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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르세라핌 측 “‘사이비’ 악플러에 유죄 판결…딥페이크 범죄도 강력 처벌” [전문]

그룹 르세라핌이 악플러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29일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 자료와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사이비, 이단’ 등 표현을 사용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향후 유사 표현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상반기 고소 건 중 일부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며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들 역시 행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과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그 성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해 이를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최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도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쏘쓰뮤직은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 음원사이트, SNS 채널 등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끝으로 “변함없이 르세라핌을 아껴주시는 피어나(팬덤명)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쏘스뮤직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쏘스뮤직 입장 전문안녕하세요.쏘스뮤직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르세라핌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 자료와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11월 공지 이후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모욕, 성적 비방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한편, 아티스트에 대하여 “사이비, 이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하여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한 표현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고소 건 중 일부 건의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들 역시 행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상반기 공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하여 이를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당사는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카페, 인스/티즈, 더쿠 등), 음원사이트(멜론, 벅스뮤직 등),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실 경우, ‘HYBE 아티스트 권익 침해 통합 신고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변함없이 르세라핌을 아껴주시는 피어나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쏘스뮤직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9 20:51
뮤직

엔하이픈 스토킹·숙소 무단침입 사생팬 기소유예·벌금형 “선처 없다”

그룹 엔하이픈 소속사가 숙소 무단 침입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엔하이픈 소속사 빌리프랩은 29일 팬 플랫폼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그간 아티스트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의 결과를 발표했다. 빌리프랩에 따르면 ▲운전자를 고용해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자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됐고 ▲숙소 무단 침입 후 도주한 자들은 추적을 통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 선고 등을 받았다. 소속사는 이외에도 비공개 일정에 나타나 피해를 주는 사생활 침해 건과 대한 팬 이벤트 참가자들의 폭언과 위협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팬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행위자가 미성년자, 학생, 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합의 내지 선처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고소가 진행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올해 4분기 온라인 상에서 엔하이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 제출도 마친 상태다.한편 엔하이픈은 내년 1월 16일 미니 7집 ‘더 신 : 베니쉬’을 발매하고 죄악을 모티브로 한 새 시리즈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9 16:58
뮤직

MC몽 “차가원, 가정에 충실…불륜? BPM 아티스트 모두 웃었을 것”

가수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불륜설을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차 해명했다.24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날 MC몽은 “BPM(빅플래닛메이드)의 탄생부터 말씀드리겠다. BPM은 제가 만들었다. 작게 시작해서 아티스트를 모았다. 하성운, 소유, 허각, 이무진, 비비지 등으로 회사를 꾸려나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꾸려나가다가 어려움이 많았다.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다. 그 전에 미술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랑 합쳤다”며 “그리고 오십몇 프로를 차가원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고, 제가 23~24%, 박장근이 21%, 그리고 문제의 차 회장의 삼촌이 10%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사람은 계속 그 주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MC몽은 이어 “그러면서도 회사는 아티스트와 성장해갔다. 성장하면서 회사가 몇천억 밸류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이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압박을 계속하고, 아티스트를 언급하면서 압박, 협박하고, 저에게도 많은 걸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자기가 10%를 갖고 있으니 저의 23~24%, 박장근의 21%가 있으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으니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그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다. 엔터에 늘 소문이 있는데, 차가원 회장이랑 사귄다, 차가원 회장이랑 뭐다, 차가원 회장은 아티스트랑 만난다, 안 만난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차가원 회장은 아기 엄마다. 아기 엄마고, 저랑은 뗄 수도 없던 관계였다. 정말 많이 다투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 회장을 정말 지지했고 응원했다. 근데 차 회장의 삼촌의 모략질에 제가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 그 사람은 저를 계속 꼬드겼고, 협박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커피잔을 던지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참았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MC몽은 이어 차가원 회장과 거래했던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내가 차가원한테 보낸거다. 1억, 1억, 1억, 1억, 1억, 5000만 원, 5억 원이 적혀있다. 그런데 제가 보냈던 내역을 차 회장 삼촌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언론사에 잘못 보낸 것”이라며 “반대로 내가 차가원한테 용돈을 받았다고 나왔다”고 토로했다.MC몽은 회사를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 “MC몽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곡을 써도, 내가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 그거였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 회사 나갈게 한 거다. 안 나가면 내 속이 곪아 터지겠더라”고 전했다.MC몽은 차가원 회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저는 무척 많이 싸웠던 관계다. 이성적으로 달라서. 저는 연예인 편이었고, 그 친구는 회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친구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MC몽은 자신과 차가원 회장이 주고받았다고 보도된 사적인 대화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지운 것도 상스러워서 지운 것”이라며 “울화통이 나는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다. 나는 피하지 않으려고 라이브를 킨 거다. 예전처럼 숨고 피하면 당신들은 믿어버리니까. 또 믿어버리니까. 몇 번을 내가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숨어버리면 또 당신들은 믿으니까. ‘정자몽’이네, ‘불륜몽’이네 별 짓 다하니까”라고 토로했다.전날 한 매체는 MC몽과 차 대표의 불륜설을 보도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화에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듯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원헌드레드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라며 “당시 A씨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인)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카오톡이 전달됐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25 09:00
스타

