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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㉕ 저작권, 결론은 있지만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된 이후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분명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매개로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환경에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오용되고 있기도 합니다.저작권 분쟁 기사를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는 크게 남아있지만, 그 상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은 늘 새롭지만, 논쟁은 늘 제자리입니다. 대형 플랫폼 혹은 채널이 중소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창작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을 하거나, 크레딧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음악, 영상, 웹툰을 가리지 않고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대개 판결문도 공식적인 해명도 남지 않은 채, 그 침묵의 결과만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제도의 옳고 그름 이전에, 콘텐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문제 있으면 신고하고, 소송하면 되겠지.’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법적 조치’, 즉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판결에 따라 리딩케이스가 생기고 학습효과가 누적되며 원칙이 강화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현실적 특성은 ‘여론’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이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와 신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지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합의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밀 유지 조항, 즉 ‘침묵’을 포함합니다.◇ 왜곡된 인식 vs 기울어진 사회적 인식 저작권 소송에서 실제로 강한 위치에 있는 쪽은 대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공개적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순간 양쪽 모두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콘텐츠 산업 속에서 오늘의 상대방은 내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에 분쟁은 가능한 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분쟁이 합의로 끝나면, 공식적인 승자는 기록되지 않고 비밀 유지 조항만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긴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덕 혹은 여유의 침묵이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이자,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반대로 말하는 쪽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쪽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역시 감정이 분명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남는 것은 늘 한쪽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행사한 쪽은 ‘피해자’가 되고, 문제 제기를 당한 쪽은 ‘가해자’로 인식된 채로 남을 뿐 뚜렷한 결론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무단 사용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확한 침해 사례조차 분쟁은 조용히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 그리고 ‘침묵’의 여운우리가 접하는 저작권 분쟁의 이야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말할 수 있었던 쪽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은 사그라들고, 억울함의 여운만 남습니다. 그렇게 저작권은 반복해서 ‘악역’을 맡게 됩니다.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저작권 제도에는 분명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콘텐츠 시장 및 소비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 방식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손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결과가 아닌 침묵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논의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제도의 허점과 구조의 특성이 어우러져 빚어낸 현상임에도, 우리는 이를 윤리적 언어로만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침묵은 진실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콘텐츠 산업을 장식하는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선택 끝에 남겨진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노와 비난에 앞서 이 침묵의 의미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12 05:35
예능

이도욱→김예찬, ‘싱어게인4’ 톱7 ‘아형’ 출격

‘싱어게인4’ 톱7 전원이 ‘아는 형님’을 찾는다.오는 17일 방송하는 JTBC ‘아는 형님’에는 지난 6일 종영한 ‘싱어게인4’ 톱7의 주인공 이오욱, 도라도, 김재민, 슬로울리, 서도, 규리, 김예찬이 출연한다.‘싱어게인4’는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영 내내 레전드 무대들을 공개하며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예심부터 파이널까지 약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이들은 종영 후 근황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특히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오욱은 ‘아는 형님’을 통해 생생한 우승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아는 형님’ 한정으로 톱7 멤버들의 미니 콘서트도 펼쳐진다.‘싱어게인4’ 톱7 멤버들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귀 호강 무대는 17일 오후 9시 JTBC ‘아는 형님’에서 공개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07 19:03
예능

임재범 ‘싱어게인4’ 최종회서 스페셜 무대…신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 대미 장식

가수 임재범이 ‘싱어게인4’ 스페셜 무대로 대미를 장식했다.임재범은 지난 6일 방송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이하 ‘싱어게인4’)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최종 파이널을 함께 했다.이날 임재범은 참가자들의 무대가 모두 끝난 뒤 스페셜 무대를 꾸몄다.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레전드’의 등장에 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졌고, 관객들은 임재범의 이름을 외치며 격하게 반겼다.임재범은 같은날 발매된 신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Life is a Drama)의 라이브 무대를 최초로 선보였다. 무대 중앙에 홀로 선 임재범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우며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특히 임재범 특유의 거칠면서도 깊이 있는 허스키 보이스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일순간 무대에 몰입했다. 임재범은 덤덤하다 격정적으로 치닫는 감정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가왕’의 품격을 증명했다. 이어 임재범은 백지영을 비롯 ‘싱어게인4’ 톱10과 함께 자신의 곡 ‘인사’와 시나위의 ‘라디오를 켜고’ 단체 무대를 펼쳤다. 후배 가수들과 함께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임재범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대를 장악하며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한편, 임재범의 신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는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에 비유해 끝을 단정 짓기보다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곡이다. ‘싱어게인4’에서 함께 심사를 맡았던 김이나가 작사를 맡았다.지난해 대구와 인천에서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시작한 임재범은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투어 공연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부산, 수원, 고양, 광주, 울산, 창원에서 ‘나는 임재범이다’를 이어간다.‘나는 임재범이다’ 울산 공연에 대한 티켓 오픈은 8일 오후 2시, 창원 공연에 대한 티켓 오픈은 1월 9일 오후 2시에 각각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 네이버, 놀티켓에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07 18:59
예능

