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5,125건
IT

AI 가짜 광고 막는다…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AI 조작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허위 정보의 게시·유포를 규율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SNS 등에서는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개선된다'는 화장품,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 등 AI 조작 영상으로 제품 효과를 허위·과장하는 불법 광고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AI로 생성한 광고물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는 사례도 있다.개정안은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게도 AI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유통을 금지해 AI 생성물 불법 이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AI 조작 생성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AI 조작 성범죄 및 사기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확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2
메이저리그

통산 387홈런 트라웃, 또 부상…타율 0.179에서 경기 중 무릎 통증 교체

마이크 트라웃(34·LA 에인절스)이 왼 무릎 통증 문제로 경기 중 교체됐다.트라웃은 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타자·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4회 초 타석에서 대타 조 아델과 교체됐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 땅볼을 기록한 뒤 전력으로 질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왼 무릎에 통증을 느낀 게 화근이었다. 론 워싱턴 에인절스 감독은 "예방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야후스포츠는 '트라웃이 언제 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을지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트라웃은 아메리칸리그(MVP) 최우수선수(MVP)에 세 차례 뽑힌 슈퍼스타다. 통산 실버슬러거 9회, 올스타 11회를 비롯해 개인 커리어가 화려하다. 통산 홈런이 387개로 지안카를로 스탠튼(뉴욕 양키스·429개)에 이어 현역 2위. 역대 59번째 통산 400홈런을 눈앞에 주고 있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한해 83경기 이상 출전한 게 2022년(119경기)이 유일하다. 매년 잔부상에 시달려 경기에 나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시즌엔 고작 29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모처럼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듯했다. 그런데 29경기 타율이 0.179(106타수 19안타)에 머물렀다 통산 타율이 0.297(5617타수 1667안타)로 3할에 근접한 교타자라는 걸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표. 그나마 홈런 9개를 때려내며 건재를 과시했는데 무릎 통증에 발목이 잡혔다. 트라웃은 "(무리해서 경기를 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었다"며 교체 이유를 전했다. 워싱턴 감독도 "무시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01 13:56
골프일반

[골프소식]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여성용 퍼포먼스 골프클럽 ‘레바 라이즈’ 라인업 출시

캘러웨이골프 코리아가 여성 골퍼를 위한 퍼포먼스 골프클럽 레바 라이즈(REVA Rise) 라인업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레바 라이즈는 파워풀한 스윙을 추구하며 더 나은 스코어를 원하는 여성 골퍼의 니즈를 반영해 개발된 라인업이다.레바 라이즈는 캘러웨이골프가 축적한 데이터 기반 설계 기술이 집약돼 있다. Ai 10x 페이스, 트라이액시얼 카본 크라운(Triaxial Carbon Crown),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 디자인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클럽의 성능뿐만 아니라 샤프트, 그립, 컬러까지 스타일리시하게 완성되었다.레바 라이즈 라인업은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3번, 5번, 7번), 하이브리드(4번, 5번, 6번)가 우선 출시되며, 6번부터 SW까지 7개 아이언은 6월 중 출시 예정이다.레바 라이즈 드라이버는 여성 골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Ai 10x 페이스가 최적의 볼 스피드, 스핀, 관용성을 구현하며 트라이액시얼 카본 크라운과 높은 관성모멘트 설계로 긴 비거리와 안정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레바 라이즈 페어웨이 우드와 하이브리드는 샬로우 헤드 디자인과 카본 크라운 설계로 높은 탄도와 빠른 볼 스피드, 쉬운 볼 컨택이 가능해 세컨샷에서의 전략적인 그린 공략이 가능하다.레바 라이즈 아이언에도 Ai 10x 페이스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관용성은 물론, 빠른 볼 스피드와 일정한 스핀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와 조합 시 거리 간극 없이 안정적인 클럽 구성이 가능하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2:36
골프일반

폭우 와도 환불 불가...'배짱 영업' 하던 전국 111개 골프장 불공정 약관 적발...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시정하기로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31.3%인 111개 골프장이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111개 골프장은 모두 향후 표준약관을 지키겠다고 시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 111곳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골프장이 모두 수용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표준약관 미준수 대중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로 취소 위약금과 환급 거부 문제에 집중됐다.59개 골프장은 이용객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3개 골프장은 라운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이용 중단 시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확인했다.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소)로 가장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올해 2월 나머지 12곳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이은경 기자 2025.05.01 11:21
산업

