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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산업

국회 찾아 여야 대표 만난 최태원 "AI 기본법 통과 시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이 국회를 찾아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최태원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차례로 만났다. 먼저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자리를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현해 세계 속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정부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고 에너지·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기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또 그는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야당 대표들도 잇따라 만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가 기업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여해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며칠 전 한동훈 대표와 만나 AI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그 길을 열겠다"고 했다.이에 최 회장은 "최근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 상당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 지원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당의 '3+3 원칙'을 강조했다.조 대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업도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며, 기후 변화 등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7:58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금융·보험·재테크

신중한 이창용, 조기 금리 인하 압박에 "독립적 결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조기 금리 인하 압박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창용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앞다퉈서 조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전 총재들은 다른 방향으로 (정부와의) 만남을 줄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은 차츰 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금융·외환 부문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내비쳤다.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한편 그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9 14:36
IT

[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연예일반

설경구x김희애 ‘돌풍’ 캐스팅 화려하다…김미숙·김영민→장광·박근형

넷플릭스 새 시리즈 ‘돌풍’이 굵직한 배우진의 연기 차력쇼를 예고했다.넷플릭스는 18일 ‘돌풍’의 조연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캐릭터로 분한 배우 김미숙, 김영민, 김홍파, 임세미, 전배수, 김종구, 장광, 박근형, 이해영, 강상원, 정해균, 오민애의 모습이 포착됐다. ‘돌풍’은 세상을 뒤엎기 위해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와 그를 막아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경제부총리 사이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공개된 스틸에서 먼저 청와대 비서실장 최연숙 역을 맡은 김미숙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연숙은 장일준(김홍파)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지만 박동호(설경구)에게도 연민을 느끼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다. 김용완 감독은 “최연숙은 박동호에게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그는 박동호가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자백을 듣고 충격에 휩싸이지만 이후 단단히 중심을 잡아 나가며 본인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김영민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권력을 이용하는 대진그룹 부회장 강상운 역을 맡았다. 강상운은 대통령과 정수진(김희애)과의 정경유착 고리로 엮여 있는 인물로 철저히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김홍파가 연기한 대통령 장일준은 자신의 부패를 밝히려는 박동호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역으로 목숨을 위협받는다. 한때 박동호와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가 변질해 위협을 받는 배경이 궁금해진다. 임세미는 박동호의 수행비서 서정연 역을 맡아 박동호의 계획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순간 상대의 허를 찌르는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전배수가 맡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장석은 대통령과 재벌 사이의 관계를 파헤치는 정의감에 가득 찬 인물이자 박동호의 오랜 친구이다. 박경수 작가는 “이장석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극에 몰입을 더한다고 예고했다.여당 중진 국회의원 박창식 역은 김종구가 맡았다. 박창식은 차기 대권을 향한 절실한 야망과, 오랜 정치 경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련함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장광은 야당 대표 조상천 역을 맡아 부패한 정치인의 민낯을 열연 속에 그려냈다. 박동호, 정수진과는 또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권력을 좇는 그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는 인물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근형은 대진그룹의 강회장 역으로 분해 묵직한 존재감으로 극을 가득 채운다. 그는 아들인 강상운에게조차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과 정치인들마저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여기에 정수진의 남편 한민호 역의 이해영, 정수진의 비서 이만길 역의 강상원, 차장검사 정필규 역의 정해균, 대통령 영부인 유정미 역의 오민애까지 배우들의 호연은 작품의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눈을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돌풍’은 오는 2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6.18 17:00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IT

