2만4000여 대에 그치며,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한다.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 생산거점 존립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차량 1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GM 생산 차량은 GM의 미국 판매 라인업의 약 17%를 차지한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본사의 생산 거점 재배치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도 사업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승용·SUV, 픽업트럭, 전기 상용 밴 등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GM이 담당하던 일부 소형차 플랫폼 역할이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은 과거 한국GM 수출의 핵심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GM이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 보였던 철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GM은 서비스센터부터 폐쇄한 뒤 신차 투입을 축소하고 공장 유휴화를 거쳐 최종 철수에 이르렀다.한국GM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GM 본사는 향후 2년간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는 생산·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산업기반 보호나 고용 유지보다는 수출 호조, 환율 효과,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GM 본사는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본사가 ‘철수’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2년간 약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에 ‘10년 국내 사업 유지’ 협약이 2028년 만료되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은 사라진 뒤가 ‘거론 시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 개편과 내수 회복, 수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축소설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15%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과 GM 본사의 전략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 내수 시장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은 북미와 중남기 시장이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8.12 07:31
메이저리그

KBO리그 성공적인 역수출, 애리조나 떠나 텍사스에서 새출발…1대3 트레이드

KBO리그 출신 오른손 투수 메릴 켈리(37)가 정든 애리조나를 떠난다.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가 3명의 투수 유망주를 내주는 조건으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켈리를 영입한다'라고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가 받는 투수 유망주는 MLB닷컴이 선정한 2025년 텍사스 유망주 랭킹 5위 왼손 콜 드레이크, 9위 왼손 미치 브랫, 13위 오른손 데이비드 헤이거먼이다.애리조나주립대 출신인 켈리는 2019년 애리조나에서 데뷔, MLB 통산 62승 50패 평균자책점 3.74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에는 22경기에 등판해 9승 6패 평균자책점 3.22를 마크했다. 7월에는 5경기 평균자책점 2.35로 더 안정적이었다. 사실상 시즌 백기를 든 애리조나는 켈리를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고 선발 보강이 필요한 텍사스가 그를 품었다. 켈리는 국내 야구팬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SK 와이번스에서 활약했다. 이 기간 통산 성적이 48승 32패. 2018시즌이 끝난 뒤 미국 복귀를 선언했고, 애리조나와 계약하며 빅리그 데뷔 꿈을 이뤘다. 프로야구 역사상 성공적인 '역수출' 사례로 꼽힌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8.01 08:21
메이저리그

'개막 5선발 부상 초토화' 최근 5G ERA 13.25 'KBO MVP 출신', 왜 애틀랜타가 영입했을까

선발진이 부상에 초토화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KBO리그 출신 에릭 페디(32)의 손을 잡았다.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을 비롯한 현지 매체는 28일(한국시간) '애틀랜타가 추후 현금 혹은 선수를 건네는 조건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페디를 영입했다'라고 전했다. 페디는 최근 세인트루이스 구단에서 양도지명(DFA) 처리돼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됐기 때문에 어느 구단에서 손을 내밀지가 관건이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틀랜타의 구애를 받았다.페디의 올 시즌 성적은 3승 10패 평균자책점 5.22(101과 3분의 2이닝)에 머문다. 최근 5경기 등판에선 4패 평균자책점 13.25(17과 3분의 2이닝 26실점)로 바닥을 찍었다. 가치가 저점인 상황. 애틀랜타가 하락세가 뚜렷한 페디를 영입한 건 팀 내 속출한 선발 투수의 부상 때문이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애틀랜타는 개막전 선발 투수 5명이 모두 부상자명단(IL)에 올랐다'라고 전했다. 실제 크리스 세일(왼쪽 갈비뼈 골절) 레이날도 로페스(오른쪽 어깨 염증) 스펜서 슈웰렌바흐(오른쪽 팔꿈치 골절) AJ 스미스-쇼버(오른쪽 팔꿈치 염좌) 등이 줄줄이 로테이션에서 이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랜트 홈즈마저 28일 오른쪽 팔꿈치 염증 문제로 15일짜리 IL에 등재됐다. 성적 불문 선발 투수가 필요했고, '건강한' 페디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선수단을 독려했다.페디는 KBO리그 역사에 손꼽히는 '역수출 성공 사례'이다. 2023년 NC 다이노스와 계약한 그는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다. 다승과 평균자책점에 이어 탈삼진(209개)까지 1위에 올라 선동열(1986·89·90·91년) 류현진(2006년) 윤석민(2011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후 재계약하지 않고 미국 복귀를 선택, 화이트삭스와 2년 계약(총액 1500만 달러·208억원)한 뒤 지난해 7월 트레이드로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한 상황이었다. MLB 통산 성적은 33승 52패 평균자책점 4.87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7.28 14:37
메이저리그

'KBO리그 MVP 출신' 페디, 최근 5G ERA 13.25…결국 애틀랜타로 '이적'

