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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우건설,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전국 현장 작업중지

대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대우건설은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2025.09.10 16:24
산업

고개 숙인 포스코이앤씨 "모든 현장 작업 무기한 중단"

포스코이앤씨가 ‘함양~창녕간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회사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제 사고 직후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근본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했다.고용노둥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20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다섯번째 사망사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실질적인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8:16
예능

‘이혼숙려캠프’ 측, 故 강지용 애도… “방송분 삭제 조치 중” [공식]

전 축구선수 강지용이 사망한 가운데, 고인이 생전에 출연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 방송분이 삭제 처리된다.23일 JTBC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고인의 비보를 확인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이어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이혼숙려캠프’ 27~30회 방송 다시보기 및 관련 영상 클립은 삭제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고 강지용은 지난 22일 사망했다. 향년 35세.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천안 장례식장이며, 상주에는 아내 이다은과 딸이 이름을 올렸다.고 강지용은 지난 2월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아내와 함께 출연해 가족 간의 갈등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강지용은 11년간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높은 액수의 연봉을 받았으나 남은 돈이 없다고 밝히며 생활고를 토로했다. 고 강지용은 지난 2009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부천 FC 1995, 강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을 거쳤으며 2022년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고인의 발인은 25일 오전 6시 30분에 엄수되며 장지는 천안추모공원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3 14:18
프로야구

창원NC파크 인명 사고 관련 심리지원 상담소 주 3회 운영

NC 다이노스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이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와 관련한 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NC는 14일 오후 "창원시 3개(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14일부터 창원NC파크 동문 매표소(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서 야구장 구조물 사고 관련 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 사고 목격자, 사고대응인력 등 사고 여파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창원NC파크 심리지원 상담소는 합동대책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 3회(월∙수∙금)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자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2명의 전문 심리상담사가 운영 기간 상담소에 상주한다.상담소 방문자는 우울(PHQ-9), 불안(GAD-7), 외상 후 스트레스(PC-PTSD) 심리평가척도 평가지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신건강보건센터 무료 등록 절차를 거치며, 필요시 병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별도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다. 상담소 방문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 애플리케이션 및 QR코드가 제공된다. 상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부터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055-520-2777), 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055-225-6441)∙마산(055-225-6031)∙진해(055-225-6391)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은 24시간 운영하며, 그 외 전화 상담은(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창원NC파크 심리지원 상담소는 4월 한 달간 운영실태를 참고해 확대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원NC파크에선 3월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외벽 약 17.5m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떨어져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A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NC-창원시-창원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은 지난 3일부터 합동 대책반을 꾸려 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경기장 안전과 시민 불안감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창원NC파크의 루버 3개를 탈거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루버는 창원NC파크 내 총 231개(외부 213개, 내부 18개) 설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 사고로 하나가 떨어졌고, 9일 추가로 3개를 탈거했다. 남은 루버는 227개다. 한편 지난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롯데 자이언츠전은 부산 사직구장으로 옮겨 치러졌다. 15~17일 창원 NC-두산 베어스전은 연기됐다. 향후 창원NC파크에서의 경기 일정은 미정이다. 이형석 기자 2025.04.14 15:19
프로야구

경찰, '창원NC파크 사고' 대해 창원시·공단·구단 압수수색 진행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창원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창원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11일 오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진행은 지난달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 때문에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부서가 안전 담당 및 체육 관련 부서다. 경찰은 정기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C 구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경 경찰에서 구단 사무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구단 외에도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까지 3곳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사고는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 벌어졌다. 당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구장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60㎏가량의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그 아래 있던 야구 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사고가 야구계에 미친 파장이 작지 않다. NC 구단은 현재 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지점의 루버를 추가 탈거한 상태다. 안전점검으로 홈구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롯데와 홈 3연전을 원정구장인 사직야구장을 빌려 진행했다. 15일부터 예정됐던 두산과 홈 3연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해 순연했다.당초 사고 이후 공단이 안전 진단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빚으며 비난 여론이 솟구쳤다. 이에 사고 엿새 만에 시, 공단은 구단과 합동 대책반을 꾸린 상태다. 대책반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4.11 11:42
프로야구

창원NC파크 인명 사고 원인 루버 3개 추가 탈거 "시민 불안감 고려한 선제 조치"

