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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정치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 탄핵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7:05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생활문화

연말 호텔 뷔페 ‘21만원’이어도 간다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말 특수’를 맞은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뷔페 가격이 껑충 뛰었다. 가장 비싼 곳은 가격이 21만원으로 올랐지만, 예약이 이미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에 마치 동참이라도 한 듯 특급호텔 뷔페는 만석인 상황이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급호텔 수요는 위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메뉴·서비스 추가해 비싸졌다특급호텔들은 ‘연말 성수기’를 별도로 취급해,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전날과 주말 예약은 자리가 없다.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의 뷔페 더파크뷰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를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하이시즌’으로 정하고, 주중과 주말 기준 저녁 성인 1인 뷔페 가격을 기존 19만2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2만3000원(약 12%) 올렸다. 어린이 1인 뷔페 이용 가격은 주중·주말 저녁 9만9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주중 점심 가격은 17만3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약 11% 오른다. 주말 점심 가격은 18만5000원에서 19만8000원으로 약 7% 오른다. 미들시즌(12월 1일~19일)에는 점심과 저녁에는 5000~7000원 인상했다.호텔신라 관계자는 “12월을 미들시즌과 하이시즌으로 나눠 메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고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더파크뷰는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후 액자로 제공하는 등 연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또 와인 1종 무제한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 11월보다 메뉴를 추가해 라이브 크렙수제트, 랍스터구이, 로스티드 립아이 카빙,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딤섬 트러플 비프 카르파치오 등을 선보인다. 부시드 노엘, 딸기쇼트 등 스페셜 케이크, 럼바바, 부시드 노엘, 슈톨렌 등 연말 디저트도 제공한다.호텔신라 측은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연말 성수기 메뉴와 서비스를 더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며 “더파크뷰는 12월 현재 주중과 주말 모두 예약 마감이다”고 말했다.롯데호텔 역시 뷔페 라세느의 주중·주말 저녁 성인 1인 뷔페 이용 가격을 ‘페스티브 시즌’(12월 20~31일) 기존 19만원에서 21만5000원으로 1만7000원(약 13%)으로 인상했다. 주중·주말 저녁 어린이 1인 뷔페 이용 가격은 8만5000원으로 20일 이전 가격과 동일하다.롯데호텔은 “연말을 맞아 특별 메뉴를 추가하고 웰컴드링크를 제공하는 등 플러스 알파 서비스가 더해져 이 시즌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12월 주말과 크리스마스 뷔페 예약은 90% 이상 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특급호텔들도 가격을 인상해 영업하고 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 뷔페는 ‘스페셜 데이’(12월 20~31일)에 주중·주말 저녁 성인 1인 뷔페 가격을 16만9000원에서 19만원으로 2만1000원(12.4%) 올렸다. 어린이 식가 가격은 8만원으로 동일하다.조선팰리스 콘스탄스 뷔페 가격도 인상됐다. 콘스탄스는 주중·주말 저녁 성인 기준 18만5000원이지만, ‘스페셜 데이’인 20일부터 31일까지 19만8000원으로 가격이 1만3000원(7.0%) 올랐다.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대부분 특급호텔이 시즌을 나눠 12월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왔다”며 “올해도 연말 성수기 마케팅을 비슷하게 꾸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 직장인 송년회 점심으로도 호텔 뷔페를 많이 찾는다”며 “런치와 디너 예약이 대부분 차는 편”이라고 전했다. 딸기 뷔페는 2인 ‘30만원’으로연말 데이트는 물론 여성들의 모임 장소로 많이 찾는 ‘딸기 뷔페’도 비싸졌다.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수요가 커지며 시세가 오른 탓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딸기 100g당 소매 가격은 2530원으로 전년 2230원과 비교해 약 13.4%가 올랐다. 평년(2034원)과 비교하면 24% 넘게 오른 가격이다. 10월 초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올해 딸기 가격이 유난히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매 겨울 시즌마다 진행하던 호텔의 딸기 뷔페 가격들이 일제히 올랐다. 일부 호텔은 2인 이용 가격이 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롯데호텔 서울이 페닌슐라 라운지&바에서 진행하는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 딸기 뷔페의 12월 한 달간 성인 1인당 가격은 1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인상됐다. 내년 1~4월엔 13만5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지만, 전년(11만5000원)과 비교하면 17.4%가 오른다. 롯데호텔 월드 더 라운지 앤 바에서 운영하는 딸기 뷔페는 성인 1인 기준 지난해 9만8000원에서 올해 10만8000원으로 10.2% 올랐다.워커힐 호텔앤리조트가 더 파빌리온에서 운영하는 딸기 티세트의 2인 기준 가격은 주중 12만1500원, 주말 13만5000원이다. 지난해에는 10만5000원이었지만 각 15.7%, 28.6% 가격을 올렸다. 추가 1인당 발생하는 요금도 지난해 5만5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25.5% 인상됐다.이 밖에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베리베리베리 디저트 뷔페’ 가격은 작년보다 1만원 오른 10만5000원이다.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스위트 THE26의 ‘딸기 스튜디오’는 9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5000원 올랐다.호텔업계 관계자는 “연말 딸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딸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만큼 딸기 뷔페 가격 조정도 어쩔 수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9 07:00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IT

