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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2건
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사회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구조자는 2명, 사망자 수는 90여 명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2024.12.29 14:39
사회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항공사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력구조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29일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랜딩기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사고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등 총 181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전남소방본부는 후방 승객부터 구조해 2명을 구했고,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체 전방·중간 부분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안민구 기자 2024.12.29 10:30
IT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도 내 휴대폰은 잠잠…행안부 "재난문자 대상 아냐"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서울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4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소식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이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깜짝 놀라 잠을 설친 지인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쉴 새 없이 울리던 안전 안내 문자가 이번에는 오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잠잠했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지나 울렸다. 영하의 기온에 도로 결빙이 우려돼 출퇴근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였다.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재난문자방송시스템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를 밑에 두고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각 사용 기관은 담당 분야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파 재난 또는 통신 사고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질병 상황과 저수지 사고 발생 등을 알리는 식이다.여기서 행안부는 기상 특보 관련 자연 재난, 대규모 사회 재난,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 정보를 전파하도록 돼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그간 행안부가 국민의 단잠을 수차례 깨울 정도로 재난문자 발송에 진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는 직원 실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6월에는 행안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 경보 발령 문자를 보내 서울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특히 같은 해 11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문자 한 건 없었던 것에 반해 2022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때는 세 차례나 문자 안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대국민 상황 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왕렬 우송정보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경우 관공서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발표 후에라도 재난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알림 메시지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행안부 등이) 관련 매뉴얼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4 15:48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불가피…축구협회 공정위 바람직한 판단 기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5 15:33
국가대표

축구협회 입장 발표 “문체부 감사 결과,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미비한 점들 보완할 것”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2일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했다.협회는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 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며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협회는 우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협회는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됐다. 정몽규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했고 협상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에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절차를 밟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협회는 “현재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서울청사=김명석 기자 2024.10.02 18:03
국가대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과정 모두 규정·절차 위반”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IS 현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선임 외 대한축구협회 운영 관련 감사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된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 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는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문체부는 우선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모두 누락된 건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또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이사회 선임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A, 3순위: 감독 후보자 B)하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또 "당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B, 3순위: 감독 후보자 A)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15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3명 참가 중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축구협회가 논란이 거세지자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내용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해성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축구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서울청사=김명석 기자 2024.10.02 10:53
국가대표

대통령까지 감독 선임 문제 지적…정몽규·홍명보 코너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진상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입지가 더 좁아진 듯한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KFA)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다.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달 말 정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이날 유 장관의 보고 내용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쏠린다. 문체부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달 중 예정된 KFA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부터 공개한다.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KFA 운영, 홍 감독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센터 건립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들여다봤다. 노조 측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감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유인촌 장관이 규정을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데다, 지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결국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주도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을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이임생 이사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을 대신해 3명의 최종 후보와의 면담을 거쳐 홍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 기술총괄이사 및 기술발전위원장도 맡고 있던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까지 겸임한 건, 각 분과위원회 겸임이 불가토록 한 협회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축구협회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대통령까지 나선 가운데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맞서 온 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버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확실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선임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게 옳다”는 사견을 밝힌 바 있다.축구협회는 1일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받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협회가 10차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KFA 측은 회의록을 토대로 “10차 회의는 최종 후보자를 위원장이 결정해 협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추려진 2명의 외국인 후보자를 먼저 화상 면접을 통해 검증을 실시한 뒤 홍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 2명을 2, 3순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의 후속업무를 진행, 최종 후보자 3명을 대면 협상면담을 진행했다. 최종 1순위였던 홍명보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이라며 “협회는 내정 발표와 이사회 서면 결의, 최종 발표까지 선임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석 기자 2024.10.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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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 결과 드디어 나온다…홍명보 선임 과정 브리핑 내달 2일 개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첫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문체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주재한다.앞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지난 7월 중순부터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해 왔다. 축구협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라 문체부 감사 대상이다. 축구협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아예 감사관이 축구회관에 상주하며 홍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문체부 감사관은 협회가 경험해보지 않은 수준으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천안 축구센터 건립, 지도자 영역 등은 방대한 자료 요청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감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우선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 최종 발표는 추후 계획돼 있다.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 2일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할 것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할 것이고, 감독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틀 뒤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는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됐다고 하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들, 팬들이 납득을 한다. 그래야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이 다시 선임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감독 선임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석 기자 2024.09.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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