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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회 문체위 회의 첫 참석' 유승민 체육회장 "하나로 뭉쳐 변화 보여드릴 것"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 유승민 회장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전재수(민주당) 문체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회장은 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이고,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유 회장의 국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3일 국회를 찾아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임오경(민주당)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인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적이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체부를 비롯해 관련 12개 기관장이 참석해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안희수 기자 2025.03.05 10:49
예능

유시민→금태섭, ‘손석희 질문들’ 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일 생방송 진행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생방송으로 탄핵 심판을 진단한다.MBC ‘손석희의 질문들’(이하 ‘질문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후 오후 9시부터 생방송된다.‘질문들’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드러난 계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히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공격등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에 주목한다. 또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논의 대상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시작될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출연자는 이미 유시민 작가와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 금태섭 변호사와 문화일보 허민 선임기자가 참여한다. 진보에서부터 중도, 보수까지 아우른 출연진이다. MBC 시사교양국은 ‘계엄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을 가진 패널들이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토론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질문들’은 지난 1월 29일 설날 저녁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와의 생방송 토론으로 시작해, 우원식 국회의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아왔다. 모두 10회로 기획된 ‘질문들’은 정치사회적 현안 뿐 아니라 문화와 생활의 영역까지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여 예정이다.‘질문들-탄핵 심판과 그 후’ 편은 25일 오후 9시에 MBC에서 생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24 17:09
세계

시 주석,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선언… 우원식 의장 참석

제9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이 2월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 공식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하사날 브루나이 국왕,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 패통탄 칫나왓 태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 주석은 같은 날 정오 외국 정상들을 위한 환영연회를 주최한다. 이번 대회는 2017년 일본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으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하얼빈에서 열리는 것은 1996년 제3회 대회 이후 29년 만으로 역대 최다 규모의 대회가 될 전망이다. 총 34개국에서 1275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11개 종목에서 금메달 64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5.02.07 10:03
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부지법 인근에 모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도 불법 폭력의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1.19 07:56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정치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7:05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생활문화

연말 호텔 뷔페 ‘21만원’이어도 간다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말 특수’를 맞은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뷔페 가격이 껑충 뛰었다. 가장 비싼 곳은 가격이 21만원으로 올랐지만, 예약이 이미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에 마치 동참이라도 한 듯 특급호텔 뷔페는 만석인 상황이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급호텔 수요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메뉴·서비스 추가해 비싸졌다특급호텔들은 ‘연말 성수기’를 별도로 취급해,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전날과 주말 예약은 자리가 없다.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의 뷔페 더파크뷰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를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하이시즌’으로 정하고, 주중과 주말 기준 저녁 성인 1인 뷔페 가격을 기존 19만2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2만3000원(약 12%) 올렸다. 어린이 1인 뷔페 이용 가격은 주중·주말 저녁 9만9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주중 점심 가격은 17만3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약 11% 오른다. 주말 점심 가격은 18만5000원에서 19만8000원으로 약 7% 오른다. 미들시즌(12월 1일~19일)에는 점심과 저녁에는 5000~7000원 인상했다.호텔신라 관계자는 “12월을 미들시즌과 하이시즌으로 나눠 메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더파크뷰는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후 액자로 제공하는 등 연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 와인 1종 무제한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 11월보다 메뉴를 추가해 라이브 크렙수제트, 랍스터구이, 로스티드 립아이 카빙,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딤섬 트러플 비프 카르파치오 등을 선보인다. 부시드 노엘, 딸기쇼트 등 스페셜 케이크, 럼바바, 부시드 노엘, 슈톨렌 등 연말 디저트도 제공한다.호텔신라 측은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연말 성수기 메뉴와 서비스를 더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며 “더파크뷰는 12월 현재 주중과 주말 모두 예약 마감이다”고 말했다.롯데호텔 역시 뷔페 라세느의 주중·주말 저녁 성인 1인 뷔페 이용 가격을 ‘페스티브 시즌’(12월 20~31일) 기존 19만원에서 21만5000원으로 1만7000원(약 13%)으로 인상했다. 주중·주말 저녁 어린이 1인 뷔페 이용 가격은 8만5000원으로 20일 이전 가격과 동일하다.롯데호텔은 “연말을 맞아 특별 메뉴를 추가하고 웰컴드링크를 제공하는 등 플러스 알파 서비스가 더해져 이 시즌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12월 주말과 크리스마스 뷔페 예약은 90% 이상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특급호텔들도 가격을 인상해 영업하고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 뷔페는 ‘스페셜 데이’(12월 20~31일)에 주중·주말 저녁 성인 1인 뷔페 가격을 16만9000원에서 19만원으로 2만1000원(12.4%) 올렸다. 어린이 식가 가격은 8만원으로 동일하다.조선팰리스 콘스탄스 뷔페 가격도 인상됐다. 콘스탄스는 주중·주말 저녁 성인 기준 18만5000원이지만, ‘스페셜 데이’인 20일부터 31일까지 19만8000원으로 가격이 1만3000원(7.0%) 올랐다.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대부분 특급호텔이 시즌을 나눠 12월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왔다”며 “올해도 연말 성수기 마케팅을 비슷하게 꾸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 직장인 송년회 점심으로도 호텔 뷔페를 많이 찾는다”며 “런치와 디너 예약이 대부분 차는 편”이라고 전했다. 딸기 뷔페는 2인 ‘30만원’으로연말 데이트는 물론 여성들의 모임 장소로 많이 찾는 ‘딸기 뷔페’도 비싸졌다.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수요가 커지며 시세가 오른 탓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딸기 100g당 소매 가격은 2530원으로 전년 2230원과 비교해 약 13.4%가 올랐다. 평년(2034원)과 비교하면 24% 넘게 오른 가격이다. 10월 초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올해 딸기 가격이 유난히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매 겨울 시즌마다 진행하던 호텔의 딸기 뷔페 가격들이 일제히 올랐다. 일부 호텔은 2인 이용 가격이 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롯데호텔 서울이 페닌슐라 라운지&바에서 진행하는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 딸기 뷔페의 12월 한 달간 성인 1인당 가격은 1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인상됐다. 내년 1~4월엔 13만5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지만, 전년(11만5000원)과 비교하면 17.4%가 오른다. 롯데호텔 월드 더 라운지 앤 바에서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성인 1인 기준 지난해 9만8000원에서 올해 10만8000원으로 10.2% 올랐다.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더 파빌리온에서 운영하는 딸기 티세트의 2인 기준 가격은 주중 12만1500원, 주말 13만5000원이다. 지난해에는 10만5000원이었지만 각 15.7%, 28.6% 가격을 올렸다. 추가 1인당 발생하는 요금도 지난해 5만5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25.5% 인상됐다.이 밖에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베리베리베리 디저트 뷔페’ 가격은 작년보다 1만원 오른 10만5000원이다.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스위트 THE26의 ‘딸기 스튜디오’는 9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5000원 올랐다.호텔업계 관계자는 “연말 딸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딸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만큼 딸기 뷔페 가격 조정도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9 07:00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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