NC 다이노스가 8일 창원시설공단과 협의해 위험도가 높은 창원NC파크의 루버 3개를 탈거했다. NC 구단은 9일 오후 "GATE 3~4 사이에 있는 외부 루버 1개와 사고가 일어난 주변의 내부 루버 2개를 탈거했다"라고 밝혔. 구단은 "루버의 안전진단 결과 보고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경기장 안전에 대해 시민 불안감 등을 우선 고려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선제 조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외벽 약 17.5m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떨어져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A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NC 구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루버의 점검을 마감했다. 최종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루버 볼트 체결 상태, 루버 균열 및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확인 등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루버는 창원NC파크 내 총 231개(외부 213개, 내부 18개) 설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 사고로 하나가 떨어졌고, 9일 추가로 3개를 탈거했다. 남은 루버는 227개다. 한편 NC-창원시-창원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지난 8일 창원NC파크 회의실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합동 대책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NC 구단은 "지난 3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분야별 실무진은 긴급안전점검 등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해 왔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전체회의 주요 안건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었으며, 해당 안건들의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했다.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는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과 창원NC파크 시설물에 대해 시민분들과 야구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3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합동 대책반의 분야별 실무진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주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형석 기자 2025.04.09 14:42
프로야구

사고 발생 엿새 만에 꾸려진 합동 대책반, 주 1회 정기회의 진행

NC 다이노스-창원시-창원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지난 8일 창원NC파크 회의실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합동 대책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NC 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C 구단은 "지난 3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분야별 실무진은 긴급안전점검 등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해 왔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 진행됐다"라고 밝혔다.전체회의 주요 안건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었으며, 해당 안건들의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논의했다.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는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과 창원NC파크 시설물에 대해 시민분들과 야구팬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3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합동 대책반의 분야별 실무진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주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외벽 약 17.5m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떨어져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A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이후 창원NC파크는 현재 안전 점검이 한창이다. NC 구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루버의 점검을 마감했다. 최종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루버 볼트 체결 상태, 루버 균열 및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확인 등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루버는 창원NC파크 내 총 231개 설치돼 있다. NC는 2일부터 구장 내 천장에 달린 비구조체 점검을 시작했다. 소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구장 내 기둥과 바닥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구단은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NC 구단은 사고 발생 직후 시설공단 측에 긴급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다음날 '구단 측이 자체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회신을 받아 공단의 처사에 대해 비난이 솟구쳤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일 3개 기관이 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이었다. 오는 11~13일 같은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NC-롯데 자이언츠전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옮겨 치르기로 했다. 15~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의 주중 3연전은 순연됐다. 이형석 기자 2025.04.09 10:22
프로야구

검은 리본 달고 차분하게 플레이볼, 슬픔에 잠긴 프로야구

프로야구 선수들이 검은색 리본을 달고 경기에 나섰다.지난 2일 창원(NC 다이노스-SSG 랜더스)을 제외한 4개 구장(광주·잠실·대전·수원)에서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가운데, 선수들은 추모의 의미로 유니폼에 근조 리본을 달았다. 경기 시작에 앞서 관중들과 선수들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KBO는 사고 하루 뒤인 지난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LG 트윈스전을 선제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예정된 NC-SSG 랜더스 3연전을 무관중으로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KBO는 해당 3연전을 취소하고 사흘 간의 추모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엔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리그 및 퓨처스(2군)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잠실, 수원, 대전, 광주 경기는 4월 2일부터 재개했다. 당시 KBO는 "(4월 2일) 경기 시작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는 응원없이 진행되며,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의 예고대로, 2일 경기에선 어떠한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응원단상엔 아무도 없었고, 경기 시작 때 나오는 플레이볼 음악과 라인업송은 물론, 선수들의 등장곡, 응원가도 나오지 않았다. 이닝 교대 중 열리는 이벤트도 없었다. 모두가 차분하게 경기에 임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 라이온즈 베테랑 내야수 박병호(39)는 이날 경기 승리 후, "이겼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선수단도 충격을 많이 받은 사고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지 않았나"라며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면 안 된다. 시(지자체)나 KBO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BO와 10개 구단은 경기가 없던 지난달 31일과 1일, 구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KBO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관람객 이용 구역에 위치한 낙하 위험물을 비롯한 시설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했다. 점검단은 건물 외벽 부착물, 조형물, 광고판, 스피커 및 조명 등의 고정 부착물, 관람석 상부 구조물, 고소 구조물 등의 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전했다. 광주=윤승재 기자 2025.04.03 00:01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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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경찰 관리주체 조사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KBO리그 9개 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볼파크(2025년) 다음으로 최근에 지은 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안겨다줬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NC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 구단 관계자도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한 데 이어,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연기했다. 아울러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예정돼있던 전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떨어진 구조물은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윤승재 기자 2025.03.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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