신예 최원석, 박지훈·배인혁과 한솥밥…YY엔터와 전속계약 체결 [공식]

배우 최원석이 YY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22일 YY엔터테인먼트는 "신예 최원석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라며 "무한한 가능성과 확고한 개성을 지닌 최원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최원석이 배우로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원석은 깊이 있는 눈빛과 캐릭터에 몰입하는 집중력을 강점으로 지닌 배우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신예라는 설명이다. 배나라, 이주안, 김성정 등 잠재력을 지닌 원석 같은 배우들을 발굴하며 꾸준히 성장시켜 온 YY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계약을 통해 또 한 번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또한 최원석은 숏폼 드라마 '내 남자친구는 600살' 출연 소식도 전하며 겹경사를 알렸다. '내 남자친구는 600살'은 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선 조선의 왕자 겸과 드라마국 PD 수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타임슬립 로맨스로, 오는 30일 숏드라마 플랫폼 '숏차'를 통해 공개된다.최원석은 극 중 강단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조선의 세자 '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현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협적인 인물이다. 최원석은 섬세한 감정 연기부터 묵직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액션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극에 활력과 긴장감을 더할 전망이다.YY엔터테인먼트는 박지훈, 배인혁, 배나라, 이주안, 방용국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2 14:41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⑰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2)-음악의 또 다른 권리, 저작인접권

tvN ‘태풍상사’는 IMF에서 밀레니엄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 감성을 더욱 깊이 자극하는 여러 음악들이 삽입되며 계속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강태풍(이준호)이 그 당시 압구정 오렌지족이자 실존했던 나이트클럽 ‘줄리아나’를 오마주한 극중 ‘줄리아니’를 평정한 ‘압스트리트보이즈’의 멤버라는 설정으로 그 당시 대히트를 기록한 클론의 ‘난’에 맞춰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태풍상사를 스케치하며 그 시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느낌을 선보이기 위한 노래로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부산 국제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원양어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진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등은 극의 시대적 풍미를 더하며 기억 매개체로서 음악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합니다.이렇듯 기존에 발매된 오리지널 음악을 드라마, 경연 프로그램, 광고 등에 삽입하는 경우 작사자의 가사와 작곡자의 멜로디가 더해진 ‘음악저작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여기에 더해 ‘저작인접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 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음악에서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권’으로 저작권법 제2조 6항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된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다른 하나는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실연권’입니다. ◇ 마스터권이란?강태풍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성동일)의 손때묻은 을지로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즐겨듣던 LP를 재생해 유승엽이 부른 ‘슬픈 노래는 싫어요’를 감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매개가 된 ‘슬픈 노래는 싫어요’는 턴테이블 위에 올린 LP에 고정된 녹음물이며, 이렇게 녹음물이 고정된 매체는 ‘음반’이라 칭합니다.이전 LP, 카세트테이프, CD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의 ‘음반’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매체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며 디지털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접하는 시대로 급변하면서 음원사이트라는 ‘서버’에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고정된 것도 음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실물 음반도 USB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 매체로 제작되는 등 다양화돼고 현재는 음원이 어떠한 유형물에 고정이 되었다면 그것도 음반으로 인정받습니다.(단 영상과 함께 녹음된 뮤직비디오 등의 형태는 음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음원이란 악기 및 가수의 목소리가 각기 별도로 여러 개의 녹음된 소리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녹음본을 트랙 (Track)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트랙을 하나로 모아 소리의 크기, 톤 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 즉 섞는 과정을 믹싱(Mixing)이라고 합니다. 파, 마늘, 양파, 고기, 소금, 후추라는 각 트랙을 한 냄비에 모아서 양을 조절하고 섞어서 조화로운 맛으로 만드는 과정을 믹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에 맞춰서 전체 음량을 맞추고 균일화하여 다듬는 과정, 완성된 요리를 정갈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스터링(Mastering)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링을 거친 최종본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완성된 마스터(Master) 음원이라고 합니다. ‘음반’에 들어있는 녹음본, 즉 ‘무형의 음원’을 ‘마스터 음원’이라고 하며, 이 마스터 음원을 제작하며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자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진 자를 ‘마스터권자’라고 합니다.여기서 ‘기획과 책임’이란 제작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에 포함되는 비용을 부담해 손익을 책임지고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 최종 결정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점에서 마스터권자는 콘셉트를 구상하고 음반 제작을 지휘하는 등 창작적 총괄을 담당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작비 조달 및 매출, 손익의 책임이 없고 관련된 각종 계약의 주체는 아닌 프로듀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마스터권자 시대에서 복수 마스터권자 시대로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정착되기 이전 아날로그 시절에는 ‘레코드사’에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가수는 레코드사에 전속됐고 레코드사는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음반에 들어갈 마스터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음반의 마스터권자는 레코드사였습니다.태풍상사의 시대적 배경인 1997년도에서 2000년은 격변의 시기 속에 음악 산업 구조 또한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세대로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레코드사는 기획사(혹은 레이블)가 제작한 음원의 유통만 담당하는 역할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단일 레코드사가 단독으로 마스터권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닌 지분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여러 주체가 함께 마스터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K팝의 경우, 알짜배기 다국적 수출 콘텐츠로 격상된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 및 아시아 지역은 A, 유럽지역은 B, 미주지역은 C가 마스터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마스터권자가 서로 다른 구조도 비일비재합니다.이렇듯 저작자가 만든 음악 작품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작자 이외에도 여러 주체의 기여가 더해지며, 이때 각 역할에 기여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중 마스터권을 저작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음악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지만, 음악 산업은 복잡한 권리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창작자·실연자·제작자 모두의 권리를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마스터권은 그 핵심 축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17 05:34
스타

