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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조정린, 3월의 신부 된다..비연예인 남친과 백년가약! "미모 물 올랐네~"

방송인 출신으로 현재 TV조선 기자로 활동 중인 조정린(39)이 3월의 신부가 된다. 조정린은 오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반인 남성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그녀의 결혼 소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자로 활동하기 전에 연예인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조정린은 2002년 MBC '팔도모창가수왕'으로 연예계 데뷔했다. 당시 대상을 수상했으며, 가수 이선희의 첫 제자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한 예능에서 이선희는 "처음에 조정린의 목소리를 듣고 반했었다. 가수로 데뷔 시키려고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안되는 게 있더라"라며 "노래보다는 다른 쪽에 더 재능이 많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방송계에서 리포터와 배우 그리고 MC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Mnet '아찔한 소개팅'에서 MC로 활약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활약을 펼쳤다. 또 SBS 드라마 '별을 쏘다', MBC '두근두근 체인지'와 '논스톱', KBS1 '열아홉 순정'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입지를 넓혔다. 하지만 이후 조정린은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2012년 TV조선 공채에 합격하면서 방송 기자로 전직해 화제를 모았다. 조정린은 문화부를 시작으로 사회부를 거쳐, 현재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 중이다.조정린은 뉴스 화면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당시 검찰에 출두하던 그의 옆에서 질문을 던지던 모습도 연일 화제가 된 바 있다.더불어 기자로 활동 중인 조정린의 방송계 복귀에 대한 인터뷰가 알려진 적도 있다. 한 인터뷰에서 조정린은 "방송계에 미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방송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방송기자로서 현재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라며 소신을 전한 바 있다.한편 조정린은 1984년 생이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3.01 18:27
경제

'인스타 죗값' 가혹? 고영욱·정준영·안희정 다 막혔다

고영욱→최종훈→정준영→안희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받은 이들의 SNS 계정이 최근 잇따라 강제 비활성화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옳은 결정이란 측과 이미 사법부 판결로 죗값을 치렀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안전한 플랫폼 최우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27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계정이 차단됐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최종훈과 정준영의 계정도 16일에 삭제됐고 23일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이사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유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성범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용자가 방대해 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토를 해 삭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차단 기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복원하는 식이다. ━ 찬성 “이용자 안전” vs 반대 “국가 형벌권 넘어” SNS 이용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29)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SNS를 통해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소름이 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SNS를 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피해자만 숨어다녀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혹시 모를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차단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을 넘어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성범죄자들은 왜 인스타그램을 하면 안 되냐.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된 것”이라며 “사회가 그 사람에게 또다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비판했다. ━ 美 연방대법원에선 “SNS 차단은 위헌”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6월 성범죄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글을 쓰지 못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3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200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레스터 패킹엄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소셜미디어는 법으로 제한되기에는 매우 크고 중요한 사이버 공간”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들이 개혁을 추구하고 합법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합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11.28 08:11
경제

고영욱·정준영 이어 '성범죄자' 안희정도 인스타그램 계정 닫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 SNS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인스타그램 계정(steelroot)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전 지사의 계정을 규정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이유에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성범죄' 고영욱·정준영·최종훈 줄줄이 폐쇄 한편 앞서 지난 12일 전 가수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뒤인 13일 오후 계정이 삭제됐다. 지난 16일엔 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이 삭제된 바 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받고 복역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24 15:41
경제

'모친상' 안희정 임시 석방···광주교도소서 곧장 빈소 향했다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모친 빈소로 향했다. 안 전 충남도지사는 5일 오후 11시 48분 광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광주교도소를 찾아와 임시 석방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다. 교도소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임시 석방되려면 직계비속의 인계 절차가 필요하다. 안 전 지사는 임시 석방 직후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석방될 당시 안 전 지사의 지지자가 찾아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씨는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법무부는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가 모친상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5일 오후 8시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2020.07.06 08:39
경제