KBO리그 출신 오른손 투수 에릭 페디(32)가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28일(한국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추후 선수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베테랑 선발 투수 페디를 영입했다'라고 밝혔다. 페디는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전력 외 자원을 의미하는 양도지명(DFA)으로 처리, 거취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었다. 선발진에 부상자가 넘치는 애틀랜타가 그를 품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2025년 페디의 연봉인 750만 달러(104억원) 중 잔여 금액을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12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208억원)에 계약한 페디는 지난해 7월 트레이드로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했다. 올 시즌 페디는 20경기에 선발 등판, 3승 10패 평균자책점 5.22에 머물렀다. 지난 2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3이닝 7피안타 6실점 하는 등 최근 5경기 평균자책점이 무려 13.25(17과 3분의 2이닝 26실점)까지 치솟았다. 페디는 KBO리그 역사에 손꼽히는 '역수출 성공 사례'이다. 2023년 NC 다이노스와 계약한 그는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다. 다승과 평균자책점에 이어 탈삼진(209개)까지 1위에 올라 선동열(1986·89·90·91년) 류현진(2006년) 윤석민(2011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재계약하지 않고 미국 복귀를 선택, 화이트삭스와 2년 계약으로 꿈을 이뤘다. 지난 시즌 화이트삭스와 세인트루이스를 오가며 기대 이상의 성적(9승 9패 평균자책점 3.30)을 냈으나 올해 유독 고전했다. 애틀랜타는 그랜트 홈즈·크리스 세일 등 주력 선발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세인트루이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7.28 11:30
메이저리그

'충격의 KBO리그 MVP' 최근 5G ERA 13.25, 결국 '전력 외 통보' STL 방출

KBO리그 출신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32)가 전력 외 통보를 받았다.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을 비롯한 현지 매체는 24일(한국시간) 페디가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에서 양도지명(DFA)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로스터 내 페디의 빈자리를 채울 자원으로 마이너리그 트리플A 오른손 투수 안드레 그라닐로(25)를 콜업했다.2023년 12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205억원)에 계약한 페디는 지난해 7월 트레이드로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했다.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성적 부진 탓에 방출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올 시즌 페디는 20경기에 선발 등판, 3승 10패 평균자책점 5.22에 머물렀다. 지난 2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3이닝 7피안타 6실점 하는 등 최근 5경기 평균자책점이 무려 13.25까지 치솟았다. 전반기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잔류, 거취에 관심이 쏠렸는데 최종 결론은 '조기 결별'이었다. 페디는 KBO리그 역사에 손꼽히는 '역수출 성공 사례'이다. 2023년 NC 다이노스와 계약한 그는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다. 최고 시속 150㎞를 가뿐하게 넘기는 투심 패스트볼에 컷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변형 슬라이더 일종인 스위퍼(Sweeper)를 앞세워 리그를 호령했다. 다승과 평균자책점에 이어 탈삼진(209개)까지 1위에 올라 선동열(1986·89·90·91년) 류현진(2006년) 윤석민(2011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 투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트로피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다.이후 재계약하지 않고 미국 복귀를 선택, 화이트삭스와 2년 계약으로 꿈을 이뤘다. 지난 시즌 화이트삭스와 세인트루이스를 오가며 기대 이상의 성적(9승 9패 평균자책점 3.30)을 내며 롱런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오래 가지 않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7.24 13:54
문화

국정기획위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열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K컬처 시장의 성장을 목표로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18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업무보고를 받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7명, 전문위원 14명, 문체부 관계자 12명 등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 문화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가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등 각분야별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국정기획위원회는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문화수출 50조 원,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대통령 임기 내 달성과 예술인과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공제사업, 국민 재충전을 위한 휴가 지원 등 대통령 공약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광복 80주년 계기 국민통합, APEC 정상회의 계기 K컬처 확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이날 “회복·성장·행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데 문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5 09:27
영화

이재명 정부 출범에 ‘쭉쭉’…엔터주, 하반기 청신호 켰다 [IS엔터주]

