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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스타

김재중母, 마약→세급체납 4억 박유천 빠져 “서운해” (‘편스토랑)

가수 김재중의 어머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멤버 박유천을 언급했다.18일 유튜브 채널 ‘KBS Entertain’에는 ‘ 준수야, 잠실 꼭대기 사니 좋아? 거침없는 재중 엄니에게 탈탈 털리는 재중X준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김재중의 아버지는 집을 찾은 김준수에게 “준수야 그동안 너 혼자 어떻게 살았어”라고 근황을 물었다. 김준수는 “재중이 형처럼 일하며 지냈다”라고 안부를 전했다.이어 “아직 잠실 꼭대기 층 거기 살아?”라고 김재중의 어머니는 김준수의 자택을 언급했다. 김준수는 당황한 듯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층”이라고 웃으며 정정했다.그러자 김재중 어머니는 “너무 호화찬란하게 하고 살더라. 세상에 넌 돈을 벌어서 다 그냥”이라며 거침없는 토크를 이어갔다. 김준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호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사는 집처럼 됐다”라며 “가격적으로는 (김재중의 집이) 더 비쌀 수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재중 어머니는 김준수의 손을 잡으며 “아니 그래도 너희 둘은 성공했잖아. 근데 하나가 빠진게 좀 서운하긴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그룹 JYJ로 활동했던 박유천을 가리킨 것. 이에 스튜디오의 패널들까지 일동 당황해했다.그러나 김재중 어머니는 “둘이라도 열심히 잘하고 빨리들 장가들어”라며 김재중을 한숨짓게 했다.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18 19:06
스타

박유천, 은퇴한다더니... 日서 솔로 데뷔한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본에서 솔로 데뷔한 근황이 전해졌다.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최근 일본 데뷔앨범 발매 및 크리스마스 투어 개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박유천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녹음했다”며 “나를 계속 응원해 주고 기다려줘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일본에서 디너쇼 등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솔로 가수로 정식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월 18일에 공개되는 새 앨범에서는 일본 오리지널 곡과 일본어 번역곡이 함께 실린다.또한 12월 21일, 23일, 24일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돌며 ‘박유천 2024 크리스마스 투어’를 개최한다.한편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연예계 은퇴 번복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23 21:09
연예일반

생각엔터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아냐…허위주장” [공식]

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주주 3인 중 한 명이던 김한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생각엔터 측은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및 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05
연예일반

‘마약→세금 4억 체납’ 박유천, 후지산 구경...日 생활 만끽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근황을 공개했다.지난 22일 박유천의 동생 배우 박유환은 이모티콘과 함께 형 박유천과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박유천은 일본 현지 음식점에 방문해 계산대 앞에서 코믹한 표정으로 서있다. 반팔 소매 아래로는 팔뚝 문신이 드러났다. 다른 사진에서는 후지산을 바라보는 뒷모습 등 일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앞서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 900만원을 내지 않아 빈축을 샀다.지난 2019년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한 후 SNS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23 18:56
연예일반

“이게 내 모습”…박유천, 타투 범벅 근황 공개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문신을 새긴 근황을 전했다. 박유천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happy +happy”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박유천이 문신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찍은 모습과 문신이 가득 담긴 팔을 클로즈업한 것이 담겼다.팬들이 ‘문신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유천은 영어로 “내 문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적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유천은 최근 SNS를 개설해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3:00
연예일반

박유천, 탈색+통통한 볼살.. 논란 속 행복한 태국 여행

가수 박유천이 태국 여행 중인 근황을 전했다. 지난 3일 박유천은 유튜브 채널 ‘Himawari TV’에 다수의 영상을 게재하며 근황을 알렸다. 영상 속 박유천은 파란색 티셔츠에 탈색한 머리, 다소 살이 오른 듯한 얼굴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커다란 타투가 여러 개 그려진 팔뚝도 노출했다.그는 “온기가 다르다. 공기의 농도가 꽉 차 있는 느낌. 도시에서 맡을 수 없는 공기다”면서 자연을 만끽했다. 이어 버스 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너는 미키니? 나도 예전에는 미키였다”며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그룹 동방신기·JYJ 출신 박유천은 2019년 전 여자 친구의 폭로로 필로폰 투약 의혹에 휩싸인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박유천은 일본에서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팬 미팅과 디너쇼를 개최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4 19:29
스타

