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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또 미뤄진다"…일산·분당 '부글부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뿔난 지역 민심은 그대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단지가 밀집된 곳이기에 질서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 광역 교통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연내 계획 발표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2024년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한숨을 쉬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값도 높게 형성됐다. 특히 분당 신도시는 올해 주간 발표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0.34% 올랐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부를 향해 "1시 신도시는 대선용이었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고양시가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은 SNS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발표 시점을 어떤 문제 때문에 미룬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며 "이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마스터플랜 등 수립 시 통상 소요되는 기간(2~5년)을 고려할 때,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 나오면 이번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긴 어렵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선 최소한 어떤 순서로 정비사업을 진행할지라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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