보수는 갑질·도박, 진보는 기부·봉사…KBS 드라마 편향논란

다음달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수목드라마 ‘출사표’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은 해당 드라마가 진보정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의감이 높은 인물로 묘사하고,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도박·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로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미디어국에서 KBS에 대한 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KBS 측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내용 등을 수정하겠다고 한 만큼 방송을 보고 고발·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드라마가 현실에 충실하다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현실’에 방점을 찍으며 비꼬았다. 그는 전날 오후 9시4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키스 미수 사건으로 도중에 사퇴하고, 진보당 도지사가 비서 성추행으로 구속되고, 진보당 광역시장이 직원 성추행으로 기소되고, 진보당의 숨은 실세가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고, 진보당 정권의 민정수석이 그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주고, 진보당 정권 청와대의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들이 대통령 친구 시장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진보당 의원들이 펀드회장에게 정치자금 받고, 그 자의 뒤를 봐주고, 진보당 실세 의원이 차명계좌 만들어 국회와 지자체의 예산에서 삥땅을 치고, 진보적 시민단체 대표가 기부금 횡령 의혹을 받고, 진보당 정권의 환경부에서 블랙 리스트를 만들고 등등”이라고 열거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받는 의혹과 사건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인물과 사건들이 떠오른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ㆍ안희정 전 충남도지사ㆍ오거돈 전 부산시장ㆍ조국 전 법무부장관ㆍ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ㆍ라임 사태ㆍ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리얼리티즘’이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며 “그저 리얼리티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제작진, 힘내세요! 구세라, 힘내라!”라고 적었다. 드라마 속 정당·인물 묘사가 당적에 따라 선악이 갈린다는 비판이 일자 드라마 제작진은 지난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의도적으로 편향된 프레임 내에서 인물 구성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적을 갖고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선한 인물로 설정돼 있지 않다”며 “정치적 성향이 없는 무소속 등장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진보·보수 양측의 비리들을 파헤치고 풍자하는 코미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방송을 시작하는 ‘출사표’는 취업준비생 구세라(나나 분)가 취업 대신 구의원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공식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드라마에는 가상의 정당 ‘애국보수당’과 ‘다같이진보당’이 등장한다. 애국보수당 소속 인물은 음모를 꾸미거나 갑질,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된 적 있는 정치인이라는 설정이다. 반면 다같이진보당에 속하는 정치인들은 기부, 봉사활동에 전념하거나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인물로 소개된다. 현실 정치를 연상시키는 정당명까지 더해지며 일각에선 “보수는 악으로, 진보는 선으로만 표현해 드라마가 편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28 12:05
스포츠일반

2018 올해의 말… 컬링 대표팀 “영미!”

2018년 한 해 국민을 웃기고 울린 '올해의 말' 1위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 '팀킴(Team Kim)'의 "영미∼"가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팀킴' 스킵(주장) 김은정 선수가 경기 중 김영미 선수에게 외쳤던 "영미∼"를 '올해의 말'로 꼽은 응답자가 18.5%로 가장 많았다.이어 청와대가 북한에 보낸 귤 200t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귤 상자 속에 귤만 있겠느냐"고 한 말이 11.9%로 2위를 차지했다.정의당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유서에 남긴 "누굴 원망하랴"가 11.9%로 3위,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라고 표현한 것이 11.6%로 4위에 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는 10.9%로 5위를 기록했다.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가 김용균이다"(6.2%)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괘념치 말아라"(6.2%)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5.8%) 한국당 전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5.4%)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고개 들어, 울어?"(2.5%) 등이 '올해의 말'에 포함됐다.안희수 기자 2019.01.01 06:00
경제

모자에 선글라스 쓴 안희정, 캠핑용품점서 근황 포착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근황이 포착됐다. 22일 더팩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경기도 외곽의 거주지 근처에서 캠핑용품점에 들러 타프, 캠핑용 집기 등 물품을 사 자동차에 실었다. 안 전 지사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패딩조끼를 착용했다. 인적 드문 가게서 나오던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아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항소심 준비는 잘 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할말이 없다. 기회가 되면 그때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지사에 관한 폭로는 지난 3월 JTBC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 김씨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충남 홍성의 도지사 관사를 떠나 경기도 야산의 컨테이너로 거취를 옮겼다. 그는 1심 재판 기간에도 컨테이너에서 거주했다. 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는 컨테이너에서도 자취를 감춰 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과 피해자 김씨 측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2 14:12
경제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 오늘 거리로

지금까지 네 차례 ‘성차별ㆍ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단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운동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연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차별적 행태로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에도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하고 나면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앞서 미투운동행동본부는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결정된 반면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집회를 긴급집회 형태로 전환하고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 이들은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성폭력 가해 인정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판결 이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규탄 대상은 법원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8 10:54
경제

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경직되게 해석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나 의원은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 만 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며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법제화한 규제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성관련 범죄에 대해 치열히 다투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No Means No rule)’ 혹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한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 2018.08.17 08:26
경제

“어허. 문자 안보네” 안희정과 김지은이 나눈 메시지엔 어떤 내용이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60분이 안희정 전 지사와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주로 “담배 좀” “모기향” 등 단답형으로 심부름을 지시했고, 김씨는 이를 깍듯이 이행했다. 김씨의 답변이 늦어지자 안 전 지사가 “어허. 문자 안 보네”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비서실장과 밖에 있었다”며 늦은 이유를 설명한 뒤 “들어가면 바로 담배 챙겨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십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고,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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