K콘텐츠, K팝 관련주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8년째 이어져 온 중국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J ENM은 이날 7만 6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1.16%(900원) 소폭 하락했지만, 이달 초(6만 400원)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26.8%를 웃돈다. 같은 기간 스튜디오드래곤, 콘텐트리중앙, 에이스토리 등 대표적인 콘텐츠주 역시 평균 3.7% 상승했으며, 하이브 9.9%(27만 2000원→29만 9000원), SM엔터테인먼트 4.3%(12만 9900원→13만 5500원) 등 K팝주도 오름세를 보였다.이 시기 CJ ENM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이슈가 있었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이란 호재가 있었다. 하지만 동일 업종의 기업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새 정부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로 풀이된다특히 한중 관계 개선 조짐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간 중국에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해당 통화에서 시 주석은 “각계각층 교류 강화로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중국과 선린 우호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후 엔터주는 동반 상승했다. 양국의 관계 회복 움직임이 한한령 해제로 이어진다면, 콘텐츠 수출 및 해외 공연 재개가 가능한 까닭이다. 이 경우 엔터사들의 실적 증가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하이브(30만 9000원), SM엔터테인먼트(14만 900원), YG엔터테인먼트(9만 300원), 스튜디오드래곤(5만 6000원), 콘텐트리중앙(1만 3480원), 에이스토리(1만 2030원) 등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 52주 신고가를 찍었다.정책 수혜 기대감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이하 잠정치)은 157조 5970억원, 수출액은 135억 7333만달러(약 18조 5412억원)로, 두 배 이상 성장을 약속한 셈이다.아울러 △국가 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 △Live Aid K팝 콘서트(가칭) 추진 등 한류 확대 기반 마련 △콘텐츠 R&D 지원 강화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 확대 △국내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 진출 시 공동 투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5만석 규모 공연장 조성 등 한류 문화의 국내 인프라 확대 △한류 콘텐츠 글로벌 진출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콘텐츠 육성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안정적 영화기금 및 관객 확보 지원 등 콘텐츠 주요 진흥 정책 추진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증권가에서도 엔터주를 이재명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 수혜를 입을 대표 업종으로 꼽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새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각 엔터사들의 가파른 회복 및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 또한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 하반기에는 엔터사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17 06:0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K컬처 300조 시대 열리나 ‘설레는 엔터 시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쏠리고 있다. 자그마한 불안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계에 희망 가득한 일성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 등 호재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취임 첫 주,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YG는 올해 들어 2배 가까운 급등세로 엔터주 열풍의 중심을 잡고 있다. SM 역시 약 80%, 하이브는 50% 가량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엔터주의 상승 탄력이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이 같은 배경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다. 세부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신설,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창작자 복지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랐다. 공수표가 많은 선거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취임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게감을 실었다.아울러 취임 사흘째부터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형평성 및 사전검열 논란, 전문성 결여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저해 기관으로 꼽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진적 폐지로 비쳤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확인했다.변화가 예상되는 한중 관계도 커다란 기회요소다.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면 위에 오르면서 K팝 기획사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급변했던 경험 때문에 기회를 탐하면서도 반신반의 정서가 팽배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는 확신 단계에 들어섰다. 가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하이브의 중국 법인 설립, 중국 시총 1위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가 SM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점 등 대기업들이 한발 앞서 구미에 맞는 상호 투자,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긍정적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 지원 약속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레는 목표 ‘K컬처 300조 시장’과 현실의 괴리는 대략 2배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3년 시장 규모는 154조 원이다. 50조 원의 수출액 목표는 18조 원의 현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부흥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올해 정부 예산 확정치를 살펴보면 총 637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 수준의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비율이 줄어가는 추세다. 전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원 여력이 점차 감소되는 흐름이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낼지 물음표다.그럼에도 나아갈 곳을 적절히 잡은 방향성, 굵게나마 실무적 과제를 잘 짚어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점점 국가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강국의 목표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막강한 파급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방증이다. 그 핵심 육성 전략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꼽은 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는 흔적이다. 상징적 거점 없이 K팝이 수년간 생명력을 지켜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는 ‘어떻게’의 문제다. 새 정부가 펼쳐 놓을 묘안을 기다리며 엔터업계 전반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11 05:42
e스포츠(게임)

'2030 표심 잡아라' 대선 주자들 “게임=질병 아냐”

오는 3일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게임 공약이 눈길을 끈다. 후보마다 게임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모바일 시대 대표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만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다만 개척지로 평가받는 P2E(돈 버는 게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이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보’에 뜻을 모았다.게임 질병코드는 6년째 업계를 쥐고 흔드는 이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차 찬반이 명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이 뒷걸음질 칠 것을 우려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54억5969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 중 게임 분야 수출액은 31억6971만 달러(약 4조5914억원)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 사회적 기능 손상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 게임 중독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 이용 규제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국가 표준분류체계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올해 초 게임 이용 장애의 KCD 등재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게임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비의료적 대안 모델을 제시해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 이용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개혁신당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게임 산업에 접근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사업으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 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두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게임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문화·체육·관광 공약에 포함했다. 전용 펀드 개설하고 종목 육성게임을 국가 대표 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이재명 후보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팝, K드라마, K웹툰, K뷰티, K식음료와 함께 게임을 글로벌 진출 지원 대상에 올렸다. 자신의 SNS에는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럽 수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법 정비를 검토한다. 게임 전용 펀드를 개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놨다.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통해 콘텐츠 투자·제작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정부 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을 추가한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도 키운다.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으로 대표되는 P2E 시장도 부분 개방하겠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와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위메이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지난 2월 출시했고, 넥슨은 주력 IP(지식재산권)를 녹인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달 중순 선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과 환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경제시스템은 해외에서만 가동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관리 자율화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다양한 게임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업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세웠다.이슈가 끊이지 않는 게임물 등급 관리는 점진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포커 규칙에 기초한 덱빌딩 게임 ‘발라트로’를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는 이유로 성인 전용으로 분류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5세 이용자로 재조정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는 확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완전 민간 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 창작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신당은 월 70만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를 풀고,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해 업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다.게임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반영해 고무적”이라며 “국민의힘도 김승수 의원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고,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2 08:00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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