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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역행적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 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주도의 ‘관치’가 강하게 드러나며 ‘역동적 경제’가 아닌 ‘역행적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은행권과 통신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수능’ 논란으로 경제 정책뿐 아니라 입시 정책에서도 즉흥적 대응으로 기업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일반인들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시가 즉흥적으로 바뀌는 일은 과거 군부시절에도 없었던 ‘불도저’ 행보다. 이번 정부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명목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 정책은 과거 MB 정권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의 수장을 모두 교체해 ‘금융권 4대 천왕 시대’가 열렸다. 이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등에 업고 제왕적 권한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정부 주도의 ‘관치’가 과연 금융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MB정부 때 4대 은행의 실적은 죽을 쒔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자회사의 경영과 인사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구상했던 우리금융지주에 압박을 가해 수장을 임종룡 회장으로 교체했다. 이어 업계 1위인 KB금융지주 회장 자리까지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된 발언을 연이어 내뱉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 이슈 이후 KB금융이 첫 사례라 선도적, 선진적인 선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름 뒤인 지난 17일 다시 “절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KB금융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이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영승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차후 정부의 경영승계 가이드라인 틀에서 회장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든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 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는 인사와 정책 등에 대해 간접화법이 아닌 직설화법으로 요구하는 행태라 더 강압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공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 100%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주식회사로서 기업 가치 부분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관여로 은행을 100% 민간기업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있다”며 “기업이 최대 순이익을 내고 최대 실적을 내도 이런 인식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결국 기업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주주는 대다수가 일반인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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