이오욱 ‘싱어게인4’ 우승…“도전한 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따름”

이오욱이 ‘싱어게인4’ 우승을 차지했다.6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4’에서는 톱4 슬로울리, 김재민, 이오욱, 도라도의 파이널 무대가 펼쳐졌다.최종 순위는 실시간 문자 투표,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온라인 사전 투표, 신곡 음원, 최종 파이널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가려졌다.투표 결과 1위는 이오욱이었다. 1위로 호명된 이오욱은 눈물을 흘리며 “두 번 다시 안 울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감사히 울도록 하겠다. 저는 도전한 것밖에 없다. 여기서 다 만들어준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위는 도라도, 3위는 김재민, 4위는 슬로울리가 차지했다.한편 ‘싱어게인’은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07 07:15
연예일반

‘싱어게인4’ 도라도, 파이널 1R 정상…2위는 김재민 [TVis]

도라도가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 파이널 1라운드 자유곡 무대에서 심사위원 평가 1위에 올랐다.6일 방송된 JTBC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4(이하 ‘싱어게인4’)에서는 슬로울리, 김재민, 이오욱, 도라도의 파이널 무대가 진행됐다.이날 1라운드 첫 번째 주자로 무대에 오른 슬로울리는 잔나비의 ‘봉춤을 추네’를 선곡해 불렀다. 태연은 “너무 여유로워 보였다. 완벽한 무대”라고 호평했고, 임재범은 “(심사평을) 짧게 하겠다. 완벽했다”며 만점을 부여했다. 이로써 슬로울리는 총 766점을 획득했다.두 번째 무대는 김재민이 꾸몄다. 김재민의 선곡은 긱스의 ‘가자!’로, 심사위원 총점 773점을 받았다. 코드 쿤스트는 “라이브가 뭔지 알 거 같다. 현장에서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대를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백지영 역시 “긱스 곡 중에서도 거의 각 안 재고 만들어진 음악이다. 태도 변환이 되는 게 놀랍다”고 평했다.세 번째로는 이오욱이 무대에 올라 신성우의 ‘서시’를 불렀다. 윤종신은 “곡을 표현할 수 있는 무기가 오랜만에 나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이나도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게 만든다”며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들려줄 거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오옥의 점수는 766점으로, 슬로울리와 동점이었다.마지막 순서는 도라도였다.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을 택한 도라도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심사위원 총점 781점으로 단숨에 1등에 올랐다. 코드 쿤스트는 “좋은 의미로 감정이 컨트롤 밖을 나간 거 같다”고 말했고, 규현은 “도라도는 영리하다. 대단한 가수”라고 치켜세웠다. 2026.01.06 23:59
OTT

‘흑백요리사2’, 출연자·프로그램 화제성 싹쓸이…임성근 1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출연자 임성근이 TV-OTT 통합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6일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한 1월 1주 차 TV-OTT 통합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흑백요리사2’ 임성근이 1위에 올랐다. 최근 ‘오만가지 소스좌’, ‘임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친근한 이미지로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가 되면서, 전주 손종원 셰프에 이어 2주 연속 유명 요리사가 정상에 올랐다.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2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의 손종원이 차지했다. 동시에 손종원은 ‘흑백요리사2’로 6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톱10에 두 번이나 이름을 올렸다.3위는 ‘흑백요리사2’의 이하성(요리괴물)이 차지했고, 4위에는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비서진’의 이서진이 이름을 올렸다. 5위는 티빙 ‘환승연애4’의 곽민경으로 나타났다.7위부터 10위까지는 ‘흑백요리사2’의 안성재, MBC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환승연애4’의 조유식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의 김풍 순이다.한편,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1위는 ‘흑백요리사2’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백요리사2’는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공개 이후 꾸준히 화제성이 상승하고 있다.2위는 전주와 동일하게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가 차지했다. 해당 프로그램 역시 전주 대비 화제성이 상승했다.3위부터 9위까지는 ‘환승연애4’, MBN ‘현역가왕3’, SBS ‘런닝맨’,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놀면 뭐하니?’, MBC ‘나 혼자 산다’, TV조선의 ‘미스트롯4’ 순이다. 10위는 종영을 앞둔 JTBC ‘싱어게인’이 차지했다. 한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 1주 차 순위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방송 또는 공개 중이거나 예정인 TV 비드라마와 OTT 오리지널 비드라마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와 게스트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06 15:32
IT

