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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급성장에 소비자 피해도 급증 알리·테무에 칼 댄다

국내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리의 월간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고, 테무(580만명)도 4위 수준이다. 특히 알리에는 국내 기업들의 입점도 잇따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일 알리에 입점하고, K-베뉴를 통해 햇반, 비비고 만두 세트, 비비고 사골곰탕 등 인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동원참치 제조사인 동원F&B는 최근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치고 3월 중 입점하기로 했다. 아직 입점 품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원참치나 양반김 등 동원F&B의 대표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4월부터 알리 K-베뉴에서 판매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3.13 15:35
사회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집단 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적극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22
사회

한 총리 "공공 의료기관 가동 수준 최고치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한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 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중증·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09:39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는 20일 개최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체육단체 공동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정부에 추천한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문체부가 원천 배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여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체육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구성하였고,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붙임)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의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은 국정과제(60번) 중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체육비전보고회(’23.2.14.)에서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바도 있으며, ’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4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이와 같이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태와 구습의 반복에 따른 체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스포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통보하는 구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말았다.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4.1.16.)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은경 기자 2023.12.20 16:26
e스포츠(게임)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그간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시행령으로 금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문화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해외 게임 업체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에 대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11.13 15:15
산업

'소아의료 붕괴 막아라'…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준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도 생긴다.정책가산 수가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할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이다.소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타는 아이와 부모들을 위해 진료 보상을 늘린다.최근 병원들이 야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곳이 늘어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앓는 상황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항의가 잇따랐다.이에 심야시간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0곳까지 확충을 목표로 1곳당 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시간에 따라 수가는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린다.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도 추진한다.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확대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를 전당하는 의료기관으로, 2016년 도입됐다.정부는 올해 초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치료 시범사업 등을 맡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어려움을 돕고자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곳 더 늘린다.중증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는 1세 미만은 100%, 1세에서 8세 미만은 50% 가산된다.현재 8세 미만에 30% 가산되는 소아 입원료는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올린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하면 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의 개선된 미래를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정책가산 수가안 등을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4:46
산업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35
금융·보험·재테크

SVB에 '예금 전액보호' 한국도 주목…5000만원 한도 오르나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조치를 대응 카드로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상계획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VB 파산 사태 이후 금융위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SVB와 달리 국내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업권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유사 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부보금융회사당 5000만원이다. 앞서 SVB는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 큰 손실을 냈고, 불안감을 느낀 고객의 예금 인출이 몰리면서결국 파산을 맞았다.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와 SVB 사태 발생 이후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VB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해온 탓에 전체 예금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주요 7개국 가운데 미국이 25만 달러의 예금을 보호해 한도액이 가장 높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주요 선진국들도 10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3년째 예금보호 한도 증액 시도를 해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지난 2월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시 1억원으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한도가 상향되면 각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탓에 은행은 난색을 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에 협력하고 예금보호 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5 17:54
산업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노동계는 '총력투쟁'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식월' 등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개편안을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편의만 고려한 '꼼수'라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주에 69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는 47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한달 가까이 장기 휴가를 즐길 수도 있다. 다만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둬야 한다. 즉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경우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그러나 11시간 의무 휴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 주에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보다 낮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자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정부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밸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건강권,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단기 쪼개기 노동계약이 주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06 16:01
사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한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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