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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英 음주운전’ 린가드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가볍게만 볼 문제인가 [IS 시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제시 린가드(FC서울)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린가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법규 위반을 인지한 듯, SNS에 올린 영상을 지웠다.국내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즉,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린가드는 곧장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 영상을 올렸다.여론은 린가드 편인 분위기다. 그동안 영국에서만 살다가 지난 2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해 국내법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팬들도 잘 안다. 더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용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면허증이 없는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터라 오히려 린가드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무엇보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럿 있다. 법 자체에 어폐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린가드를 감싸는 축구 팬도 다수 있다.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만약 린가드가 아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였다면 분위기가 이번 사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탄 건 벌금을 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무면허 운전 아닌가. 해외에서 음주운전한 선수에 대한 국내 활동은 (다른 음주운전자와는) 다른 문제 같다. (린가드에게) 잣대를 달리하는 것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냈다.국내 축구판에서 음주운전은 ‘원아웃’이다. K리그에서 뛰는 국내·해외 선수 할 것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 이번 킥보드 사건의 주체가 범법을 저지른 다른 선수였다면 같은 반응이 나왔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반문이다.법을 몰라 발생한 이슈로 린가드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지만, 과연 대상이 달랐다면 억울함을 이해해 줬을지는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다.프로축구연맹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음주운전 이력만으로 영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 만큼, 구단과 연맹 차원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현재 경찰은 무면허 킥보드 운전과 관련해 린가드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스포츠2팀 기자 2024.09.19 15:57
스타

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남성 A씨가 용산구의 한 개인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마약 투약 여부 간이 검사 결과 A씨와 유아인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9 13:08
프로축구

'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18일 경찰 출석조사에서 진술…범칙금 19만원 부과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논란을 빚었던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잉글랜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받게 됐다.19일 연합뉴스는 린가드가 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개인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사진 속 린가드는 헬멧도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문제까지 더해졌다.린가드는 이에 대해 17일 다시 한번 SNS 계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 착용 규정도, 운전면허 필요 사실도 몰랐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나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한편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19 09:41
사회

코인리딩방 사기 신고 후 피해 회복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9 08:58
IT

올해 스팸 신고 역대 최대…"불법 이익이 과징금보다 커"

올해 국내 스팸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2억9550만건의 95%에 해당한다.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불법 스팸 발송 사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수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에서 2022년 277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크게 뛰었다.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삼성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KISA가 제공한 일평균 150만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 번호와 위험 링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개발했다.SK텔레콤은 문자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체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기도 했다.하지만 더 엄격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런 업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8 17:17
연예일반

[왓IS] ‘갑질 의혹’ 강형욱, 활동 재개…“반려견 솔루션 콘텐츠 준비, 100% 무료”

갑질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새출발을 알렸다.강형욱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새 콘텐츠 ‘강형욱의 괜찮아요’를 시작한다고 알렸다.강형욱은 “보듬TV에서 솔루션이 필요한 반려견을 모집한다. 평소 반려견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있으신 분, 반려견의 공격성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보호자분, 모든 방법을 썼지만 해결이 안 된 분 등 다양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사연 신청과 접수 시 방송 촬영 및 출연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 솔루션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고 고지했다.강형욱이 반려견 솔루션에 나서는 건 지난 5월 불거진 갑질 의혹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前) 직원들은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결국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 여파로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보듬컴퍼니는 6월 30일 자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종료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15 14:35
뮤직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前멤버 템퍼링 증거 확보, 워너뮤직에도 법적대응” [전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전 멤버들과 관련된 템퍼링 의혹과 관련된 이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어트랙트 측은 13일 “워너뮤직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새나, 시오가 공모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들의 2023년 5월13일, 5월17일, 6월6일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다”며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제기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건강 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다”고 꼬집었다.또한 어트랙트는 “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했다”며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022년 11월 4인조로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멤버들이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해당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키나만이 홀로 복귀해 현재 새 멤버들과 피프티 피프티 컴백을 앞두고 있다. 전 멤버 3명은 지난 12일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설립한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어트랙트 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소속사 어트랙트 입니다.당사는 워너뮤직코리아와 더기버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인 아란, 새나, 시오가 공모하여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템퍼링을 시도하려 한 모든 법적 증거들을 취득하였습니다.당사는 이들의 2023년 5월13일, 5월17일, 6월6일 음성 회의록과 그 외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9월11일 보도된 Dispatch 기사를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들 템퍼링 세력들은 음성 회의록에서 서로 논의한 계획대로, 2023년 6월19일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들이 제기한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건강 관리 문제, 지원 부족, 정산 문제들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오직 계약 해지만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속였습니다.템퍼링의 주범인 워너뮤직코리아는 돈과 힘의 논리로 당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려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대 자본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 합니다.케이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레이블 기업과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케이팝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기업이, 이러한 나쁜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현실에 당사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당사는 금일 이후로 워너뮤직코리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 입니다. 나아가 템퍼링을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힙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1:32
프로야구

LG 트윈스 A 선수 음주운전 적발, LG "클린베이스볼 신고, 상벌위 징계 겸허히 수용"

프로야구 LG 트윈스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적발됐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LG트윈스 소속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차량 뒷 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피해 차주인 5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시켜주며 "추후에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고, 이후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승한 같은 구단 소속 20대 C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이에 LG 구단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 규정에 의거 (향후)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승재 기자 2024.09.14 11:14
해외축구

맨시티가 EPL서 퇴출?…“스포츠계 최대 금융 스캔들” 세기의 재판 열린다

맨체스터 시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떠올랐다. 재정 규정 위반 등에 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맨시티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영국 BBC 등 다수 매체는 오는 16일부터 맨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등에 관한 독립 위원회 재판이 시작된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BBC는 이번 재판을 두고 ‘세기의 스포츠 재판’이라는 표현을 썼다.맨시티는 EPL 재정 규정을 14시즌에 걸쳐 115건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재판은 16일 열리는 청문회를 시작으로 약 10주간 진행, 판결은 2025년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맨시티는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재무 정보를 54차례 누락했고, 이 기간 선수와 감독에게 지급한 돈에 관한 세부 정보를 14차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3~14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FFP) 등 유럽축구연맹(UEFA)의 규정을 다섯 차례 위반했고, 2015~16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는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PSR)을 7차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BBC는 “맨시티는 항상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으며,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만약 가장 심각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맨시티는 스포츠계 최대의 금융 스캔들에 영원히 연루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맨시티는 EPL에서 강등되거나 심지어 퇴출당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승점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김희웅 기자 2024.09.14 11:09
스타

[왓IS]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후 악플러 20명 고발... 살 2~3kg 빠져

유튜버 쯔양이 협박 사건 이후 근황을 전했다.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악플러 20명을 고발했다.쯔양 법률 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과 관련한 다양한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쯔양은 협박 사건 초기, 심리 치료를 제안받기도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지인 한 명과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에 개인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자나 음식을 거의 다 먹으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지만 최근 잘 먹지 않고 체중도 2~3kg 정도 빠졌다고 보도됐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사이버 래커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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