‘4억 세금 체납’ 박유천, 여유로운 근황 공개 “산들바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근황이 공개됐다.박유천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들바람”이라는 일본어를 올리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 사진 속 박유천은 검정 티셔츠에 선글라스를 매치하고 있다.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이다.박유천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일본어나 영어로 된 게시물을 주로 작성하며 팬들과 교류하고 있다.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3.19 18:31
메이저리그

자산 5조 세계 792위 부자, '저예산 고향팀' 인수···볼티모어도 지갑 열까

'세계 792위 부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인수한다. AP 통신은 31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는 볼티모어를 구단주 앤젤로스 가문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인수 대금은 17억25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으로, 1993년 피터 앤젤로스가 인수한 가격(1억7300만달러)의 10배 수준이다. 루벤스타인은 앤젤로스 가문으로부터 지분 약 40％를 먼저 사들인 뒤 피터 앤젤로스가 사망한 뒤 나머지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앤젤로스 가문은 수백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투표에서 75％의 지지를 받아야 거래가 최종 성사되는 만큼, 최종 승인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루벤스타인의 인수로 볼티모어 구단의 투자 여력이나 팀 전력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든다. 볼티모어는 MLB 대표적인 저예산 구단이다. 연봉 전문 사이트 스포트랙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2023시즌 총급여는 7106만달러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하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6224만달러) 다음으로 적다. 새 주인 루벤스타인의 자산 규모는 약 37억 달러(4조9376억원)로 추산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 부호 순위 792위에 올라 있다. AP 통신은 "볼티모어 팬들의 불만 중 하나는 구단의 낮은 연봉이다. 최근까지 볼티모어는 조용한 오프시즌을 보냈다"며 "새로운 주인이 젊은 핵심 선수들을 (잔류 계약을 통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오리올스는 오랜 기간 동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루벤스타인은 고향 팀인 볼티모어의 오랜 팬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해 팀 연봉 1위(3억4360만달러)는 뉴욕 메츠로 볼티모어보다 5배 많은 돈을 썼다. 헤지펀드계 대부 스티브 코언 구단주가 메츠를 인수한 뒤 맥스 슈어저, 저스틴 벌랜더 등 대형 선수를 영입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코언의 자산은 198억달러(26조 4231억원)로 세계 부호 순위 95위에 올라 있다. 이형석 기자 2024.01.31 18:21
연예일반

[다알랴줌] ‘세금 4억 미납’ 박유천, 46만원 팬미팅 개최…수익금 납부해야할까?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JYJ 출신 박유천이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바로 고액 세금 미납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일본에서 고가의 팬미팅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이후 은퇴까지 번복한 박유천은 현재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박유천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밀린 세금만 4억 원에 이른다.세금 미납 사실에 대해 침묵한 박유천은 내년 일본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한다. 박유천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이 올린 SNS 게시글에 따르면 박유천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내년 2월 9~10일 일본 도쿄 LDH 키친 더 도쿄 하네다에서 팬미팅 ‘리버스’를, 11일에는 요코하마 더 카할라 호텔&리조트에서 디너쇼를 연다. 팬미팅은 2회차씩 총 4회차로 진행된다. 디너쇼는 2회 개최해 3일 연속 6회의 행사로 팬들을 만난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티켓 가격이다. 팬미팅 티켓은 2만3000엔(약 20만9235원), 디너쇼는 5만엔(약 45만4845원)을 호가한다. 그렇다면 과연 박유천은 해당 팬미팅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할까? 답은 ‘그렇다’이다.세무사 A씨는 “통상적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국세청은 압류를 건다. 소득자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자동 신고돼 급여 일부가 귀속된다. 반면 프리랜서는 본인이 소득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매출, 비용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 또한 “체납자에게 일반 급여, 부동산, 기타 채권 등이 잡힐 경우에는 국세청이 압류와 추징 과정을 거쳐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프리랜서의 경우 예금 통장 등의 잔액이 확인되면 압류를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추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박유천의 팬미팅은 일본에서 개최된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관계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 나라의 조세 조약을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과 징수 공유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에서 재산이 잡히면 조회를 해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만약 체납자가 면세유 부정유통,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금, 체납처분 면탈, 장부 소각이나 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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