[IS시선] 총선 끝, 정치 싸움에 포털 끌어들이기는 그만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양대 포털도 겨우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정치 편향' 공세에 뉴스 배치부터 댓글 시스템까지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최근 야당의 한 당선인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네이버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는 "그간 국내 포털 점유율이 압도적인 네이버 댓글만 보면 여당이 총선 의석의 4분의 3은 차지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이고 댓글부대 천지였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치 관련 기사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댓글이 다수 달렸지만, 반대편인 야당이 압승한 것을 보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환경이 투명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포털이 수년간 뉴스 서비스 정화 작업을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당선인이 의구심을 제기한 의도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콘텐츠 이용 행태의 변화가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을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적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8.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5.9%, 19~29세가 5.6%로 뒤를 이었다.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연령대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세 콘텐츠로 떠오른 숏폼(짧은 동영상)으로 뉴스를 소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20%대를 기록한 만큼 뉴스가 포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네이버가 포털 가운데 뉴스 이용률 90% 이상을 차지해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맞지만, 앱 순위를 추월한 유튜브에서는 또 다른 성향의 이용자들이 실시간 대화창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오히려 네이버는 선거와 같은 이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 뉴스와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앱 메인은 기사 대신 이용자 창작 콘텐츠와 숏폼으로 채웠다. 기사를 보려면 검색을 하거나 '더 보기' 들어가 직접 뉴스 아이콘을 눌러야 한다.양대 포털은 여론 조작의 도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실시간 검색어'를 일찌감치 폐지한 데 이어 부작용을 우려해 '답글의 답글' 기능을 없애고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AI 알고리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유튜브와 틱톡의 침공에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포털을 향한 색안경을 벗을 때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는데 정치 프레임까지 쓰며 글로벌 빅테크와 힘겨운 싸움을 해온 것이다.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점수는 9점으로 사실상 진흥책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시간이 부족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 싸움에 양대 포털을 끌어들이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07:00
IT

'2년 차' KT 김영섭, 통신비 절감 선봉…실적 개선 여부 주목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김영섭 KT 대표가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맏형답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업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재무통의 능력을 발휘해 그간 정체됐던 실적 흐름의 반전을 이끌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데이터 이월·OTT 할인 해법 제시1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통신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통신 정책 방향성에 누구보다 빠르게 보폭을 맞추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데이터 이월'이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선물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했다.이는 김영섭 대표가 취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해가 바뀌자마자 단행한 대대적 요금 혁신의 성과다.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이월 가능한 5종의 5G 요금제를 판매 중이다.4GB 월 3만7000원부터 21GB 월 5만8000원 상품까지 전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선택 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원대로 요금이 뚝 떨어지는 5G 요금제도 내놨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이월 제도를 추진했던 것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라는 분석이다. 덩달아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내건 공약을 일찌감치 이행한 셈이 됐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데이터 이월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이월 요금제 출시에도 QoS(데이터 소진 후 속도 제한) 상품에 더 많은 가입자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금처럼 통신비가 정액제인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통 3사는 OTT 연계 할인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OTT, 이통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결합 요금제 확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도 KT는 곧바로 화답했다. 최근 티빙과 스타벅스 혜택을 묶은 구독팩 3종을 선보였다. 티빙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이용했을 때보다 상시 2000원 할인을 보장한다.KT는 자사 OTT였던 시즌이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한 티빙과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했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미 별도 구독 플랫폼인 'T우주'와 '유독'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OTT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업계 관계자는 "OTT 등 혜택은 통신사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해서 가져오는 것"이라며 "기업이 선택하는 영역이라 가격을 낮추거나 결합 상품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 우려 실용주의로 맞서지난해 8월 취임 당시 김영섭 대표는 '경쟁사 출신' '정치권 인사' 등 비판적인 딱지가 붙기도 했다.사실상 정부를 대변하는 대주주 국민연금과 여당의 공세로 연임에 실패한 구현모 전 대표와 달리 김 대표가 최종 후보에 오르자 반대 목소리가 싹 사라져서다.김 대표는 아랑곳 않고 특유의 실용주의를 앞세워 정부 기조에 맞춘 해답을 즉각 제시했다. 쇼맨십보다는 조직 효율화 등 경영 판단을 적기에 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KT 관계자는 "김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성과가 난 것이 있으면 실무진이 발표를 하게끔 하는 등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라고 했다.이제 관심은 KT의 1분기 실적에 쏠린다.LG CNS 대표와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경쟁사 요직을 거치며 쌓은 노하우가 점차 빛을 발할 전망이다. CEO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5개월의 경영 공백을 더해 임기 1년이 지난 김 대표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재작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KT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며 성장세가 주춤했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 경비 감소가 예상된다"며 "IPTV·인터넷 등 레거시 사업의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내실화를 진행 중이며, 핵심 자회사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통신 산업 내 차별 포인트"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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