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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새로 부과

서울시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9 13:38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산업

위기의 GS건설, 본부장 20여명 대거 교체 등 조직 개편

'철근 누락' 사태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GS건설이 쇄신에 나섰다. 사업조직을 10개 본부로 바꾸고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임원으로 대거 선임하는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GS건설은 13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20여명의 본부장급 조직장을 대거 교체하고,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40대를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세대교체에도 나섰다.GS건설은 우선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개 부문·9개 본부' 체제를 사업 조직 통합 등을 통해 '10개 본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조직 개편은 품질 개선의 관건인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단행됐다고 GS건설 측은 설명했다.특히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17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하고, 20여명의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을 교체했다.나아가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40대 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과감한 세대교체의 기틀도 마련했다는 설명했다. 기존 40대 임원은 2명이었으나 이번 인사에는 4명이 포함됐다.또 건설업의 근간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대거 임원으로 선임했다. 품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선 업무 성과와 역량, 조직 기여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인물 리뷰 과정을 밟음으로써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재 기용 뜻을 명확히 했다. GS건설은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사적 품질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정화된 국내외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4:51
부동산일반

[IS시선] '국피아' '엘피아'...아파트 부실시공은 민관 합작품

"K팝과 K드라마, K건축까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3 K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파벳 'K'가 붙으면 전 세계의 이목을 잡아끄는 가운데 문화를 넘어 건축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말처럼 K건축과 건설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는 모두 K건축과 K건설이라는 빼어난 브랜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갈고닦고, 쌓아서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시킨 K브랜드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K건축과 K건설의 브랜드력을 깎아 먹는 후진적인 관행이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순살아파트' 사태는 K건축·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취업해 각종 사업 때 특혜를 받아오는 '관피아'와 민간기업이 만든 합작품이었다. '엘피아(LH+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는 퇴직과 동시에 회전문처럼 관련 기업으로 향했다. 엘피아들은 건설업계의 3권(설계·시공·감리)을 쥐고 있는 주요 업체에 들어가 LH와 수의계약이나 감리를 할 때 민간 기업의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국피아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60명 중 전체 재취업자 93%에 해당하는 56명은 유관 기관과 협회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명은 건설·주택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에 취업했다. 공공기관(18명),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 민간기업(4명), 기타 유관 기관(1명)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최근 5년간 국토부 퇴직 공무원 3명이 부회장,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LH는 물론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K브랜드는 이제 세계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건축과 K건설을 향한 세계인의 호감도도 상승 중이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아·국피아들이 민간기업과 손잡고 부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경우 K브랜드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다. "더욱 강도 높은 잣대로 수술하고,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던 원 장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19 07:00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5곳 뒤늦게 밝혀져 논란...LH 임원 전원 사직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LH는 11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뒤늦게 털어놓았다. LH는 당초 전수조사를 실시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순살 아파트’ 단지는 20곳인 셈이다. LH는 5곳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숨겼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와 익산평화를 제외한 3곳은 모두 준공됐다.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이 사장은 "뒤늦게 기둥 중 3∼4개에서만 하자가 있는 단지를 자체 보강하고 발표에서 제외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LH는 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한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사업'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 사장은 이처럼 철근 누락 및 전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가 계속해서 추가로 나오는 배경에 대해 내부의 보고 누락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조직 규모 및 인력의 구조조정을 시사했다.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면서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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