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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1.28 08:11
경제

모자에 선글라스 쓴 안희정, 캠핑용품점서 근황 포착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근황이 포착됐다. 22일 더팩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외곽의 거주지 근처에서 캠핑용품점에 들러 타프, 캠핑용 집기 등 물품을 사 자동차에 실었다. 안 전 지사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패딩조끼를 착용했다. 인적 드문 가게서 나오던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항소심 준비는 잘 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할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지사에 관한 폭로는 지난 3월 JTBC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충남 홍성의 도지사 관사를 떠나 경기도 야산의 컨테이너로 거취를 옮겼다. 그는 1심 재판 기간에도 컨테이너에서 거주했다. 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컨테이너에서도 자취를 감춰 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과 피해자 김씨 측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2 14:12
경제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 오늘 거리로

지금까지 네 차례 ‘성차별ㆍ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단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운동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연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차별적 행태로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에도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하고 나면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앞서 미투운동행동본부는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결정된 반면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집회를 긴급집회 형태로 전환하고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 이들은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성폭력 가해 인정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판결 이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규탄 대상은 법원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8 10:54
경제

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한 규제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018.08.17 08:26
경제

“어허. 문자 안보네” 안희정과 김지은이 나눈 메시지엔 어떤 내용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이 안희정 전 지사와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주로 “담배 좀” “모기향” 등 단답형으로 심부름을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깍듯이 이행했다. 김씨의 답변이 늦어지자 안 전 지사가 “어허. 문자 안 보네”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비서실장과 밖에 있었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한 뒤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6 16:18
경제

안희정 ‘무죄’ 법원 판단 근거는?…‘상화원 사건’ 신빙성 없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가 안 전 지사 운전비서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 ▶김씨가 중국 상화원 리조트에서 안 전 지사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던 사건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 시 자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호소한 점 등을 살펴봤다. 이 중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근거 중 하나로 ‘상화원 사건’을 들었다. 안 전 지사 측과 검찰의 주장을 볼 때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 숙소 문앞까지 간 것은 맞는데 이후 김씨가 부부의 방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서로 달랐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달 13일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민 여사는 “오전 4시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민 여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했던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가 착신전환된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경청해 숙고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 여사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밀회를 막고자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자 종래 입장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6:22
경제

‘안희정 무죄’에 김지은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범죄 증명할 것” [입장문 전문]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김지은(33)씨가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김씨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 다음은 김지은씨 입장문 전문. 「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3:09
경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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