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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드라마

[정덕현 요즘 뭐 봐?] ‘미지의 서울’, 박보영의 독보적인 1인2역이 만든 성장드라마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픈 욕망을 다룬 작품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왕자와 거지’가 대표적이다. 옷을 바꿔 입고 신분을 바꿔 살아보는 이 소설은 그 다른 신분의 삶이 흥미로운 모험으로 전개된다.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신분사회가 이런 상상의 중요한 전제다. 2012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역시 조선이라는 신분사회로 이 모티브를 가져와 왕이 된 광대의 이야기를 그린 바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왕이 된 광대가 왕보다 나은 선정을 하는 모습을 통해 진짜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에둘러 꼬집는 풍자를 담았다. 최근 들어 하나의 콘텐츠 트렌드로 등장한 ‘회귀물’의 경우도 동일한 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삶을 살고픈’ 인생 2회차 욕망을 다루는 장르다. 이들 작품이 건드리는 욕망의 발판은 ‘다른 삶’이 존재하는 현실이 된다. 빈부든, 신분이든, 도농이든 무언가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삶의 현실.tvN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그 다른 삶의 현실을 서울의 공기업에 다니는 미래(박보영)와 지방에서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미지(박보영)라는 쌍둥이를 통해 보여준다. 쌍둥이로 함께 태어나 자라왔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에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유년기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미래는 약한 몸에도 늘 자신의 병수발을 해온 가족에 대한 부채감으로 모범생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서울에 있는 공기업에 취직했다. 반면 건강한 몸뚱어리 하나 타고난 미지는 육상선수의 꿈을 꾸었지만 부상으로 좌절된 후 고향에서 엄마와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간다. 성격도 정반대라 미래가 늘 참는 게 습관이라면, 미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쾌활하고 건강한 모습이다. 어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삶을 바꿔 그 어려움을 넘기곤 했던 두 사람은, 미래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자 서로의 삶을 바꿔 사는 선택을 하게 된다.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은 판타지적 설정이지만, 중요한 건 그런 선택 이후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미지는 뭐든 완벽해 보였던 미래의 삶이 지옥 같은 현실이었다는 걸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챙겨줬던 선배가 상사의 부정을 못본 척 지나치지 못해 사내 왕따가 되어 괴롭힘을 당하자, 그를 지지해 사내고발을 한 미래 역시 선배와 똑같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미지는 그 미래의 삶을 대신 살면서 그 문제적인 서울의 삶과 대적하게 된다. 반면 미지의 삶에 들어온 미래는 일용직 딸기밭 일꾼의 삶에 빠져들며 미지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도시와 농촌, 좋은 대학과 고졸, 공기업과 알바 등등 한국사회의 새로운 신분을 나누는 스펙의 현실들이, 미지와 미래가 모험하게 되는 다른 삶의 배경이 된다. 물론 이러한 바꿔 사는 다른 삶 속에 불쑥 들어오는 호수(박진영)라는 남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로맨스가 빠지지 않지만, 이 작품이 하려는 이야기는 저 치열한 스펙사회가 만들어낸 승자독식의 시스템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래는 그 스펙을 쌓아 공기업이라는 어찌 보면 승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지만, 그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현실을 알게 된다. 정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 굴러가는 시스템 속에서 약자들은 심지어 그런 핍박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된 호수는 약자를 괴롭힌 가해자가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승소를 위해 심지어 피해자의 약점까지 찾아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치부해왔던 호수는, 미지를 만난 후 자신이 스스로의 본 모습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신발에 돌 들어간 애처럼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본래의 자신을. 이처럼 ‘미지의 서울’은 판타지가 아닌 우리가 잊고 지나쳤던 현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며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인생체인지 설정을 가져온다. 워낙 연기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박보영은 독보적인 1인2역으로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존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 빛나는 연기가 있어 ‘미지의 서울’이라는 작품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자유자재로 두 삶의 인생을 넘나드는 연기를 통해 박보영이 보여주는 또 한 번의 성장 또한 도드라지는 작품이다.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5.06.02 05:50
스타

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그룹 뉴진스는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멤버 5인이 함께 독자활동에 나설 경우 배상금은 50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콘서트 참여, 신곡 발표 등을 두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30 20:57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산업

삼성물산, 엘리엇과 지연손해금 267억 소송 2심도 승소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이에 대해 작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5:30
연예일반

한예슬, 6억대 ‘광고 모델료 청구’ 2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3:25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진화하는 연예인 사칭 범죄 ‘잡범들의 역사’