정동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법정 서는 일 피했다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하게 됐다.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트롯 가수 정동원에게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 소유의 트럭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정동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공갈범 일당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운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정동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동원은 2023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09 07:37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 ⑬ ‘우주메리미’에 나타난 저작권의 양면성

추석 연휴 이후 방영을 시작한 SBS 금토드라마 ‘우주메리미’는 최고급 신혼집 경품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달달살벌한 90일간의 위장 신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유메리(정소민)는 약혼자 김우주(서범식)의 외도로 파혼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쌈짓돈까지 합해서 가까스로 마련한 신혼집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에 만취한 채 걷다가 파혼자와 동명이인인 제과기업 ‘명순당’의 김우주(최우식) 팀장과 교통사고로 엮이게 됩니다.유메리는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일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김우주는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요구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뜹니다.한편 김우주는 작년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자 준비하던 중,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대로 정식 제품을 출시하면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 측과 접촉을 합니다. 디자인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완전히 넘기면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초 디자인 개발 당시 영구적 사용으로 제시했던 3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5000만원을 제시받습니다.결국 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다지인 저작권 소유자 ‘메리디자인’의 대표는 바로 교통사고로 엮여있던 유메리. 경악을 금치 못한 김우주 팀장에게 유메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앞세워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는 기묘한 거래를 다시 제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김우주 팀장은 할 수 없이 가짜 남편으로 백화점 경품 행사에 동행하기로 약속하면서 드라마는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의도와 해석에 따른 두 얼굴의 저작권원 저작자인 유메리는 본인이 가진 권리인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 둔 덕분에 극중 대기업인 명순당에서 계약 범위 이상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는 동시에,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당 저작권을 사용하려는 극중 김우주 입장에서 볼 때, 디자인 저작권의 본질과 무관함에도 그 저작권을 내밀며 불합리한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거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적 재미를 주기 위한 과장된 설정일 수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발목 잡힌 이전 콘텐츠들의 실상실제 오래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의 리마스터링 프로젝트에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이 드라마는 외국 노래를 리메이크해 OST로 사용하는 등 많은 음악이 사용된 드라마였으며,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OTT가 존재하지 않았고 TV밖에 없던 시절이었기에 방송사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방송사용료 계약만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현재의 신매체로 등장한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려다 보니 그 당시 사용된 음악과 OST의 사용 계약을 전부 다시 새롭게 그리고 고비용으로 체결해야 하면서 일부 공개 및 OST 발매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예전에 히트한 곡을 원곡 가수가 지금 현 시점의 미디어 환경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반에 수록하려고 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양도돼 제약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자유로운 저작권 거래, 문화자산과 책임의 무게저작권은 법적으로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한 시대의 ‘정서’나 ‘공동의 기억’, 즉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이기에 저작권 거래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문제는 자칫 저작권 양도로 인해 원저작자의 창작적 의도가 배제되거나 혹은 원저작물이 훼손된 채로 이용될 가능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과 절친인 비틀스 출신 폴 매카트니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은 비틀스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후 상업 광고에 비틀스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폴 매카트니는 이에 분노했지만 소유자가 아니었기에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문화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창작의 주체가 사라진 거래였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저작권의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 자유가 책임을 잃는 순간 문화는 시장의 논리에 잠식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것, 즉 저작권 거래의 윤리이자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태도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를 문화답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0 05:43
연예일반

‘다나카’ 김경욱, 중국 음원업체 저작권 피해 호소… “‘잘자요 아가씨’ 등록당해”

‘다나카’ 캐릭터로 사랑받은 개그맨 김경욱이 중국 음원업체로부터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김경욱은 10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중국 음원업체에서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메타)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며,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도 2년간 사랑받은 ‘잘자요 아가씨’ 음원이 중국 곡으로 새로 등록돼 현재 유통사와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욱이 언급한 ‘잘자요 아가씨’는 그의 부캐릭터 ‘다나카’ 명의로 발표된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무드로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음악 방송 무대에도 오르며 흥행을 입증한 곡이다.김경욱의 사례는 최근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중국발 저작권 도용 사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일부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의 원곡을 자국 가수에게 재녹음시켜 유튜브나 메타 플랫폼에 저작권자로 등록,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프리스타일의 ‘Y’, 윤하의 ‘기다리다’, god의 ‘길’ 등 다수의 K-팝 명곡이 무단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국가 간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3:1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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