'파바 대란 어게인?' 해킹이 불씨 당긴 새해 벽두 이통사 밥그릇 싸움

KT가 내놓은 해킹 보상안이 이동통신 3사의 신년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매장의 빵이 동이 났던 SK텔레콤의 ‘파리바게뜨 대란’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지고 오는 13일까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 지난해 9월 이후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KT는 떠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충성 고객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표적 혜택으로 6개월 동안 데이터 매달 100GB, OTT 이용권, 로밍 등을 보장한다.앞서 SK텔레콤의 해킹 보상안보다 데이터(5개월간 50GB) 혜택은 많지만, 고객 체감도가 높은 통신비 할인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혜택을 최대한 많은 고객이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KT는 인기 멤버십 할인을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제휴사와 할인 내용은 시행 전 별도 공지하기로 했다.KT 멤버십 혜택 가운데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영역은 영화, 카페·베이커리, 편의점·외식 상시 제휴와 인기 브랜드를 모은 월간 프로모션 ‘달달혜택’이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1+1이나 수천원 수준의 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벅스·메가MGC커피 등에서 쏠쏠한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서는 결제 금액 1000원당 등급별 차등 할인을 뒷받침한다.이에 KT의 멤버십 할인 규모에 따라 SK텔레콤 때의 대란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파리바게뜨 50% 할인, 도미노피자 50~60% 할인을 내세웠는데 파리바게뜨 매장의 매대가 텅텅 비고 도미노피자 홈페이지·앱은 마비되는 상황이 펼쳐진 바 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맞불을 놨다. 이달 15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만9000원 상당의 쿠폰을 뿌린다.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 1잔·처갓집양념치킨 1만원 할인·파리바게뜨 7000원 할인 혜택을 담았다. 재가입 고객에게는 해지 전 기준의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 복원을 약속했다.이통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에서 벌써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KT에서 3만1000명 이상의 고객이 이탈했다. 70% 이상인 1만8000여 명이 SK텔레콤으로 갈아탔다.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은 7272명으로 집계됐다.김영섭 KT 대표는 앞서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05 08:00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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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 “노래할 수 있을 때, 은퇴” 전말 서울 공연서 밝힌다 (뉴스룸) [종합]