퇴장하는 윤석열 정부, 카카오 이제 숨통 트이나

주름 가실 날 없었던 카카오의 앞날이 윤석열 정부의 퇴장과 맞물려 햇살을 마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업자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카카오는 현 정부 들어 다른 어느 기업보다 강도 높은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미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돼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정상 궤도에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반도체 대장주도 놀란 카카오 상승세1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증시 침체에도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지난달 14일 52주 최저가인 3만2550원을 찍었던 카카오 주가는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이달 13일 4만59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사이에 약 41% 상승했다.같은 기간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의 증가세는 1.4%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도 3% 오르며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만족했다.이런 카카오의 선전에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이 개막한 지난 4일 주가는 전일보다 8.5% 급등한 4만6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주가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창업자 구속에 과징금 폭탄까지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꽁꽁 묶였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해외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비욘드 글로벌'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검찰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했을 때는 전에 없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으며, 업계 예상을 엎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구속됐다가 지난 10월 말 가까스로 보석 석방됐다.검찰은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 관계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주요 임원들에게 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에 김 위원장의 SM엔터 인수 의지가 녹아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등 불공정 행위를 유도했다는 논리를 펼쳤다.당초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를 강압한 적이 없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는 꽤 오랜 기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가을 첫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등을 고려하면 3~4년 정도 걸려야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나 금감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은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관측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폭격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콜을 제외하는 등 콜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올 10월에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누적된 과징금은 1000억원대로 3년 치 영업이익을 웃돈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플랫폼에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민감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약 100억원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도 약속했지만 공정위는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외면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호출 1위 입지를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꼬집어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 이름을 콕 집어 비판한 사례였다. 시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플랫폼 반등을 점치는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약 보름 전이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큰손'인 연기금은 순매수 기준 카카오를 54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HMM 등 전통 산업 기업들과 함께 모처럼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들도 플랫폼과 게임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카카오를 3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HD현대일렉트릭에 이어 13번째다. 1위는 약 213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네이버였다.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로 투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내년 생성형 AI 본격 도입으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지금의 정치 혼란과 시장 변화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력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할 방침이다.카카오 측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도 준법과신뢰위원회 등 외부 모니터링 기구 등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기 경영진 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6 07:00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14일 오후 5시 → 4시로 변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야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부친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담겼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각종 비위와 의혹을 담았으나 이번엔 오로지 불법 계엄만 집중하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7:05
정치

국회,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7일 오후 5시부터 제17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투표 참석 의원이 195명에 그치며 의결정족수 200석에 미치지 못했다.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오후 9시20분까지 투표 종료를 미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하지만 최종 195명(여당 192명, 국힘 3명)이 투표에 참여, 의결정족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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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 보류 “꼭 투표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이에 따라 오전 0시 48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할 방침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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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일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7일 오후 5시 진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꿨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건 순서를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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