범죄를 기록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즐거움이 목표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잡범에 휘말릴 때 큰 스트레스가 더 크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한다.최근 급증하는 연예인 소속사 사칭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전국 단위로 확장된 범위와 속도에서 긴장감이 발생한다. 들여다볼수록 매우 치졸하고 불쾌한 수법들이다. 엔터계 사칭 범죄는 기본적으로 신뢰, 애정, 판타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놓고 수작을 걸기 때문이다. 소속 아티스트가 거론된 만큼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기획사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방식도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난감하다.대놓고 자신이 연예인 ○○○라고 속이던 때도 있었다. 요즘처럼 SNS DM으로 유명인과 대화가 가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적당히 닮은 외모와 패션 스타일만 겸비하면 통했다. 유흥주점에서 이성을 만나 교제로 이어지고, 금전 요구, 혼인빙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급 위스키와 안주를 시키며 밤새 머물다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후 실제 연예인이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사화돼 대중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주변 지인들, 실제 연인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속을 끓여야 했다.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부지기수다. 너훈아, 주용필, 방쉬리, 주연미 등 야간업소 무대에서 모방 가수들이 하나의 장르로 인기를 몰던 시절, 선을 넘는 이들이다. 박상민 모방 가수로 활동하던 A씨는 빼닮은 외모와 목소리를 앞세워 실제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고액 출연료를 챙기고 노래를 불렀다. 박상민은 4년간 참아오며 경고한 끝에 고소해 승소했다. 이영애는 ‘대장금’ 리즈 시절, 중국에서 무턱대고 사칭범들이 초상권 계약을 맺고 다녀 곤욕을 치렀다.스마트폰 보편화 이전의 시대에는 이처럼 1차원적인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면 IT 기술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SNS가 주무대로 변했다.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객이 쉬워졌다. 지난해에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이 뜨거운 화두였다. 손석희 앵커, 백종원, 송은이,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등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갈취한 사건도 있다. 그 무렵 경찰청은 3개월간 피해 건수만 1000여 건, 피해액은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아울러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사칭해 DM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상통화를 유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전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까지 안기는 경우다.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노쇼’ 수법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린 범죄라 특이하면서 교활하다. 손님을 상대하는 점주는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기불황 속 매출이 간절한 심리도 파고들었다. 주로 가수들의 콘서트 주변 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기획사 매니저를 사칭해 공연 뒤풀이, 단체회식처럼 예약을 하고 미리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이다. 물론 그 가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점주가 주문, 입금한 주류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이미 유사한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도 비비의 월드투어 서울공연이 열린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는 10여 군데가 사칭범과 마주했다. 조악한 디자인이지만 사명과 직함이 뚜렷이 적힌 명함도 받았다. 다행히 한 점주가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 사칭범 소행으로 밝혀졌고, 소속사가 즉각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사칭의 역사는 단속과 기술의 발달에도 기어코 취약점을 찾아내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작은 골목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더욱 분노를 키운다. 한 번 성공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대범하게 이뤄지는 특이점도 생겼다. 고전적 수법이라도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면 수사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예방을 위해서 실제 기획사와 크로스체킹 하는 습관은 필수다. 그마저도 안 되면 현혹되지 말고 차단하는 게 상책이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5.21 05:54
금융·보험·재테크

트래블월렛, 이상 거래 차단 등 고객 보호 체계 고도화

트래블월렛이 고객의 안전한 금융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상 거래 차단 기능과 분쟁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트래블월렛은 실시간 카드 잠금,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분쟁 조정 절차 운영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조치를 통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그동안에도 여행 중 카드 분실, 도난, 해외 부정 사용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고객 보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고객이 앱이나 웹을 통해 직접 카드 사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조치가 가능해 피해를 사전에 막은 사례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또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에는 결제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 또한 고객에게는 앱 푸쉬 알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도 진행된다.사후 대응 체계 역시 한층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 트래블월렛은 고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실 이후는 물론 분실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진행이 가능하다. 전체 이의제기 건의 분쟁 승소율도 90%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이와 함께 트래블월렛은 추가적인 보호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고객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기술과 시스템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고객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0 15:13
연예일반

‘효녀가수’ 김소유,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김소유는 2018년 ‘초생달’로 데뷔, ‘미스트롯’에 출연해 최종 9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KBS1 ‘인간극장 – 효녀가수 김소유’ 편에 출연해 병환 중인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16 18:41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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