더후, 출시 22년 만에 순매출 20조원 돌파

K럭셔리 뷰티 브랜드 더후가 출시 22년 만에 순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궁중 비방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효능 개발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랑 받으면서 글로벌 명품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더후를 전개하는 LG생활건강은 1일 “더후는 2003년 2월 출시된 이후 22년 2개월 만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순매출 20조1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순매출은 할인, 반품, 수당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뜻한다. 국내 화장품 중 단일 브랜드로 순매출 20조원을 돌파한 사례는 이례적이다.더후는 왕후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궁중 비방을 토대로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최고급 궁중 화장품으로 탄생했다. 특히 화장하지 않아도 천리 밖에서 빛이 날 정도로 품격 있는 왕후의 얼굴을 만들었던 궁중 비방이 현대 기술을 만나 ‘왕후의 화장품’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더후는 특히 중국 등 아시아를 휩쓴 한류를 타고 2014년부터 급성장했다. 2016년에는 연간 순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2017년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지속해 2018년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단일 브랜드 순매출 2조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럭셔리’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섰다.더후는 브랜드 론칭 당시 선보였던 ‘공진향’ 라인은 왕후에게 진상됐던 귀한 한방 약재를 원료로 한기초 제품(스킨·로션)으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고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로 현재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중국을 비롯해 중화권에서는 ‘천기단’ 라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더후의 매출을 견인했다. 더후는 2023년 ‘광채 안티에이징’의 효능·효과를 강화한 천기단을 리뉴얼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LG생활건강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제품은 단연 ‘비첩 자생 에센스’다. 비첩 자생 에센스는 2009년 10월 출시 후 약 16년간 1000만병 이상 판매되면서 명실상부한 '스테디셀러’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3월에 출시한 ‘4세대 비첩 자생 에센스’는 피부 노화 완화 인자 ‘NAD+’를 함유한 고효능 안티에이징 솔루션으로, 글로벌 ‘스킨 롱지비티(피부 장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더후는 순매출 20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부터 전국 백화점 더후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오는 8일부터는 더후 공식몰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럭키드로우’ 행사도 진행한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더후는 우리나라의 궁중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헤리티지는 계승하면서, 제품의 효능·효과를 강화하는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델 김지원과 함께 더후만의 차별적 고객 경험을 글로벌 뷰티 시장에 전파하며 럭셔리 화장품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5.01 11:05
드라마

고민시, ‘당신의 맛’으로 첫 로코 도전 “전주 사투리 집요할 정도로 연습”

배우 고민시가 ‘당신의 맛’을 통해 첫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한다.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당신의 맛’(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쇼트케이크, 크리에이터 한준희, 극본 정수윤, 연출 박단희)은 식품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작은 식당을 인수 합병하는 ‘레시피 사냥꾼’이 된 재벌 상속남 한범우(강하늘)와 전주에서 간판도 없는 원 테이블 식당을 운영 중인 똥고집 셰프 모연주(고민시)의 전쟁 같은 키친 타카 성장 로맨스다.극 중 셰프 모연주 역으로 분한 고민시는 요리를 향한 확고한 뚝심과 열정으로 1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제’를 운영하던 도중 음식의 본질보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재벌 2세 한범우와 만나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을 시작한다. 매 작품마다 굵직한 연기를 선보인 고민시가 ‘당신의 맛’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처음 도전한다고 해 강하늘과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에 고민시는 첫 로맨틱 코미디 작품으로 ‘당신의 맛’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저의 첫 로맨틱 코미디 작품을 따뜻한 봄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설렌다. 지난해 생일 선물처럼 ‘당신의 맛’ 대본을 받고 함께 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제가 맡은 모연주 역이 셰프로서 가진 자신만의 철학과 강단 있는 고집, 언제나 진심을 중요시하는 모습에서 때론 괴팍하기도 아주 따뜻하기도 한 인물이라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끌렸다”고 전했다.고민시는 모연주 캐릭터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본 김밥이라며 “다른 화려한 재료들이 들어간 김밥도 물론 맛있지만 꾸준히 오래도록 먹기에는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며 “어느 음식이건 기본적인 것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면 단순하더라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음식이 되는 듯하다”며 모연주라는 인물의 진중한 매력을 어필했다. 무엇보다 고민시는 이번 캐릭터 준비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을 위해 촬영 전 레슨을 받으며 준비했다. 특히 전주 사투리의 경우 집요할 정도로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투리의 강도 조절에 대해 확인받고 또 확인받았다. 또한 촬영 전부터 칼질 연습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셰프님들께 직접 요리를 배우며 촬영했다”고 밝혀 그녀가 열정으로 완성해 나갈 모연주 캐릭터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마지막으로 “일상에 지쳐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드라마를 보며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웃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저 이 사람 사는 이야기, 함께이기에 더 따뜻한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한 끼 든든히 채우셨으면 좋겠다”며 “기본에 충실한 로맨틱 코미디, ‘당신’의 마음을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웃음 맛집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당신의 맛’ 시청 독려와 함께 시청자들을 향한 따뜻한 한 마디를 남겼다.지니 TV 오리지널 '당신의 맛'은 오는 12일 오후 10시 ENA에서 첫 방송되며 스트리밍은 본방 직후 KT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에 앞서 첫 방송 전 선보이는 홍보 예능 ‘당신의 맛 : 가오픈’은 6일 오후 11시 지니 TV와 스튜디오지니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1 09:05
드라마