가수 임재범이 은퇴를 선언하며 팬들에게 “당황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셔라”라고 이야기했다.임재범은 4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출연해 근황을 비롯해 40년 음악 인생을 돌아봤다.이날 임재범은 “방송 인터뷰도 오랜만이고 뉴스 프로그램에 초대된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고 운을 뗐다.임재범은 JTBC ‘싱어게인4’에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근황에 대해 “요즘 내 딸이 ‘호랑이 가죽을 쓴 토끼’라고 한다. 그렇게 사납진 않다”며 “따뜻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이가 먹은 것도 있고, 어린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서 따스한 한마디로 멀리 갈 수있도록 도와주는게 심사위원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은퇴 전 마지막 정규 8집 타이틀 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에 대해선 “내 노래 중 ‘비상’ 가사와 비슷하게 삶을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가사다. 내 나름 ‘비상2’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임재범은 “40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다. 내가 음악을 한 게 아니라, 음악이 날 끌고 왔다”며 “그 많은 음악들이, 장르들이, 선배분들이 저란 사람을 안보이는 끈으로 끌어 당겨서 저절로 끌려가며 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난 것 같다”고 돌아봤다.40년 음악 인생을 한 단어로 ‘숙명’이라고 정의하며 임재범은 “정해놓은 운명 같다. 어떻게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음악을 들으면 영화가 보이고, 음악에서 사랑도 배우고 사람과 관계도 배웠다. 날 살려주고 있는 정말 오래된 친구다”라고 말했다. 음악보다 중요한 건 딸이라고 이야기했다. 임재범은 “평소 딸하고만 시간을 보낸다. 개인적으로 친구가 없고 일이 없는 날엔 딸과 함께 집에서 이야기하고 놀고 웃는다. 딸이 정말 재밌어서 행복해서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40주년 기념 투어 공연 타이틀 ‘나는 임재범이다’에 대해선 “이전에도, 지금도, 차후에도 임재범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또 하나는 ‘관객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외쳐주세요’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는 적은 거의 없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무대 전 자신만의 루틴을 묻자 임재범은 “바들바들 떤다. 안 떠는 척을 하는데 주위 스탭들이 날 진정시키려 애쓰고 기도한다”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쁨드리는 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맡기고 나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앞으로의 계획에는 ‘은퇴’를 꺼내 놀라움을 안겼다. 임재범은 “처음으로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슬픈 말씀 전해 드린다”며 “많이 고민했고, 많은 시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무대를 떠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은퇴를 결심한 계기를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온 문제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걸 불사르고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 팬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지금 떠나는 것이 가장 좋겠단 판단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며 “자세한 건 서울 공연 때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결심 후 마음 가짐을 묻자 임재범은 “너무나 많은 감정이 오고 가고 있다. 팬들이 너무 놀라실까 걱정도 된다”며 “내가 떠나더라도 다른 모든 음악하는 분들을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끝으로 임재범은 팬들에게 “제가 4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숨 쉬고 있을 것이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셔라. 오는 게 있으면 간다. 이번 공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 해주시면 좋겠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로 죄송하다. 서울 공연에서 뵙겠다”고 글썽였다. 마지막 곡은 ‘인사’를 선곡하겠다고도 했다. 임재범은 “떠나는 절 위해 관객들이 내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팬분들에게 드리는 노래였는데 절 떠나보내면서 제게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으론 “그 친구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그래도 노래 잘했던 걸로 기억되고, 노래로썬 괜찮았던 친구라는 이야기가 남겨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임재범은 1985년 밴드 시나위로 데뷔한 록 보컬리스트다. 1990년 ‘이 밤이 지나면’을 히트시켰으나 두문불출의 시간을 오래 보내왔다. 2010년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공백기의 무색함을 증명했으나 2017년 아내와의 사별 등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다. 한편 그는 현재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전개 중이며, 오는 17~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서울 공연을 펼친다. 이후 부산, 수원, 일산, 광주 등에서 공연을 이어간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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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선언’ 임재범 “음악=숙명, 날 살린 오래된 친구” (뉴스룸)

은퇴를 선언한 가수 임재범이 40년 음악 인생을 한 단어로 숙명이라 정의했다.임재범은 4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초대석에 출연해 근황을 비롯해 40년 음악 인생을 돌아봤다.이날 임재범은 “방송 인터뷰도 오랜만이고 뉴스 프로그램에 초대된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고 운을 뗐다.임재범은 JTBC ‘싱어게인4’에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근황에 대해 “요즘 내 딸이 ‘호랑이 가죽을 쓴 토끼’라고 한다. 그렇게 사납진 않다”며 “따뜻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이가 먹은 것도 있고, 어린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서 따스한 한마디로 멀리 갈 수있도록 도와주는게 심사위원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은퇴 전 마지막 정규 8집 타이틀 곡 ‘라이프 이즈 어 드라마’에 대해선 “내 노래 중 ‘비상’ 가사와 비슷하게 삶을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가사다. 내 나름 ‘비상2’라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임재범은 “40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다. 내가 음악을 한 게 아니라, 음악이 날 끌고 왔다”며 “그 많은 음악들이, 장르들이, 선배분들이 저란 사람을 안 보이는 끈으로 끌어 당겨서 저절로 끌려가며 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난 것 같다”고 돌아봤다.40년 음악 인생을 한 단어로 ‘숙명’이라고 정의하며 임재범은 “정해놓은 운명 같다. 어떻게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며 “음악을 들으면 영화가 보이고, 음악에서 사랑도 배우고 사람과 관계도 배웠다. 날 살려주고 있는 정말 오래된 친구다”라고 말했다.음악보다 중요한 건 딸이라고 이야기했다. 임재범은 “평소 딸하고만 시간을 보낸다. 개인적으로 친구가 없고 일이 없는 날엔 딸과 함께 집에서 이야기하고 놀고 웃는다. 딸이 정말 재밌어서 행복해서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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