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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연예일반

이정재, 취약계층 청소년 위해 1100만원 기부…‘유퀴즈’ 상금에 사비 보탰다

배우 이정재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7일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에 따르면 이정재는 국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1100만원을 기부했다.이번 기부금은 앞서 이정재가 출연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상금 100만원에 사비 1000만원을 더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지파운데이션은 2017년부터 국내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생리대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생용품 세트 지원, 위생시설 개선, 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여성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박충관 지파운데이션 대표는 “이번 기부는 생리대 부족으로 학업과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파운데이션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권리를 당당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이정재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지파운데이션은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한 국제개발협력NGO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을 비롯해 국내 아동청소년지원사업, 저소득여성지원사업, 사회적경제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7 13:39
프로축구

‘6G 무승’ 부산, 안방서 재도약 노린다…25일 김포와 격돌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천적' 김포FC를 상대로 반등을 노린다.부산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김포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35라운드 홈경기를 벌인다.부산은 최근 리그 6경기 무승(4무2패) 늪에 빠지며 7위(승점 51)까지 추락했다. 지난 9월 14일 안산 그리너스전 승리 뒤 하락세. 지난 19일에는 승격 경쟁 팀인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서 0-3으로 완패했다.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5위 서울E(승점 55)와 격차는 승점 4점까지 벌어졌다. 부산은 안방에서 무승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한다. 실낱같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선 '천적'을 극복해야 한다. 상대인 8위 김포(승점 51)는 부산과 승점이 같다. 부산은 김포와 최근 5번 맞대결에선 2무 3패로 부진했다.부산 외국인 트리오 곤잘로, 페신, 빌레로의 득점력을 앞세워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한다.한편 이날 경기는 부산 서부경찰서와 함께 장내외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부산아이파크의 홈경기에도 질서 유지를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서부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 내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서부경찰서는 구덕운동장 야외 이벤트존에서 범죄 예방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해 부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부스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장내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범죄 예방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서부경찰서와 부산아이파크 간 범죄 예방 캠페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서상태 부산 서부경찰서장은 “좋은 기회로 부산아이파크와 의미 있는 동행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부경찰서와 부산아이파크가 다양한 형태의 범죄 예방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오는 25일 부산-김포의 홈 경기는 티켓링크를 통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 예매 또한 가능하다.김우중 기자 2025.10.23 15:16
스타

“또 기부” 유병재, 여성청소년 도왔다…7년간 기부금 1억 이상

방송인 유병재가 1천만 원을 기부하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유병재는 14일 자신의 SNS에 기부 내역과 함께 “여러분 제가 또 기부를 했는데. 칭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유병재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에 생리대 기부 명목으로 10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겼다.지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유병재는 지난 2019년부터 7년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후원 중이다. 지금까지 유병재가 지파운데이션에 기탁한 후원금 규모만 누적 1억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기부금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미혼모 후원, 보육원 특식 제공,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쪽방촌 난방비 지원 등 지원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한편 유병재는 오는 23일 첫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대탈출 : 더 스토리’에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08:57
스타

유재석 또…5천만원 기부 “누구나 존엄하게 성장할 권리 있어”

방송인 유재석이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23일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유재석은 보건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유재석은 “누구나 존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불편이나 상처로 인해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을 담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이번 기부는 생리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지파운데이션이 국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위생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리대, 여성청결제, 속옷, 파우치 등으로 구성된 생리대 키트를 제작해 전국 각지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앞서 유재석은 지난 2020년 4월 지파운데이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억 5000만 원의 기부를 이어오며 조용한 선행을 실천해 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3 12:05
스타

“성매매 증거 즉시 공개하길, 더보이즈 탈퇴 NO” 주학년 억울함 토로 [종합]

일본 AV배우와 스캔들에 휩싸인 주학년이 성매매 의혹과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저격하며 더보이즈 탈퇴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주학년은 지난 16일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된 데 이어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보도되자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이후 주학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주학년은 그러면서도 “지난달 30일 새벽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이후 주학년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경찰 고발까지 당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전직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프로듀서 역시 성매매 관련 이슈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는 직접 가담 또는 방조·알선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한 혐의다. 고발인은 경찰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성매매 연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후 A씨는 주학년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됐다고 알렸다. 주학년은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었으며, 같은해 12월 더보이즈로 데뷔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5:03
연예일반

[왓IS] 주학년, 성매매 부인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 착수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이 ‘성매매’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고발인 A씨는 주학년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됐다고 알렸다. A씨는 서울경찰청에 주학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또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전직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프로듀서 역시 성매매 관련 이슈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는 직접 가담 또는 방조·알선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한 혐의다. 고발인은 경찰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성매매 연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주학년은 지난 18일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으로 팀에서 퇴출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주학년은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으며 같은 해 12월 더보이즈로 데뷔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9 18:19
스타

경찰, 김수현·故김새론 관련 10건 수사 착수…공익신고도 배당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측이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건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사건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당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현재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첩된 김새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은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신고를 제기한 민원인은 부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을 들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6:07
문화

조나단, 아동 청소년 새학기 후원금 기부... “꿈 포기하지 않길”

방송인 조나단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조나단은 보육원 아동청소년 새학기 지원사업에 210만 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띵크아이의 일환인 보육원 아동청소년 새학기 지원사업에 전달될 예정이며, 지파운데이션은 아이들이 새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방, 옷, 학용품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조나단은 “어릴 적 후원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누군가 제게 전해주었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의 감사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띵크아이는 전국 243개소 보육원 약 1만 명의 아동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다.한편 조나단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며, 최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왔다. 지난해 11월 지파운데이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0 12:59
문화

NCT 도영, 결식아동 위해 3000만 원 기부... “따뜻한 겨울 보내길”

그룹 NCT 도영이 국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이 지난 7일 밝혔다.NCT 도영이 전달한 기부금은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양가 높은 도시락, 간편 조리가 가능한 식료품 키트 등을 포함해 보육원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식비로도 지원된다.도영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누적 기부 금액은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3억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선행은 많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귀감이 되고 있다.NCT 도영은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다. 추운 겨울,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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