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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주 운전’ 이진호, 채혈 측정서 알코올 농도 더 나왔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100㎞를 운전하다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조만간 이진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호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승용차를 몰았다. 약 100㎞ 거리를 운전한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의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3시 23분께 검거됐다.당시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왔고,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이후 이진호의 요구로 채혈 측정이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0.12%로 더 높게 확인됐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진호는 최근 진행된 경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혐의가 드러나 수사와 자숙에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물의를 빚게 됐다.소속사 SM C&C는 적발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진호는 이번 일을 변명 없이 본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그가 성실히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986년생인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코너로 큰 인기를 끌었고,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불법 도박 논란으로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18:04
연예일반

변우석 공항 경호 논란… 경호원·업체 ‘과잉 대응’ 벌금형 [왓IS]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일반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대응 논란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호원과 소속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씨(44)와 소속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고, 많은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 일부를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가 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공개 일정을 선택한 상황에서 촬영을 이유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플래시를 비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 “경호 대상자는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한 채 이동했음에도, A씨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이는 정당한 경호 목적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행위를 한 전력이 없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12:39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면서 센터가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다만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하였다.이은경 기자 2025.10.01 16:32
연예일반

경찰, 방시혁 출국금지 조처... 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출금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달 15일·22일엔 그를 소환 조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1 13:31
산업

산업재해 경각심 높인다...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즉각 수사 돌입

앞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그간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후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선택권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별도로 고치지 않고도, 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진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제대로 할 경우 감독관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0.01 10:55
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산업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자회사 7곳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대웅제약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대웅제약의 자회사 및 관련 업체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했다.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6월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이후 경찰은 수사 착수 20여일 만인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이날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30 14:06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스포츠일반

체육공단, 지자체·수탁사 협업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합동점검 추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한국스포츠레저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판매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토토 판매한도 초과 위반 판매점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 이후 첫 번째 점검이다. 체육공단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업무 지침 예규 제정 후, 지난해부터 지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체육공단, 사감위, 한국스포츠레저의 판매점 점검에 더해 지자체 점검으로 전국적인 현장 지도·감독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육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9.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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