노정의, 배현성 향한 얼음 눈빛…자석 커플 결별 위기 (디어엠)

‘자석 커플’ 노정의, 배현성 사이에 이상 기류가 포착됐다.30일 오후 6회 방송을 앞둔 KBS Joy 월화드라마 ‘디어엠’(Dear. M) 제작진이 서지민(노정의)과 박하늘(배현성)의 결별 위기를 암시하는 현장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극중 서지민과 박하늘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서연대 공식 캠퍼스커플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 속 서지민과 박하늘 사이에는 달달한 모습은 간 데 없고 무거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지민은 평소의 밝고 따뜻한 미소 대신 복잡한 심경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박하늘을 응시하고 있고 이에 박하늘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리감과 한순간에 얼어붙은 공기가 감돌며 완벽했던 ‘자석커플’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다.해당 장면은 서지민, 박하늘 사이에 끼어든 최로사(황보름별)의 불길한 삼각 로맨스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올랐음을 직감하게 만든다. 서지민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응원단 멤버인 최로사는 겉으로는 서지민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응원복을 버리고, 방탈출 게임 도중 박하늘의 포옹을 유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극의 긴장감을 높여 왔다.지난 5회 방송에서 최로사의 수상한 행동들에 의심을 품은 서지민이 증거를 내밀며 “하늘이 좋아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최로사는 자신은 관심 있는 선배가 따로 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 아니야?”라며 오히려 발끈했다.그런 가운데 방송 말미, 박하늘이 최로사를 뒤에서 다정하게 안고 있는 장면을 서지민이 목격하게 되면서 더이상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번질 것이 예고된 상황. 다시 한번 사랑의 시험대에 오른 서지민과 박하늘의 오해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오늘 밤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치솟게 만들고 있다. 위기를 맞은 ‘자석커플’ 노정의, 배현성의 운명은 29일 오후 9시 50분 KBS Joy ‘디어엠’ 6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30 17:05
연예일반

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 [전문]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3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후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세의의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이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다음은 가로세로연구소 추가 고소·고발 관련 김수현 측 입장 전문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2025. 4. 30.㈜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30 14:07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스타

유승준 “내가 밤무대에? 100% 모두 다 거짓” 반박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미국 밤무대 루머를 거세게 반박했다.유승준은 30일 자신의 SNS에 밤무대 관련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00 퍼센트 모두 다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게재된 사생활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낚이는 줄 알면서도 또 반응한다”면서 공명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동안 나에 대해 바로 잡으려 했던 모든 거짓들도 수많은 거짓과 논란으로 그대로 멈춰 있다”고 자신의 병역 관련 내용도 다시 언급했다. 유승준은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 되어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아무런 판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신은 아는가? 언론이 보여주는 그대로 봤을 것”이라며 “행정청의 그런 처사가 적법한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23년 동안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적법했다면 그 처사의 소효 기간은 얼마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 내려진 그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사회의 위험함 인물이기 때문이란다”라며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무서운 사회다.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끝나는 이런 톡식한 사회를 만든 당신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대답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도 밤무대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30 13:0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